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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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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폴란드 외교부 장관 접견

[동국일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14일 오전 즈비그니에프 라우(Zbigniew Rau) 폴란드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권영세 장관은 즈비그니에프 라우 장관과 연이은 북한의 군사도발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우리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설득과 압박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라우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국경 봉쇄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폴란드는 한국정부를 지지하며 한반도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데에 공감했다.
- 사회
2023-03-14
외교부, 민주주의 정상회의 : 의미와 전망 포럼 개최

외교부, 민주주의 정상회의 : 의미와 전망 포럼[동국일보] 외교부는 3.14일 오전 한국국제정치학회 등 국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주주의 정상회의 : 의미와 전망' 포럼을 개최했다. 금번 포럼은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숙종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 대표(전 성균관대 교수)가 우리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의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박 조정관은 기조 발표를 통해 우리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와 인태지역회의 개최는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우리의 위상 재확립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연대·협력 기여의지 시현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후 최초의 인태지역회의 개최 및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1970년대 이후 세계적 민주화의 흐름과 최근의 민주주의 위기 징후를 소개하고, 민주화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민을 풀어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과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가치외교 천명이 금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개최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가치외교 추진시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의미와 민주주의 국가간 연대와 협력방안,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 등에 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관계부처, 시민사회, 학계 등과 꾸준히 소통·협력하면서, 오는 3월 29일과 30일 개최 예정인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지속해 갈 예정이다.
- 사회
2023-03-1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신규 위원 3명 위촉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신규 위원 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책위는 기 위촉된 6명에 더하여 총 9명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2기로서 활동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로 위촉된 전문가 위원은 전문가 단체 및 학회, 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이인형 위원, 강성진 위원, 연태훈 위원 총 3명이다. 이인형 위원(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무 및 ESG 분야 전문가로 기금의 ESG 통합 전략 이행 및 ESG 이슈 모니터링 등에 기여하여 책임투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진 위원(고려대 경제학과)은 국제경제 및 기후위기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전문가로 현재는 한국국제경제학회에서 회장을 역임 중이다. 해외 주식에 대한 책임투자 및 주주권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향후 기금 운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태훈 위원(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현재는 사학연금 리스크관리위원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금융경제전문가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수탁자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전문·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책위 운영 및 논의과정을 충실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부음/인사
2023-03-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

주문배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이행 전•후 비교[동국일보] 개인정보위원회는 3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 대표,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및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서명식은 주문배달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하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되고,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열람이 제한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더욱 견고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사장 주용완)은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의 미이행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하는 등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서명식에 참여한 13개 주문배달 플랫폼 대표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문배달 플랫폼들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하면서,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의 이행을 독려하고, 구인구직, 숙박 등 다른 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유인(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으니, 적극적인 이행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3-14
고용노동부, 사업주 원격훈련, 직업능력개발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 인포그래픽 안내자료[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2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 현황의 인포그래픽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사업주 원격훈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인된 원격훈련을 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2022년도 사업주 원격훈련 참여 인원은 총 1,963,611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5%가 상승했으며, 특히 최근 3년(2020~2022년) 내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사업주 원격훈련에 참여한 신규 사업장 수(34,430개)도 가장 많았으며, 2021년 대비 66%가 상승했다. 이밖에, 직전 연도에 원격훈련으로 시범 참여하고 해당 연도에 사업주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장 수도 2020년 30,852개, 2021년 40,035개, 2022년 44,149개로 매년 증가했다. 원격훈련에 참여했던 사업주들의 만족도가 지속적인 훈련 참여로 이어져, 사업주 원격훈련이 사업주 훈련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주 원격훈련에 참여한 근로자의 전 연령대에서 정보통신 분야가 제일 높은 선호도(총 930,675명)를 기록했으며, 특히 30대가 가장 선호(508,806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 원격훈련의 업종별 실시 인원과 사업장 수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이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업무 공백의 부담이 큰 업종 특성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원격훈련에 대한 수요와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HRD-NET 홈페이지에서 소개 및 안내자료를 볼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훈련 참여를 위한 맞춤형 사전 컨설팅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주 원격훈련 외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훈련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자료를 통해 사업주들의 원격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훈련현황을 쉽게 파악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신규 콘텐츠를 발굴·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3-14
고용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위반 노동조합 대상과태료 부과 예정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3.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3.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정부는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19개(민간 240개, 공무원‧교원노조 79개)를 대상으로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요구한 바 있다. 제출기한인 2.15일 기준으로 120개(36.7%) 노동조합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16일부터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32개 노동조합에 시정기간(14일 이내)을 부여했다. 시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지도 및 소명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3.13일 18시 기준으로 ’21년 이후 해산된 노동조합 15개를 제외한 점검대상 319개 중 73.1%(233개)가 자료를 제출했으나, 여전히 26.9%(86개)는 노조법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37.1%, 23개)이,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 29개)의 제출비율이 낮았다. 이는 정부가 서류 비치‧보존의무 확인이라는 점검 목적에 부합하게 노조법에 따라 표지와 민감정보를 제외한 내지 1쪽만을 제출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달 간의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시정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시정지시 결과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노조법 제27조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15 5개의 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총연맹 2곳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사전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노동조합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조사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과태료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 책무이다.”라며,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하는 한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3-14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태업 계속되면, 운행기록장치 설치 및 대체인력 투입”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 오후 1시 30분 원희룡 장관과 범부처합동 특별점검팀(국토부, 경찰청, 고용부, 지자체)이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으로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이 설치, 운영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향후 신고요령 등을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착공될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 앞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과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관련 협회를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도 구축하여 조종사가 필요한 현장에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에 따른 건설공사 차질,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그대로 전가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자격정지 처분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사업자와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성실의무를 지키고, 행정당국은 정해놓은 법을 집행시켜 건설현장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태업이 계속될 경우 작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공사 차질이 있는 현장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께 전달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3-14
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 고용노동부가 3월 6일 입법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3-14
尹,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CEO 초청 오찬…"고용을 창출한 여러분들이 애국자"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한 100여개 기업 CEO를 격려하는 오찬을 가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며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기업에 방해되는 규제를 타파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강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체계를,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교육개혁은 기업에게 인적자원을 제대로 공급하고, 미래세대에게는 지식과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마치며 "정부는 기업과 원팀이 되어 우리 경제의 높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격려사에 이어 참석자 중 최연소(90년생) CEO인 생활용품 제조기업 '소셜빈' 김학수 대표가 건배사를 진행했으며, 김 대표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기업과 함께"를 선창했고, 참석자 전원이 "일자리가 미래다"를 후창하며 오찬을 시작했다.이어, 오찬에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표들의 사례 및 소감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먼저, 대전에서 3대에 걸쳐 성심당 제과를 운영 중인 '㈜로쏘' 임영진 대표이사는 "대학과 협력,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과 기업, 대학이 모두 만족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발표했고, 교육기업 '(주)잇올'의 백태규 대표이사는 "여성 및 청년 채용에 앞장서고 있다"며 "전국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내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의 이혜민 대표이사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를 돕는 것이다`라는 대통령 말씀을 잘 새기고 있다"며, "금융산업은 규제 분야인 만큼 새로운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금융혁신을 글로벌로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아울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생산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의 박광선 대표이사는 "청년을 비롯하여 여성, 고령층,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반도체 산업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주)베어베터' 이진희 대표이사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늘 감사하다"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이어, CEO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맞춤형 채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오찬을 마무리하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업을 키워 많은 고용을 창출한 여러분들이 애국자"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업이 커지면 인사, 노무관리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주저하게 되는 면도 있다"면서, "정부는 금융 지원, 판로 개척 등 각종 지원에 더해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해, 자신감을 갖고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한편, 오찬을 마친 후 대통령은 기업인 한 명 한 명과 악수와 인사를 나눈 후 참석자 전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끝으로, 이날 행사에는 식품기업 '㈜허닭'의 CEO를 역임했던 개그맨 허경환 씨가 사회를 맡아 오찬 분위기를 한층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 정치
- 청와대
2023-03-14
국기원, 제3차 원로평의회 개최

시계방향으로 이동섭 원장, 이규형 위원, 송봉섭 위원, 이승완 의장, 조영기 위원[동국일보]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제3차 원로평의회가 지난 3월10일 국기원에서 열렸다. 이날 원로평의회는 이승완 의장을 비롯, 조영기, 송봉섭, 박현섭, 이규형 위원과 이동섭 원장이 배석, 다양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원로들은 오는 3월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3 국기 태권도 한마음대축제’가 향후 태권도계의 구심점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 등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동섭 원장은 향후 원로 및 이사간 합동 간담회‘를 마련, 논의된 내용 등을 국기원 발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스포츠
2023-03-14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매립식으로 ’29년 12월 개항 추진

사전타당성조사 안[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2년 8월 31일 착수한 데 이어 3월 14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 공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계기관 및 기본계획 용역의 전문가 자문위원이 참석했으며,용역사에서 그간의 용역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앞으로 이어질 용역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법) 공항건설에 적용 가능한 매립식, 부체식, 잔교식 3개 공법 중 총 7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국제공항으로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비, 사업기간 단축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매립식 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항배치, Layout) 7차례의 검토회의, 2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안전성, 사업비, 사업기간, 환경성 등을 고려한 육상과 해상에 걸쳐 계획하는 배치안을 선정했고, 추후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계류장 등 공항시설 배치계획과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하는 최적화 검토를 거쳐 최종 공항배치(Layout)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역사는 용역 중간 검토 결과, 깊은 바다(최대수심 약 30m)와 대규모 연약지반(최대심도 약 40m)을 매립하여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추정 총사업비 13.7조원)의 사업기간은 과거 공항건설 사례와 비교하여 추정할 경우 상당한 사업시간이 소요되며,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용역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가덕도신공항을 안전하게 개항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 중인 주요 추진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① (조기 보상착수) 통상 실시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을 기본계획 수립이후 보상착수 가능토록 편입토지 등의 세목을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약 1년 단축 ② (공항배치, Layout) 공항 배치를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여 해상 매립량 감소(사전타당성 조사결과 대비 1/2 이하) 및 육상 절취부에 여객터미널 공사 조기 추진 등을 통해 공사기간을 27개월 단축 ③ (부지조성공사 통합발주) 시공과정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신규 대형장비 도입,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29년 12월 개항을 조건으로 부지조성공사(6~7조원 규모)는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 방식으로 시행하여 공사기간을 29개월 단축 ④ (사업관리 강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발의에 맞춰 대규모 복합공종 건설사업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전문사업관리조직(가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신설을 추진하고,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PgM)를 설계단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고 밝히며,앞으로 남은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다양한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강구하여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24년 말 공사 착수 '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조기개항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및 부산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향후 남아있는 기본계획 수립기간 동안 관련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뿐 아니라 신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지역개발과 조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기간 단축과 관련하여“국내외 대규모 공항건설 경험이 많은 민간으로부터 안전한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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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국방부, 초급간부 간담회 실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3월 14일, 각 군 초급간부들을 육군회관으로 초청하여 '초급간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방부장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등 국방부 관계관과 각 군 인사참모부장, 해병대 참모장,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담당 과장 등 각 군 주요 직위자와 각 군별 야전에서 임무수행 중인 초급간부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방부 및 각 군 정책결정자들이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 정책 소요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 배경과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한 후, 초급간부들과 정책담당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순으로 실시됐다. 이 장관은 초급간부들과 격려식사 간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초급간부들이 자신의 선택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복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우리 군이 전투준비, 교육훈련 등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반 여건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을 증액하고,△하사 호봉 승급액, 중(소)위‧하사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당직근무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한편,△노후 간부숙소 리모델링 및 간부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하는 등 초급간부들이 전투형 강군 육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3-03-14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4일 14시 30분 강남세움센터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인의 근로 현장을 살펴보고, 이용장애인, 부모대표 및 시설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9일(목)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일정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후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첫 현장 행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 3가지 시설유형이 있다. 강남세움센터는 3개의 직업재활시설 외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함께 있어, 시설 간 연계로 장애인직업재활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강남세움근로사업장 굿윌스토어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다르게 기증품을 상품화하여 재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굿윌스토어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 41명 전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강남세움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 45명과 훈련장애인 30명이 비누, 제과제빵, 화훼를 주로 생산하며, 제과제빵 분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획득하여 양질의 빵을 어린이집 등에 납품하고 있다.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는 24명의 훈련장애인에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과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강남세움근로사업장 굿윌스토어, 강남세움보호작업장,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를 순서대로 방문하여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살펴보며 이용장애인들을 격려했다. 특히, 조규홍 장관은 이용장애인들과 함께 강남세움보호작업장의 비누 제조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하면서 현장 방문에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시설 종사자, 이용장애인 및 부모대표,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헌신하는 시설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시설 이용장애인의 경험, 시설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의견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조규홍 장관은 “직업재활시설에서 밝은 표정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을 보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라며, “지난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토대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 특히 직업재활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직업재활 종합 발전계획 수립 등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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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통일부, 2023 통일교육 기본서 발간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기존 지침서와의 비교[동국일보]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기본서를 개편하여 3월 14일에 발간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통일교육 기본서는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총 3종이다.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통일교육의 목표와 중점 방향, 교육 방법 등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지침서로, 통일교육지원법(제3조의2)에 근거하고 있다.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는 통일교육을 위한 기본 교재로, 학교 등의 통일교육 현장에서 강의 교재, 연구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개편에는 통일부 연두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자유·인권,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교육 강화’라는 통일교육의 발전 방향도 반영했다.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헌법 제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정책’ 등 헌법적 원칙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통일 준비 과정에서 미래지향적 관점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3 통일문제 이해』와『2023 북한 이해』에서는 자유, 인권, 법치 등 자유민주주의 요소와 보편적 가치 기준에 입각한 북한 인권 실태 등 객관적 북한 실상을 보강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2만 부,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는 각 2만 5천 부로, 각급 학교와 교원양성기관,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파일과 시각장애인용 전자책으로도 제작하여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 자료마당에 게시할 계획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앞으로도 통일교육 기관과 단체, 각계 전문가와 학교 현장 등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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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환경부, 광주·전남 가뭄 극복을 위한 물-에너지 기관 상생협력

섬진강 수계(주암댐, 보성강댐) 용수공급 모식도[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배덕효 세종대학교 총장)는 3월 16일 오전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세종시 소재)에서 광주·전남지역의 가뭄대응을 위해 관계 공공기관 간 수력발전댐인 보성강댐과 다목적댐인 주암댐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물-에너지 관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가 주암댐의 생활․공업용수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손을 맞잡는 것이다. 다목적댐(한국수자원공사 운영)인 주암댐은 광주․전남 지역 11개 지자체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섬진강 유역의 강우 부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8월 30일부터 가뭄 심각단계에 돌입했다. 올해 3월 13일 기준으로 주암댐 저수율은 22.2%로 예년의 51% 수준에 불과하여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력발전댐(한국수력원자력㈜ 운영)인 보성강댐은 득량만(전남 고흥) 방면으로 농업용수를 방류하여 전력을 생산하던 기존의 운영방식을 지난해 7월부터 이루어진 보성강댐-주암댐 연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한 바 있다. 득량만 지역의 농업용수 필요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용수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주암댐 방면으로 방류하고, 이는 해당 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활용된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6월까지 약 2,980만 톤의 물이 주암댐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암댐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의 약 30일분에 해당되어 광주‧전남 지역 가뭄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하는 이번 협약에는 보성강댐 용수를 주암댐에서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에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생산 감소분 보전방안과 발전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이 구체화된다. 먼저 보성강댐의 발전량 감소분만큼의 전력 공급은 저수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양강댐에서의 추가 수력발전으로 대체된다. 지난해 7월부터 보성강댐에서 주암댐으로 공급된 물량과 앞으로 가뭄 해소 전까지 추가적으로 지원될 물량에 해당하는 발전손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상금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전남 지역 가뭄 시 보성강댐-주암댐 연계 운영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발전손실 보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용수 총량이 부족했던 영산강·섬진강 유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수원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물-에너지 분야 관계기관 간 상생협력과 협치를 통해 가뭄 및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한 모범 사례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물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남부지방의 가뭄상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댐 간 연계 확대, 하천유지용수 감량 등을 포함하여 광주‧전남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중장기 가뭄대책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립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