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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한글날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국민설문 결과[동국일보] 2021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개호→간병’(행정 분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경제 분야) 및 ‘상병급여→부상 및 질병급여’(사회 분야)가 선정됐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2021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속 용어 중 가장 많은 국민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응답한 용어로 선정됐으며, 모두 30퍼센트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289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률 93개, 대통령령 488개 및 총리령ㆍ부령 314개를 고치는 성과를 냈다. 이강섭 처장은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올해의 알법 용어’ 선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1-10-18
  • 文 대통령, 참모회의…'얀센 백신 접종자' 추가접종 지시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얀센 백신의 효과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재택 치료가 일반화될 때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이송, 병원 연계, 통원치료 방안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10-18
  •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과 금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10.19일부터 효력 발생)하였다.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 현상이 인구감소지수에 반영되도록, 지표선정과 지수개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도록 노력하였다. 우선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하였다. 지역별 자연적 인구증감 및 사회적 이동 관련 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인구감소지수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구활력 정책의 입안, 목표 설정,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을 발표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하였고,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되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첫째,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넷째,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와 지역이 협력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 체결하도록 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정책에 추진력을 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0-18
  • 고용부,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불법집회 재고 당부
    [동국일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8일 10:00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민주노총 총파업 등 관련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이에, 10월 20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행진에 대비한 지방관서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기관장들에게는 총파업 참여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참여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돌입 시 대민 서비스, 물류‧생산 차질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끝으로,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재고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10-18
  • 전 세계에 클롭(CLOP) 랜섬웨어 유포한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총책 등 4명 입건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올해 6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경찰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인터폴과 함께 국내 대학·기업 등에 클롭 랜섬웨어(CLOP Ransomware)를 유포하여 시스템을 마비시킨 후 금전을 갈취한 국제 랜섬웨어 범죄조직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 등 합동수사를 실시했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합동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 4명(우크라이나 3, A국가 1)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이 중 자금세탁 총책 등 피의자 2명(우크라이나 1, A국가 1)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 피의자들은 2019년 2월 국내 대학·기업 4곳을 대상으로 클롭 랜섬웨어를 유포하여 학사운영, 제조유통, 설비설계 등 정보자산이 보관·운영되던 피해업체들의 주요 시스템 720대를 암호화시켜 장애를 발생시킨 후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총 65비트코인(4억 1천만 원, 현 45억 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사전에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중소 제조업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 후 관리자에게 업무로 위장된 표적형 악성 이메일을 발송하여 열어보게 하는 방법으로 내부 전산망에 최초 침입하였고,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등을 이용하여 중앙관리시스템을 장악하고 관리대상 시스템들에 클롭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후 가상자산을 요구했다. 피해 발생 직후 수사 난이도 및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하였고, 유포된 악성프로그램, 침투·원격제어용 공격 도구, 전산망 침입 수법 등 분석을 통해 획득한 추적 단서(이메일, 제어·유포 서버)에 대해 총 20개국을 상대로 80여 회에 걸쳐 국제공조를 진행했다. 아울러 클롭 랜섬웨어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한 피의자 검거를 위해 한국 경찰과 인터폴이 주도하여 18개(인터폴·유로폴, 16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하는『클롭 랜섬웨어 범죄조직 검거 및 피해확산 방지』위한 공동대응 작전(작전명‘사이클론(Cyclone)’)을 추진했다. 또한, 약 2년여간 피해업체에서 지급한 가상자산을 역추적하여 자금세탁에 사용된 약 1,500여 개의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확인하고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 6곳을 상대로 공조수사를 펼친 끝에 피의자들이 갈취한 가상자산을 최종적으로 수신한 외국 국적 피의자 9명을 특정했다. 올해 2월 한국과 우크라이나 경찰은 우크라이나 국적 피의자 3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한 후,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현지 합동수사를 결정하였고, 우크라이나 경찰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사이버수사국에서는 해킹 수사, 포렌식 분석, 가상자산 추적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하여 우크라이나로 파견하였다. 약 2주간 3개국(한국·우크라이나·미국) 80여 명의 수사관 등과 함께 한국 경찰이 특정한 피의자 3명과 우크라이나 경찰이 자체 확인한 관련자 3명의 주거지 등 21개소를 압수 수색하고 6명을 검거했다. 현지에서의 피의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을 통해 피의자들이 클롭 랜섬웨어를 유포한 해커조직과 공모하고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다단계 전송을 거쳐 세탁한 후 최종적으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현금화한 것을 확인했다. 한국 경찰은 해커들과 공모하여 자금세탁을 한 혐의가 확인된 우크라이나 국적 조직원(3명)과 압수한 증거분석 등을 통해 추가로 특정된 A국가 국적 조직원(1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자금세탁 총책 피의자 2명(우크라이나1, A국가1)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랜섬웨어도 빠른 속도로 국경을 넘어 확산하고 있으며 개인을 대상으로 공격하던 랜섬웨어가 더 큰 범죄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사이버테러 범죄수법이 빠르고 위협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국제 범죄조직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해외 법집행기관들과의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해당 국가와의 합동수사로 자금세탁 피의자를 검거한 첫 번째 사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사이버수사국에서는 국제 사이버테러 범죄조직 검거를 위한 새로운 국제공조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 경찰기구 및 전 세계 법집행기관과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사이버수사국은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국제조약 및 각 국가 간 형사법 체계에 따라 피의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인터폴 적색수배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자금세탁에 가담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확인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자금세탁 조직원들의 범죄혐의 확인을 통해 이들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하고 실제 클롭 랜섬웨어를 제작·유포한 뒤 범죄수익을 취득한 해커들에 대해서도 실체가 규명될 때까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개인·기업에 랜섬웨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수칙을 권고하고, 사이버수사국에서 운영 중인‘랜섬웨어 및 가상자산 추적수사 지원팀’과 사이버테러 수사팀을 중심으로 초국가적인 랜섬웨어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1-10-17
  • 서욱 국방부장관 육군 제35사단 방문
    국방부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10월 15일 오후 육군 제35사단을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부여된 임무완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서욱 장관은 현장에서 해안경계용 UAV 및 소형 드론 운용을 비롯한 해안경계작전 현황을 보고 받고, “코로나19 방역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실전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전투력을 유지하고 확고한 경계태세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내년도 2작전사 최초로 창설 예정인 ‘해안감시기동대대’의 준비경과를 확인하고,“전·평시 해안경계(감시+기동타격)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대창설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지난 9월 미사일 전력 발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해군 관계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 사회
    2021-10-17
  • 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년 10월 15일 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사업·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고리 3·4호기 격납건물 방사선감시기 현장제어반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 ▲신고리 5·6호기 1차측기기냉각해수계통 배관 및 계장도 등을 변경하는 건설변경허가,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핵연료1동 가돌리늄(Gd) 소결체 및 분말 저장설비 철거를 위한 사업 변경허가와 ▲핵연료가공사업 품질보증매뉴얼을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 경제
    2021-10-17
  • 제4차 한-키르기스스탄 경제공동위 개최
    외교부 [동국일보]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15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다니야르 아만겔디예프(Daniyar Amangeldiev) 키르기스스탄 경제상업부 장관과 ｢제4차 한-키르기스스탄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평가 △양국 간 협력 제도화 △실질협력 증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조정관과 아만겔디예프 장관은 1992년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수교한 이래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발전 5대 중점 방향」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교역·투자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민간 경제 교류 활성화, 우리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경제 자유구역 진출 촉진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조정관은 양국 간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 KOICA 사무소 설치에 더해 올해 키르기스스탄의 ODA 중점협력국 신규 선정으로 양국간 개발협력 심화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평가하고, 향후 환경, 공공행정, 농림수산, 보건 등 분야에서 후보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조정관은 △기후 △농업 △보건 △디지털·ICT 분야에서 키르기스스탄의 각종 정책/프로젝트 등에 관한 키르기스스탄측의 설명을 청취하고, 동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위한 구체 방안들에 대해 아만겔디예프 장관과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더해 이 조정관은 우리나라의 COP28 유치에 대한 키르기스스탄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양국 간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내년 한-키르기스스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공동위는 양국 간 실질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경제회복을 위한 신규 협력 의제 논의 및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이끌어 나갈 유망 협력분야를 모색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2021-10-17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결과, 10월말까지 초기 예방적 살처분 적용범위(500m 내 전 축종) 유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1.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10월 초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위험도 변화가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0월 말(~10.28)까지 초기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2주 단위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적용 범위가 유지된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1-10-17
  • 소방청, 국장‧과장급 승진‧전보 인사
    [동국일보] 소방청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전보 인사- 소방감 홍 영 근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승진, 2021.10.14.)- 소방준감 김 문 용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승진, 2021.10.14.)- 소방준감 성 호 선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승진, 2021.10.14.)- 소방감 배 덕 곤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장(전보, 2021.10.14.)- 소방감 이 영 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전보, 2021.10.14.)- 소방감 남 화 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전보, 2021.10.13.)- 소방준감 김 재 병 소방청 대응총괄과장(전보, 2021.10.14.)- 소방준감 권 혁 민 소방청 예방총괄과장(전입, 2021.10.14.)- 소방준감 박 성 열 서울특별시(전출, 2021.10.14.)- 소방정 주 영 국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보, 2021.10.14.)- 소방정 김 상 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전보, 2021.10.14.)- 소방정 김 수 환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전보, 2021.10.14.)- 소방정 주 낙 동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전보, 2021.10.14.)- 소방정 김 상 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전입, 2021.10.14.)- 소방정 채 열 식 충청북도(승진‧전출, 2021.10.14.)- 소방정 김 용 수 소방청 구조과장(전보, 2021.10.14.)- 소방정 이 진 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전보, 2021.10.14.)- 소방정 강 효 주 소방청 119구급과장(전보, 2021.10.14.)- 소방정 정 영 태 행정안전부 장관비서실(승진, 2021.10.14.)- 소방정 이 동 원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전보, 2021.10.14.)- 소방정 최 재 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전보, 2021.10.14.)- 소방정 이 상 무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전보, 2021.10.14.)- 소방정 오 승 훈 소방청 소방항공과장(전보, 2021.10.14.)- 서기관 정 민 선 소방청 정보통신과장(전보, 2021.10.14.)- 소방정 박 진 수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전보, 2021.10.14.)- 소방정 김 재 산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장(전보, 2021.10.14.)- 소방정 이 철 상 중앙119구조본부 영남특수구조대장(전보, 2021.10.14.)- 소방정 김 경 호 중앙119구조본부 충청·강원특수구조대장(전보, 2021.10.14.)- 소방정 이 민 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장(승진‧전보, 2021.10.14.)- 소방정 진 용 만 부산광역시 소방학교장(전보, 2021.10.14.)- 의무 4급 홍 원 표 소방청 119구급과(전보, 2021.10.14.)  
    • 사회
    • 부음/인사
    2021-10-17
  • 文 대통령, '기시다' 일본 신임 총리와 통화…총리 취임 축하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15일 오후 6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통화를 하며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문제 이외에도 코로나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희망이 있는 미래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따뜻한 축하 말씀에 감사드린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한일 양국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문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몇몇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면서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양국 정상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평가하면서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 가속화를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며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억지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국 정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교류는 한일관계 발전의 기반이자 든든한 버팀목임을 강조하면서 특별입국절차 재개 등 가능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양국간 인적 교류 활성화 재개의 중요성을 피력했으며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 대응 및 한일 간 왕래 회복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자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직접 만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고 기시다 총리는 양국 정상 간 허심탄회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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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6
  • 文 대통령, 美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취임 후 첫 방한 환영"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한,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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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6
  • 文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7개국 대사들의 부임 환영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가나, 필리핀, 에스토니아, 스웨덴, 엘살바도르 등 7개국 주한 대사들로부터 파견국 국가원수의 신임장을 제정받았다.이에, 문 대통령은 제정식 이후 가진 접견 자리에서 "코로나 때문에 부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7개국 대사들의 부임을 환영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되고 있고, 국가 간 회복 속도에도 큰 격차도 있다"면서 "전 세계가 함께 회복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은 부강한 나라보다는 높은 문화의 힘을 갖기를 바란다고 하셨다"고 소개하면서 "최근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재임하는 동안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한국 문화와 한국인들의 인정을 많이 체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알리 모하메드 마가쉬 주한나이지라아 대사는 "아프리카는 잠재력이 풍부하고, 그 아프리카의 중심에 나이지리아가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에 다수 진출해 있는 만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면서 "기니만 해역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사미 알사드한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국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초청 의사를 밝혔다.아울러, 캐리스 오벳체비-램프티 즈웨네스 주한가나 대사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으로부터 기술력 등 많은 부분을 배우고, 교역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주한필리핀 대사는 "코로나 등 보건 협력을 통해 양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필수인력 이동이 더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신남방 정책 플러스에도 필리핀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 대사는 "작년에 주한에스토니아 대사관이 개설되는 등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와 사이버 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 대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며, 혁신 분야와 녹색 전환에 있어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이메 호세 로빼스 바디아 주한엘살바도르 대사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 한국의 훌륭한 연대의식이 빛났다"고 사의를 표하며 "대대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험을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대사들이 한국에 근무하는 동안 양국 관계 증진 등 다양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접견을 마무리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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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6
  • 노벨상의 나라 스웨덴과 과학기술협력 강화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웨덴 교육연구부와 함께 10월 15일, 제3차 한-스웨덴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본 회의는 2009년 체결된 한-스웨덴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근거로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과학기술 정책교류, 공동연구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 스웨덴 교육연구부 다비드 에드발손 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스웨덴은 2015년부터 ‘Fossil-free Swden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변화에 가장 앞서 대응해온 탄소중립 선도국이며, 카롤린스카 연구소·웁살라 대학 등 우수한 생명공학 연구기관을 보유한 바이오 선진국이다. 이번 공동위는 스웨덴의 우수한 기후변화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차기 감염병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회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기존 협력사업 평가,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은 올해 발표된 ’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대해 소개하였고, 스웨덴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공유하여 양국 간의 공통 관심사를 확인했다. 양측은 2022년 감염병 분야 공동연구를 신규로 추진할 것을 긍정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이외에도 에너지 저장, 사이버 보안 등의 유망 협력분야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한국 녹색기술센터(GTC)는 스웨덴 스톡홀름 환경정책연구소(SEI)와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머신러닝)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방안 도출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동 연구의 목표는 기업 환경에서 축적되는 빅데이터에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원자재 및 제품 수요예측을 통한 공급망 관리 최적화,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또한, 양측은 스톡홀름 소재 과기정통부 산하 북유럽과학기술협력센터(KNTEC)*를 중심으로 양국 간 교류를 증진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북유럽과학기술협력센터 - 스웨덴 연구협의회(Vetenskapsrådet) 공동으로 한-북유럽 연구자 교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북유럽 대표 과학자들과 공동연구·공동논문 발표 등의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스웨덴 연구협의회는 교육연구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매년 약 9,000억원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스웨덴 최대의 기초연구지원 조직이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스웨덴은 기후변화 등의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북유럽의 대표 혁신국가”라며, “앞으로도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지역과의 과학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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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외교부,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개최
    [동국일보] 한‧미 양국은 10월 15일 오전 서울에서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동 협의체는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국내외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출범하기로 합의한 메커니즘이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공유했다.아울러, 국내외 시민단체를 초청한 별도 세션에서 인권과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끝으로, 한‧미 양국은 동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내년 2차 회의는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 국제
    • 미국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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