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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안내 포스터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원장 김봉수)은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설명회(‘24.3.5(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24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난도 新기술분야(양자,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의 과학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모험적·도전적 딥사이언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자(기술혁신)-경영자(창업·사업화) 협력형 창업을 지원한다. 동 사업을 통해 ①창업준비·기획(예비창업팀 구축 및 BM개발), ②기술창업(원천IP 창출 및 창업기업 설립), ③시장지향R&D(시제품 제작·실증 등) 등 단계적으로 딥사이언스 분야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만큼, 사업설명회를 통해 세부사항 안내, 질의응답(Q&A) 등 사업이해도 제고 및 사업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1일(월) 부터 3월 25일(금)까지이며, 신규과제 공고는 2월 23일부터 과기정통부 및 사업화진흥원 내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요업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글로벌 혁신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딥사이언스에 기반한 기술혁신이 시장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지원을 통해 고부가치의 신산업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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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3-05
  • 관세청장, 인천공항 특송화물 현장점검
    5일(화) 특송화물 통관 현장 점검을 위해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한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 [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5일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요 반입처인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및 한진특송물류시설을 방문·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화물 국내 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본부세관으로서 불법 마약류·식의약품,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중국 등으로부터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 반입처인 두 시설의 통관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고 청장은 현장을 살펴본 후, “해외직구 등으로 특송화물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철저한 물품검사를 통해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3-05
  • 감나무CC 김명주 대표, 팬텀엑셀러레이터와 바이크 라이더 상품 “스타트로피” 출시!
    감나무CC 김명주 대표[동국일보] 경주 보문단지에 위치한 바이크 라이더들의 성지 감나무CC 김명주 대표는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함께 바이크와 라이더의 삶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 “스타트로피” 상품을 출시 했다고 4일 밝혔다. 감나무CC 김명주 대표 김명주 대표는 감나무CC는 전국의 많은 바이크 라이더들이 방문하고 있다. 찾아주는 바이크 라이더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지 매일 고민하고 있다. 바이크 라이더들은 바이크와 자신들의 삶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바이크와 라이더들의 삶을 세상에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으며, 바이크와 라이더들의 삶을 세상에 알려주는 상품 “스타트로피”를 출시하게 됐다. 감나무CC 김명주 대표 바이크와 라이더들을 세상에 알려주는 상품 “스타트로피”는 음료가 제공되며, 바이크와 라이더의 삶, 비즈니스, 하는 일 등이 뉴스플랫폼 홍보매체에 소개된다. 무한정 판매되는 것이 아니며, 월 300잔만 선착순 판매한다. 바이크 라이더들의 삶과 비즈니스를 홍보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비즈니스가 잘되어 삶이 편해질 거라 생각한다. 이에 바이크 라이딩 활동도 평생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스타트로피”는 출시 전부터 많은 바이크 라이더들이 예약 주문을 했으며, 반응이 뜨겁다.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며, 감나무CC는 항상 최선을 다해 바이크 라이더들에게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감나무CC와 함께 “스타트로피”를 공동 출시한 팬텀엑셀러레이터의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주시윤 엑셀러레이터는 최선을 다해 감나무CC를 지원할 것이며, 또한 바이크와 라이더들의 삶과 인생스토리를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 소개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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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북한판 안네의 일기, 북한 이탈 주민 은경이가 쓴 '은경이 일기'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
    [동국일보]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통일로 가는 길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으며, 통일 상대방인 북한 의도를 오인한 채 남한 중심적 인식속에 빠질 수 있다. 특히 북한에 사는 일반 주민들의 삶은 어떤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 실상이 열악해서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세워도 공감하는 정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북한판 안네의 일기 ‘은경이 일기’를 펴낸 북한연구소 김영수 소장의 책 머리말이다. '은경이 일기'는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라는 김영수 소장의 문제의식으로 이 책을 기획했다. 북한의 실상을 가감없이 생생하게 공감하도록 15년전 탈북한 여학생의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생활을 회고하는 일기 형식의 내용들을 모아 절대 권력의 통치자 중심의 북한소식이 아닌 학교생활, 친구들과의 생활, 가족들과의 생활, 동네 사람들과의 사소한 일상 등 북한의 생생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 북한을 바라보는 통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은경이 일기' 저자 은경(가명)이는 여느 고교생과 다를 바 없는 북한 이탈주민이다. '은경이 일기'는 책을 펴드는 순간 마약처럼 빠져든다.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은경이, 엄마, 아버지, 담임선생님, 정철오빠, 진옥이, 개파리(은경이 친구) 일곱명이 때로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게 하고 콧물이 나오도록 눈물을 쏙 빼놓기도 하고, 때로는 손에 땀이 나도록 긴장시킨다. 판매가 20,000원ㅣ저자 김영수 서유석 최형욱ㅣ출판사 북한연구소ㅣ페이지 262ㅣ책사이즈 176*248 이 책의 목차도 '은경이 일기'에 충실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춘기 여고생 눈에 펼쳐진 북한의 사계절이 속속들이 드러난다. 목차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호기심과 리얼한 제목들로 은경이의 글 쓰는 솜씨가 대단한 것인지, 같은 언어로 써내려 간 아주 다른 환경이 주는 용어들 때문인지, 마법에 걸린 듯 책 한권을 밤새워 읽게 만든 '은경이 일기'는 울리고 웃기고 때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주기도 한 흥미진진한 책이다. “저.. 저.. 떡 빚는 꼬락서니를 봐라, 언 손질하지 말고 야무지게 좀 해라, 송편을 곱게 만들어야 이담에 시집가서 고운 애를 낳는단다” “그러는 엄마는... 떡을 못생기게 빚어서 내 이렇게 못 생겼구나”... 엄마의 꾸중에 말대꾸하는 은경이의 앙탈은 남북이 같다 오늘은 새해 첫 전투 날이다. 학교에 가서 선서도 참가해야 하고 퇴비도 바치는 날이다. “일어나라, 학교 안가니?" "응, 간다. 근데 퇴비를 일인당 한 마대씩 가지구 오라는데 어쩌니?" "퇴비 없다 그래라. 먹어야 똥 싸지, 먹을것두 안 주는데 똥이 어디 있다니, 먹을거나 주구 똥이든 밥이든 달라하라 그래“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것은 남이나 북이나 주고받는 대화의 앙탈이 너무 같아 웃음이 나온다. '은경이 일기'는 은경이가 8년전 북한에 살던 기억이 자꾸 사라지는 게 안타깝다고 하여 일기형식으로 작성하고 김영수 소장과 서유석, 최형욱 연구원이 함께 편집한 책으로, 은경이의 어머니가 북한에 남아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출간을 미루어 오다 은경이의 어머니가 북에서 돌아가셨는 소식을 듣고 출간하게 됐다고 한다. 북한연구소의 김영수 소장은 분단된 한반도의 아픈 현실을 널리고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생생하고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영어판과 일본어판으로 번역하여 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북한연구소‘를 만들어 가기 위해 3만 여명의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전해 나가겠다는 김영수 소장은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가르쳤고 교학부 총장을 역임, 전 북한연구학회 회장 등을 거쳐 현재는 통일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고 북한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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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보건복지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매출증대와 품질향상 위한 경영자문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생산품 마케팅, 홍보, 품질관리, 시장조사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3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종래의 마케팅 분야에 국한된 자문영역을 회계․법률․기술 등 전문영역까지 확대하고, 각종 인증제도(친환경, HACCP, ISO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2년 이상 연속적인 전문상담도 실시한다. 2023년 지원받은 26개 시설은 평균 9.5% (558백만 원→612백만 원) 매출 증대와 12.6%(48만 원→54만 원) 근로장애인 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등 직업재활시설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청접수는 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며, 매출규모와 이용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4월 중 총 35개 시설을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실제로 매출증대를 통해 근로장애인의 임금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경영개선에 관심 있는 시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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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4-03-05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 3월부터 전국 72개 시군구로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의료기관 수[동국일보]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는 작년보다 재택의료센터 수는 67개소(28→95개소), 지역 수는 44개(28→72개) 증가하여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례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더욱 넓혔다. 1차 시범사업(’22.12월~’23.12월)은 28개 시·군·구에서 28개 의료기관이 운영됐으나, 2차 시범사업(’24.1월~12월)은 60개 시·군·구, 82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올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또한,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차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4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차 시범사업은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수급자 전체 등급으로 확대하여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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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최초 사이버 보안 전용 펀드 조성 시작
    모태펀드 운용 구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6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사이버 보안 펀드』 투자 운용사를 4월 15일부터 4월30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 펀드 조성 첫 해인 올해에는, 정부가 200억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하여 총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4년간 출자를 통해 총 1,30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 대상을 AI, 제로트러스트 등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과 사이버 보안 기업의 인수합병(M&A)에 50% 의무 투자하도록 했다. 민간출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기창업 기업의 투자실적이 40% 이상 이거나, 펀드 결성액의 40% 이상을 인수합병(M&A)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 지급, 손실보상, 초과수익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펀드 결성 이후 신속한 투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연차별 투자목표를 달성한 운용사에게 모태펀드 출자 지분에 대한 기준수익률을 0.5%p 하향 적용하고, 펀드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24년 내에 투자하기로 제안하는 운용사에 대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 외 자세한 기준은 3월 6일,『한국모태펀드 2024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4월 15일 10:00부터 4월30일 14:00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국내 사이버 보안 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보안 기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빠른 시장 진입을 통해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나, 국내 보안 기업은 중소 스타트업이 대부분이여서 자금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펀드가 국내 보안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번 공모에 많은 운용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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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3-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aaS혁신펀드 조성 추진
    SaaS 혁신펀드 사업방식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6일 한국벤처투자에서 공고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SaaS 혁신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2곳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SaaS 혁신펀드'는 과기정통부가 SaaS를 중점 투자분야로 하여 처음 시도하는 펀드로서, SaaS 분야 스타트업ㆍ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이용 패러다임이 “서비스 자체 구축･구매”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AI 기능을 연계한 SaaS가 지속 출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월),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23.4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23.4월) 등을 통해 SaaS를 통한 클라우드ㆍ소프트웨어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당장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SaaS 기업 발굴 및 투자를 통해, 향후 혁신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펀드 출자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될 예정인 운용사 2곳은 과기정통부의 출자금 200억원을 바탕으로, 금융기관ㆍ연기금 등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유망한 SaaS 기업 등에 4년간 투자할 수 있으며, 회수되는 재원은 향후 다시 SaaS 관련 분야에 재투자하여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예정이다. 특히, SaaS는 클라우드 인프라(IaaS)를 이용하여 개발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국내 클라우드 기업 인프라를 이용하는 SaaS 기업에 대해 펀드 조성액의 20%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SaaS 혁신펀드'운용에 참여하려는 운용사는 4월 15일 10시부터 4월 30일 14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되며, 그 외 자세한 기준 및 일정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의'모태펀드 2024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최근 SaaS기업들은 소프트웨어ㆍ클라우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을 결합하여 서비스 영역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하고, “이번에 조성하는 SaaS 혁신펀드가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모에 많은 운용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AI 일상화 시대에 SaaS를 육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3-05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우디 LEAP 2024 참석해 우리 기업 중동진출 발판 마련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확대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 중인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박람회 중 하나인 LEAP 2024에 참석해 민·관 협력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했다. 사우디 정부와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기업 등의 중동진출을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3회차를 맞은 LEAP 행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과 네이버를 비롯한 9개의 국내 기업 등 1,8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18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LEAP 기조연설에서 정부와 민간이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고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거브테크’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민·관 협력 기반 거브테크 사례로 최근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를 달성한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하며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 아울러 행사장을 둘러보며 세계적인 미래 기술 동향 파악과 함께 국내 참가기업 전시장에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오늘 행사를 주최한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압둘라 알스와하(Abdullah Alswaha) 장관과 만나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민·관 협업을 중점에 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과제인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정책을 사우디 측에 소개했다. 클라우드 전환은 사우디 정부가 큰 관심을 갖고있는 분야로 국내 기업의 사우디 진출에 유망한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자체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 많고 범정부 통합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경험이 있어 사우디 측에 지속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압둘라 장관은 “한국의 클라우드와 스마트시티 분야가 매우 인상적이며, 관련 분야의 협력이 강화될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도 확산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이 과거 도로·항만 등 사우디 건설에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사우디 건설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간 중심의 에러 없는 디지털 세상을 함께 구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며 양국의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우디 최대 국책사업 네옴 프로젝트의 핵심 인사인 도시농촌주택부 마제드 알 호가일(Majed Al Hogail) 장관과도 만나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당부하고 행정안전부도 적극 협력할 것을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도시농촌주택부와 네이버가 계약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사업과 유사한 사례를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우디 내무부 장관인 압둘아지즈 빈 사우드 빈 나예프(Abdulaziz bin Saud bin Nayef Al Saud) 왕자와의 면담에서는 주로 치안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특히, 다음주 영국에서 ‘글로벌 사기 서밋’이 개최되는 등 사이버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한 긴밀한 국제 공조 강화와 자국 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우디 정부의 요청에 따른 한국의 선진 수사기법과 치안 시스템 전수를 위한 초청연수 추진 등을 협의했다. 압둘아지즈 왕자는 범죄예방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싶다며 양 부처간 MOU 체결 등 관계 격상을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지난달 사우디 내무부 경찰 대표단의 방한 이후, 실질적인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당초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던 후속 회의를 올해 5~6월 안에 신속하게 개최하자며 양국의 협력 강화를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국이 2015년부터 매년 국제 CSI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며, 올해 10월 콘퍼런스에 사우디 내무부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압둘아지즈 왕자는 직접 사우디 대표단을 이끌고 국제 CSI콘퍼런스에 최초로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카타르 정부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LEAP 2024 행사에 참여한 카타르 모하메드 빈 알리 알 마나이(Mohammed bin Ali Al Mannai)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의 면담이 LEAP 2024 행사 현장에서 성사됐다. 카타르는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후로 인공지능 도입 등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우리나라와의 디지털정부 분야에 대한 협력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특히, 모하메드 장관은 “한국의 뛰어난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기술에 놀랐다”며 큰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MOU 체결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정부와 관련하여 서로 협력하고 싶다”고 하면서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을 위해 행정안전부와도 신속한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의 SK와 같은 IT기업들이 카타르 정보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마치 학생 입장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며, 양국간 협력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우리 기업의 카타르 진출을 염두에 두고 우리 기업의 높은 기술력이 부각되도록 서비스 개방,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대표 과제들을 설명하고,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양국의 상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으며, 신속하게 검토하여 조속히 체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중동지역에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국내 IT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05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공동대출과 대체투자 중심으로 관리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하여 제도화한다. 200억 이하이더라도 70억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를 보다 강화한다.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여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욱 쌓아 대비토록 하기 위함이다.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기존에 700억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보수적인 기조하에 대체투자를 운용함으로써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이를 위해 이미 작년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2024년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향후 5년간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취임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임 경영진*과 함께 경영혁신안 추진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책임감 있는 혁신안 이행을 당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 지도･감독하에 책임감 있는 경영혁신 이행을 위해 중앙회 내부에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한 과제와 더불어 새마을금고 공동대출 및 대체투자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가겠다”면서, “새마을금고 혁신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05
  • 행정안전부, ‘린’ 소주 50만 병에 위기가구 발굴 위한 라벨 붙는다
    홍보라벨 활용[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맥키스컴퍼니와 협력하여 ‘이제우린’ 소주 50만 병에 홍보 라벨을 붙여 3월부터 전국에 가정용으로 유통한다. 이번 ㈜맥키스컴퍼니와 협업은 본인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안전서비스 대상인지 모르거나, 방법을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제우린’ 병 뒷면 보조라벨에는 ‘힘들땐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안전복지센터)에 꼭! 전화 또는 방문하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129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대상자가 통화시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상담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행정안전복지센터)에서는 긴급복지지원과 더불어 민간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생필품 등 현물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12월 출범한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민·관과 연계하여 우리 주변 숨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안전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30개 시군구에서 첨단기술(IoT, AI)과 지역공동체 등을 활용한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하여 지자체가 요청하는 위기의심가구에 집배원이 선제적으로 방문하여, 주거환경․생활실태 등 초기상황 파악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는 ‘복지등기우편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맥키스컴퍼니와'이제우린 보조라벨 후원 전달식'을 3월 5일(화)에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 강재규 맥키스컴퍼니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맥키스컴퍼니는 우리 주변의 숨은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한 복지자원 연계를 위해 라벨 부착 제품을 편의점, 마트 등에 납품하는 가정용에 집중하고 유통물량도 50만 병으로 설정하는 등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강재규 맥키스컴퍼니 영업본부장은 “맥키스컴퍼니는 주요 공공기관과 협업하며 공익메시지 전파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의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홍보활동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복지·안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3-05
  • 환경부 차관, "전기차 기술혁신을 위해 정부-업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기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관련 86개 기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이(E)-모빌리티 신기술들을 선보인다. 또한, 그간의 전기차 보급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전기차 주류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학술회(컨퍼런스)와 세계 시장 이브이(EV)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투자 토론회(세미나)도 진행된다. 행사장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전기차 시승 기회도 주어진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3월 6일 오전 행사 개막식에 앞서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기 사업자와 주요 배터리 제작사 간담회를 연다. 이어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임상준 차관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생산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전환에 적극 참여한 케이-이브이(K-EV)100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상을 시상하고 현대자동차, 엘지유플러스, 모던텍, 이브이시스 등 주요 참여기업과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 2024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우리나라가 전기차 분야의 ‘빠른 추격자(패스트 팔로우)’였다면 이제는 ‘선도자(퍼스트 무버)’이다”라며, “기술혁신을 통해 보다 성능 좋고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이 촉진되도록 정부와 전기차 제작사-충전사업자-배터리 제작사간 긴밀히 협력하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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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환경부, 3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선정
    3월의 생태관광지 [동국일보] 환경부는 생태관광을 통한 우수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하고 고품격 자연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매달 ‘이달의 생태관광지’를 선정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의 생태관광지’는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해당 월에 맞는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갖췄으며,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된다. 환경부는 첫 번째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을 선정했다.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며,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들어 주는 곳으로 제주도 내에서 유명하지만 대중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다. 특히 저지곶자왈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 유명한 백서향(팥꽃나무속 상록 관목)의 군락지다. 3월에 제주를 방문하면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외에도 휴애리 유채꽃 축제(‘23.11.7~’24.4.30), 상효수목원 튤립축제(‘24.3.1~4.14) 등 다양한 축제와 함께 예술인마을(유동룡 미술관) 방문, 농산물 이용 초콜릿 만들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지리마을 미센터건물을 체류공간으로 조성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도외지역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름 힐링체험, 농촌유학 체험 등 체류형 관광상품을 운영하여 생활인구를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자체, 생태‧관광 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지역 브랜딩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체험 과정 개발 및 운영 진단(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되면 이곳의 특색있는 자연환경과 함께 운영 중인 생태관광 명소 및 체험 과정과 연계하여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 명소가 소개되며, 추천 여행일정(당일, 1박2일 등)을 제공하는 영상 자료가 환경부 유튜브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관광을 통해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하고 지역에 활력도 제공할 수 있다”라며 “이달의 생태관광지를 선정하여 자연환경 보전 가치를 확산하고 생태관광을 통해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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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환경부,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 지원
    2024년도 전기차 충전기 보급 예산[동국일보] 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리고, 3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먼저,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1,340억 원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 원 중에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을 통해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 서식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기 설치 수량을 표기하고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면 된다. 또한,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한편, 총 2,375억 원을 지원하는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대표) 사업’은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 원을,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하여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또는 민간사업자(사업수행기관)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공모 기간 동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또는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되어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에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치겠다”라며, “이를 통해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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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보건복지부, 40개 대학, 교육부에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총 3,401명 증원 신청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5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이다.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이는 작년 11월에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해 ‘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 대교협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의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월 4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2.19) 및 ｢비상진료 보완대책｣(2.28)에 따라 상급병원 인력배치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3월 4일 20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983명(90.1%)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월 4일 현장점검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대해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3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가 흔들림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간호사, 병원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관계자 여러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동시에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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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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