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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OECD 개발원조위원회 ODA 잠정통계 발표
    [동국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월 13일 현지시각 15시 한국시각 22시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들의 2020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했다.이에, OECD에 따르면 DAC 전체 회원국의 ODA 규모는 1,612억불이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평균 0.32%다.특히, 우리나라의 작년 ODA 규모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양자원조 감소, 지역개발은행 앞 출연‧출자 감소 등으로 2019년 대비 2.1억불 감소한 22.5억불을 기록했고,    이는 DAC 전체 회원국 가운데 16위 수준이며 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4%로 전년(0.15%) 대비 0.01%p 감소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10년 OECD DAC 가입 이후 양적‧질적 성장을 통해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후 DAC 전체 회원국들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2.7%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연평균 증가율은 9.7%로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2위)을 유지하고 있다.이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효율적 ODA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으며 개도국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방역역량 구축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수립(2020.7월)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방역물품 지원 및 경험 공유 등을 추진했다.아울러, ODA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전부개정(2020.11월 시행)하여 국무조정실 조직을 국제개발협력본부(1급, 2021.2.25.)로 확대했고,    외교부 주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2021.3.30.)도 신설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적극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등 글로벌 가치실현에 앞장서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디지털 ODA, 그린뉴딜 ODA 등을 통해 수원국과 상생발전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4-14
  • 해양경찰청, '필로폰 등 마약 공급책 4명' 검거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전남 일대에서 외국인 선원 등을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한 마약 공급책 등 태국인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에, ㄱ씨(30대) 등 4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남 지역에서 필로폰과 신종 마약 '야바' 등을 판매‧투약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해양경찰청은 국정원과 공조해 마약류 공급책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끝에 ㄱ씨 등 4명을 검거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 송치했다.또한,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마약 공급‧판매·구매 등 관련자를 추적, 검거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아울러,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국내 밀반입을 원천차단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역별 치안수요가 많은 지방청에 마약수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마약 탐지장비를 확충하는 등 수사 전문역량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4-14
  • 문체부,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 발표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3일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옛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조사 기간에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총 924개를 발견했으며 이 중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도청 진압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탄두가 10곳에 박혀있었고 그중 5발을 추출했다.특히, 사진‧영상 속에 나타난 탄흔으로 추정되는 곳을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형태를 분석한 결과 탄흔으로 추정되는 71곳을 발견했지만 현재는 수리‧보수가 되어 있었으며,    이 밖에 잔존 성분 검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한 탄흔 의심 흔적 454개를 확인했고 나머지 389개는 못이나 나사못 자국 등 공사 흔적으로 판명됐다.또한, 건물 외에도 1980년 당시부터 있었던 수목 중 본관 앞 은행나무 속에 3발, 회의실(또는 민원봉사실) 옆 소나무 속에 2발 등 탄두가 나무 속에도 박혀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어,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문헌이나 구술, 당시 사진‧영상 등으로 탄흔이 있었던 곳을 추정하고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파괴 과학적 방법(테라헤르츠‧철근계측(GPR)탐사, 열화상 비교 분석, 금속 탐지, 감마선 촬영)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   아울러, 국방부의 협조를 받은 사격장에서 당시 벽면과 같은 벽체를 만들어 탄흔 표본(샘플) 사격을 한 후 확보된 탄흔 표본과 현 벽체를 비교‧분석했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총탄의 성분 분석과 탄두 표면에 남아 있는 총강 흔적 등을 교차 확인해 엠(M)16의 탄두임을 증명했다.한편, 문체부는 이번 탄흔 조사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전시콘텐츠로 제작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며 탄흔으로 확정된 10개의 흔적은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나머지 탄흔 추정 흔적 71개와 의심 흔적 454개 등 흔적 525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검증을 계속 진행하면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끝으로,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로 확인된 탄흔을 통해 시민(군)들의 최후 항쟁 직전과 직후 모습, 계엄군의 진압 동선, 진압 방식 등을 유추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결과는 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품고 있던 그날의 기억과 5‧18 당시의 진실을 밝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4-14
  • 농림부, '광역두만지역 스마트농업 프로젝트' 추진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러‧몽 다자간 협의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농업위원회를 통해 '광역두만지역 스마트농업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이에, 농림부는 2016년부터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개국의 농업협력 강화를 위해 GTI 농업위원회에 참석하여 역내 농업협력 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해왔으며 GTI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 9월에 제5차 GTI 농업위원회에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올해 2월에 GTI 사무국과 회원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또한, 지난 6일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UNDP 중국사무소 간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정서(Letter of Agreement)를 체결했으며 13일부터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시작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이어, 광역두만지역은 비옥한 대규모 토지를 갖추고 있어 농업잠재력이 크며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도입 및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농업 도입을 위한 자연환경 여건, 농업 정책 및 기술 현황, 대상 작물 등을 조사하고 향후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조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국가별 컨설턴트 제도'를 운영하여 회원국으로부터 스마트농업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국가별 컨설턴트로 임명하고 연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스마트농업 관련 4개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GTI 농업위원회 분기별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최종보고서는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제6차 GTI 농업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식량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경제
    • 산업
    2021-04-14
  • 국방부, '데이비슨'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서훈식 개최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4월 13일 오전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이에, 이날 서훈식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 연합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등 한미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데이비슨 사령관의 수훈을 축하했다.또한, 데이비슨 사령관은 2018년 5월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 취임한 이래 한미동맹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역내 긴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한편,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서훈식 이외에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환담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4-14
  • 중기부-구글, '창구 프로그램 기업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3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 창업존에서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과 창구 프로그램 참여 창업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창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기업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창업 성장 생태계 구축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19년에 시작된 '창구 프로그램'은 구글플레이와 협업해 모바일 앱‧게임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시작하여 현재 유일하게 졸업 창업기업을 배출한 대표 프로그램이다.  또한,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돌파구를 만들며 제2 벤처붐을 가장 앞에서 이끌어주고 계신 창업기업 대표님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주역"이라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업기업의 역할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이 선도형 경제 대전환의 핵심 열쇠임을 강조하면서, "창업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창업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과 글로벌 창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전달하고 중기부가 답변하는 등 참석자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권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판교 창업존 8층에 위치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기업인 (주)딥인사이트 사무실을 방문해 우리 창업기업의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력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 경제
    • 정책
    2021-04-14
  • 문재인 대통령, 제16회 국무회의 주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정부가 기존의 대책을 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는, 이른바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우리 정부 들어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로,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을 대폭 늘릴 필요와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는 노력에 특별히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주거 안정 또한 청년들의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로, 청년을 비롯한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4-14
  • 문 대통령, '해병대사령관 진급 및 보직 신고식' 참석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 28분 청와대 충무실에서 신임 해병대사령관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았다.이에, 문 대통령은 삼정검에 수치를 매어 주고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수여하며 신임 진급을 축하했다.특히, 공식 행사 이후 환담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큰 각오로 해병대를 잘 이끌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기까지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고 그 선두에 해병대가 앞서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신임 해병대사령관은 '호국충성 해병대' 임을 강조하며 "언제든지 국민 안전을 위한 능력과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겠고 목숨 바쳐 국가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백령도의 해병대 부대를 방문했던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추억의 담소를 나누었다.아울러, "우발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 어민들과 서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나라 어장과 생업을 지켜달라"면서 서해 어민들에 대하여 각별히 당부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곧 있을 4월 15일 해병대 창설 72주년을 축하하면서 "평화에 앞장서 세계적인 수준의 정예군이 되길 바라며,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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