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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 원 상당 수산물 수수 공무원' 검찰 송치
    [동국일보]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빌미로 어민 등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간부급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이에, 해양경찰청은 어민 등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아 온 인천시 공무원 ㄱ씨(50대, 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해 12일 검찰에 송치하면서,ㄱ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특히, 인천시에서 근무해 온 ㄱ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면서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천만 원 어치를 챙겼으며,조사 결과 섬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의 성향에 따라 현금보다는 수산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수수한 수산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ㄱ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이 승진하게 되자 100여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4-12
  • 고용부, '2차 한시지원금사업' 신청‧접수 시작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4. 12일부터 4. 23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이에, 동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하여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4. 12일부터 4. 23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4.12일부터 4.16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또한,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방문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사업 공고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이어, 2020년 연소득이 1,3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온라인 신청 시,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6만 명에게 5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으로,'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4-12
  • 공정위, '하수관 입찰 담합 사업자' 과징금 부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2월부터 2017.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73억 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주)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4-12
  • 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접수' 공고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이에,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한편,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20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4-12
  • 농림부,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 실시
    [동국일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신임 공중방역수의사 148명을 대상으로 제15기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을 4월 12일 부터 15일까지 4일간 코로나19 강화된 방역규정에 따라 온라인 재택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 할 것을 명령받아 사전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원에서는 가축방역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 학습 성과를 평가하며 이후 수료생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시‧도, 시‧군‧구의 방역부서에 배치되어,    3년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과 임상예찰, 구제역‧조류독감AI, ASF 발생 시 발생농장 이동제한 등 가축방역‧동물검역‧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은 정책방향과 관련 법률, 그리고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정책방향을 통해 구제역‧조류독감 AI와ASF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대책과 개선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물위생관리법‧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등,    가축방역 업무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직무지식을 교육하며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수의역학, 축산물 위생관리, 주요 가축질병 진단요령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한편, 교육수료 후에는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서'를 수여 받고 일선 방역 현장 부서에 배치하게 된다. 끝으로, 김덕호 원장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독감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생하여 가축방역체계 강화가 절실한 지금 일선 가축방역 현장에 배치되어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4-12
  • 환경부, '신경계 독성물질 분해 박테리아' 발견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최근 박희등 고려대 교수진과 공동연구로 '오염환경 서식 원핵생물 연구'를 통해 신경계 독성물질인,    이미노디프로피오니트릴을 분해하는 박테리아 '파라코커스 코뮤니스'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미노디프로피오니트릴은 살충제, 염료의 용매 등을 제조할 때 쓰이는 원료 물질로 사용되거나 화학제품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물질로 피부 자극, 호흡기계 손상 및 신경계 기능 방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연구진이 이번에 발견한 박테리아는 국내 산업 폐수에서 처음으로 분리됐고 10만 ppm의 초고농도의 이미노디프로피오니트릴 조건에서도 다른 영양원 없이 생장하며,    8만 ppm의 이미노디프로피오니트릴을 88.35%까지 분해하는 것이 확인됐다.또한,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는 이번 균주의 특성에 대해 지난해 11월 국내 특허를 출원했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학술지인 유해물질 저널(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에 올해 5월에 투고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연구는 처리가 곤란한 독성물질의 분해를 비롯해 산업폐수의 처리 비용 절감 등 유독 물질 정화법 개발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한편,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확보된 박테리아의 이용을 원하는 업체에 기술이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미생물이 가진 분해 능력을,    친환경‧생물학적 폐수 처리 기술개발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국가 생물자원의 발굴과 보전에 그치지 않고 확보된 생물 소재가 국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IT/과학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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