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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전면 시행
    [동국일보]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특히,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부산 영도구('17년), 서울 4대문('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17)을 완료했고 '19.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고,    '19.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4-15
  • 여가부, 청소년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동국일보] 청소년수련시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수련활동의 대부분이 취소되는 등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함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또한, 그 결과 올해 3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고시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청소년수련시설이 포함되어 향후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은 코로나19 관련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해당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을 통해 시설별로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이 영업제한 업종에도 포함되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 월 최대 18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한편,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청소년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등을 통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위축된 청소년수련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4-15
  • '日 원자력규제위 객관‧독립적 심사 촉구 서한' 발송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객관적‧독립적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4월 14일 발송했다.이에, 원안위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결정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 규제위가 도쿄전력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독립적으로 심사할 것과,    규제기관으로서 처분 이행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신속‧투명하게 공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특히, 일본 규제위에 도쿄전력 오염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절차 및 규제기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4월 19일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연 1회 보고서로 공개되던 해수방사능 분석결과를 일반인이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점별 분석완료 즉시 원안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는 등의 정보공개 강화를 4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 방사능 분석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2021년까지 보강해 약 2년 후에 계획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감시주기 및 지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이어, 원안위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IAEA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으며 IAEA 차원의 조사‧검증에 우리측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주변해양 해수방사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년 삼중수소 분석지점을 22개소에서 32개로 확대하고 일본 해수유입 주요경로 6개 지점의 조사주기는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아울러, 연안과 항만 감시를 담당하는 해수부도 2020년에 항만 분석지점 7개소를 추가하여 조사지점을 총 39개소로 확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한편, 엄재식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변 해양 환경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함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 국제
    • 일본
    2021-04-15
  • 청와대, '한-포르투갈 수교 60주년' 축하 서한 교환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포르투갈 수교 60주년을 맞아 '마르셀루 흐벨루 드 소자(Marcelo Rebelo de Sousa)' 대통령과 서한을 교환하여 서로 축하하고 의미를 되새겼다.이에, 문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양국은 1961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EU 의장국인 포르투갈과,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한-EU 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흐벨루 드 소자 대통령은 "지난 60년 동안 한-포르투갈 우호 관계가 공동의 이익에 기반하여 양자 및 다자 수준에서 지속 발전되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세대를 이어나가며 양국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정치
    • 청와대
    2021-04-15
  • 관세청, '전 세계 합성마약 합동단속' 6.7톤 적발
    [동국일보] 관세청이 제안해 전 세계에서 실시된 '합성마약 합동단속'에서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이에,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관세청이 제안해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추진됐으며 지난 2월 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당국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태국, 일본, 멕시코, 스페인 등 단속 참여국들이 비대면방식으로 마약 밀수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한 집중적인 공조단속과 정보교환을 실시했으며,그 결과 총 48개국에서 암페타민 1.7톤, 메트암페타민 221kg, 엠디엠에이(MDMA) 61kg 등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또한, 이번 합동단속은 적발정보 실시간 교환, 최근 마약류 밀수 동향 분석‧공유, 공급국과 수요국 간 양방향 공조수사 등을 평상시에도 활발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됐다.아울러, 관세청은 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서울에 자리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와 함께 작전통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단속의 원활한 진행을 뒷받침했으며 지난 2012년 아태지역 정보센터를 한국에 유치한 바 있다.이어,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간 여행자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해상화물 및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가 집중 적발됐다.   또한, 태국은 한국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4건 8kg, 멕시코는 미국과 호주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3건 47kg, 레바논은 해상화물로 운반되는 기계에 은닉된 암페타민 1.7톤을 적발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작전 기간 중 입수한 해외 우범정보를 기초로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지난 2월 한 달간 총 27.7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한편, 이번 단속에 이어 관세청은 5월 세계관세기구와 함께 단속 참가국 대상 사후 강평회의를 개최해 해외 단속기관과의 합동단속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공조체제를 유지구축할 계획이다.끝으로, 관세청 백형민 국제조사과장은 "전 세계에서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마약류 밀수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합동단속을 통한 해외 단속기관과의 공조가 이뤄져야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범정부 목표 하에 빈틈없는 마약류 단속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4-15
  • 식약처,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판매업자 적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하여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에,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1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또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2억원 상당)를 제조하게 하여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다.    아울러, 이 중 113만 8,000개를 압류했으며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조사한 결과이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4-15
  •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화상회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4월14일 오전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했다. 이에, 동 회의는 우리측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 및 중국측 홍량(Hong Liang, 洪亮)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들의 과장급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특히, 양국은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간 해양협력 전반을 다루는 '한중 해양협력대화' 신설에 합의한 후 구체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금번에 화상으로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또한, 이번 출범 회의에서는 참석한 양국의 여러 해양 업무 관계부처들 간에 대화체 운영 방식, 해양협력 총괄 평가, 해양 관련 법규 및 정책 교환, 세부 분야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양측은 양국이 어업질서 유지, 해양 생태‧환경 보전, 항행 안전 제고 및 해상사고 발생시 수색구조 등 다양한 해양협력을 전개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관련 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당국 간 협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일측의 상응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양 관련 정책 및 법 제정 동향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한바 중측은 최근 제정한 '해경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및 취지 등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각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 및 해양 관련 국제법 준수,    관계당국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우발적 갈등 상황 방지 및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앞으로 해양 분야 실질협력 이행 점검 및 대화체 운영방향 등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차기 회의 개최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그간 양국간 유지되어온 해양 관련 분야별 다양한 협의체와는 별개로 양국의 해양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협의하는 대화체로서,    양국 간 해양 관련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국제
    • 중국
    2021-04-15
  • 청와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우려 전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주한일본 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또한, 아이보시 코이치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면서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했으며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 발언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이다.한편, 청와대는 "앞서 문 대통령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하여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 정치
    • 청와대
    2021-04-15
  • 문재인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환담
    [동국일보]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증가세가 여전히 심상치 않고 국가 간 회복에 격차도 있는 만큼 전 세계의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긴요하다"면서,    "한국과 본국 간의 우호 관계 증진은 물론이고, 코로나 대응과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세계 경제의 포용적 회복에 기여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며,   "관련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도미나카공화국 페데리코 꾸에요 대사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 포용적 회복은 도미니카 외교 정책의 중심"이라며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한국판 뉴딜은 대통령께서 남기실 유산이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의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또한, 라트비아 아리스 비간츠 대사는 "에길스 레비츠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한다"며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하도록 노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다"면서 문 대통령의 라트비아 방문을 초청했다.    아울러, "한국 대통령으로서 첫 방문으로, 역사적 방문이 될 것"이라면서 "라트비아는 ICT, 5G 등 한국과 과학기술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코로나 대응을 평가하며, 방역 분야도 협력 잠재력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본 아이보시 코이치 대사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국민을 위로하고 한국과의 우호 관계가 증진되기를 희망한다"는 천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번이 세 번째 한국 부임인데,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양국 관계가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현안을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미국을 포함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도미니카 대사에게 "한국판 뉴딜에 대한 지지와 협력 의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라트비아 대사에게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베요니스 대통령께서 방한해 수교 27년 만에 처음 정상회담을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례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일본 대사에게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이며 동북아와 세계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도쿄올림픽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끝으로, "작년 9월 스가 총리님의 취임 축하 통화를 하면서 대화와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협력 정신과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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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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