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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는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3.17일, ‘안전보건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학계·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했으며, 안전보건산업 시장 동향, 관련 법령,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포럼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산업 육성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의 기반이 되는 안전보건산업 육성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스마트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가 활성화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향상되는 등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함께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안전산업의 수준은 그 사회의 안전에 관한 관심의 척도로서, 우리나라의 초기 단계의 산업 수준은 안전이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방증일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안전보건산업 육성은 안전 수준은 끌어올리면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접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보건 제품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 줄 수 있는 안전보건서비스 분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하면서, “안전보건산업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류체계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해서도 정비하겠다.”라고 했다. 포럼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일자리를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포럼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3-19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체계 점검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해외수주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3월 19일 14시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방문하여, 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 등 안전관리 현황과 3월 16일 10시경에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조사의 중간결과를 보고받았다. 먼저 김태곤 안전관리원장이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원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했다. 안전관리원은 민간 검사대행자가 수행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검사업무*의 총괄기관으로 타워크레인 검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사하고 검사 이력을 관리하는 한편, 필요시 타워크레인이 운영되는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등을 통하여 운영 실태 역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사고통계를 관리하는 한편,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고 보고했다. 다음으로는 지난 16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조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했다. 돌풍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불법적 작업지시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인천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사고 시간대의 1분 평균풍속은 3.2m/s에 불과하고, 타워크레인 풍속계 부저가 울리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작업을 강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현장부지가 협소하여 높은 각도로 갱폼을 인상하고 선회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높은 각도로 인해 조종석과 갱폼 간 거리가 과도하게 가까워진 것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보고했다. 또한, 신호수 등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건설사에서 작업 전 조종사의 안전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 사고 후 건설사의 추가작업 지시 여부 검토 결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매달려있던 갱폼을 바닥에 착지시키는 필수적 조치 외에는 별도의 추가작업 지시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 장관은 사고조사 중간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번 사고는 기계의 결함이나, 무리한 작업 지시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사, 임대사 등 현장의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갖고 건설기계 등 현장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고, ”근로자들은 계약된 작업시간 내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건설사는 기준보다 더 많은 생산성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합리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 필요성”도 제시했다. 아울러, 원장관은 안전관리원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와 관련한 안전수칙을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안전관리원이 조언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상세하고 정확한 종합 보고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 사회
    2023-03-19
  •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19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금일 발사가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내일(3.20) 유엔 안보리 회의를 비롯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간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노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3-03-19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개방적 비자 정책 시행 고려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Pham Minh Chinh 총리, 관광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비자면제국 수를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자 비자 발급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국내외 항공사의 직항노선 개설에도 힘쓸 것이다. 베트남은 동남아 최초로 관광을 재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360만명으로 팬데믹 이전의 20% 수준이다. 2022년 팬데믹 이후 베트남의 관광산업 회복지수 18.1% 기록했다. (싱가포르 30.9%, 말레이시아 27.5%, 태국 22%) 작년 싱가포르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630만명, 말레이시아 720만명, 태국 1,000만명이다. 관광 수입을 늘리고, 관광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방적 비자 정책이 핵심이다. 2019년 베트남 외국인 관광객 수는 베트남 국내 관광객의 21% 수준이었지만, 전체 관광 수입의 3분의 2 차지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평균 8~12일 체류하며 약 1,100~2,000달러를 지출하지만, 베트남 국내 관광객의 평균 여행일수는 1~2일이다. 현재 베트남은 25개국의 관광객에 대한 비자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적은 수준이다. 말레이시아 162개국, 싱가포르 162개국, 태국 68개국, 필리핀 157개국, 일본 68개국, 한국 66개국이다. 이에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와 같은 베트남의 주요 관광시장에 대한 비자 면제 고려 중이다. 또한 베트남은 다른 ASEAN 국가들에 비해 무비자 체류 기간이 짧다. 현재 베트남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키르기스스탄의 관광객에게는 30일, 칠레, 파나마에는 90일 비자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유럽과 같은 주요 관광시장에 대한 무비자 체류 기간을 현재 15일에서 30~45일까지 연장 고려 중이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travel/vietnam-to-expand-list-of-eligible-countries-for-visa-exemption-4581636.html]
    • 국제
    2023-03-19
  • 행정안전부 차관, 경북·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8일, 봄철 산불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강릉시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산불위험지수 상승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다른 어느 때보다 대형산불 대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먼저, 산림청 소속 울진군 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하여 경상북도의 봄철 산불 방지대책과 산불 공중진화 체계 등을 점검하고, 격납고 관리실태 등도 점검했다. 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산불 대응의 최일선에서 있는 대원들을 격려하면서,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경계 태세와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현장 진화 시 조종사와 진화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울진산불(`22.3.4.~3.13.) 등 5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전국 산불 피해면적 67.6%에 달하는 15,201ha의 산림이 불탔고, 올해도 지난 16일 상주시 산불을 포함하여 16일까지 전국 최다인 4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어서, 지난해 대형산불(’22.3.4~13) 피해 이재민이 거주하는 울진군 북면 신화2리 임시주거용 주택단지를 방문하여, 이재민들의 생활환경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한창섭 차관은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지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주거용 주택에서 생활하고 계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새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청, 기상청, 소방청과 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운영 중인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했다. 한창섭 차관은 산불 대응 체계 등 산불 특별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상황대응실에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강원 영동지역은 매년 봄철 양간지풍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대형산불 위험이 매우 큰 지역인 만큼 4월 말까지 운영되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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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대비 공공부문 국내 인력공급 전년대비 20% 확대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대응방안 목표 및 전략[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대비하여 인력수급 관리 강화와 공공부문 인력공급 대폭 확대, 주산지 중심 인력수급 집중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품목의 농작업 인력수요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과수와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농번기(4~6월)와 수확기(8~10월)에 연중 수요의 70% 이상 집중될 전망이다. [ 국내 인력공급 전년 대비 20% 확대(‘22년 293만명 → ’23년 352만명/연인원)] 국내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올해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2년 154개소(농촌형)에서 그동안 공공 인력중개센터가 없었던 9개 시·군을 추가하여 ’23년 170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둘째, 올해 1월 농식품부와 고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도시 구직자 모집 활성화로 농번기 인력 부족 농가에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고용부 취업지원기관을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금년 전북과 경북 11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 지역으로 확대 계획이다. 셋째, 올해 2월 13일 서비스를 개시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과 온라인 구인-구직자 매칭을 강화한다. 넷째,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농협과 연계한 체류형 영농작업반도 도시지역 구직자 모집을 확대하여 지난해 20개소 2만명에서 올해 30개소 3만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째,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지자체를 통한 농촌일손돕기 참여 인원도 대폭 확대한다. 일손돕기는 지자체에서 사전에 농가의 수요를 받아 중소농가, 단순 농작업 위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주요 품목의 인력 부족 지역·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 예정이다. [외국인력 도입 전년 대비 73% 확대(‘22년 2.2만명 → ’23년 3.8만명/도입인원)] 올해는 역대 최대로 약 3만 8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 분야에 배정됐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14,000명이 배정됐으며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C-4, E-8)는 121개 시·군 24,418명이 배정되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금년도 외국인력 배정을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1~2월 두달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 총 4,681명이 입국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797명보다 487% 증가했다. 또한,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지난해 5개소 190명에서 19개소 99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19개소와 ’23년 외국인 계절근로 신규 도입 1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협이 근로계약 체결, 비자발급 신청, 입국 및 취업교육 등 업무를 지원한다.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 30개를 선정하여 인력수급 관리]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을 30개 선정하여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 (경기) 안성, (강원) 홍천, 평창 (충북) 음성, 영동 (충남) 천안, 서산, 청양 (전북) 고창, 장수, (전남) 나주, 무안, 신안, 고흥, 해남 (경북) 청송, 안동, 의성, 영천, 경산, 영양, 영주, 봉화, 상주, 김천, (경남) 창녕, 함양, 합천, 거창, (제주) 서귀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하여 인력공급 실적을 입력·관리함으로써 모니터링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을 연계한 인력수급 지원 TF 상황실을 운영하여 인력 부족 상황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시·도와 중점관리 시·군은 자체 인력수급 대응계획에 따라 전체 인력 수요의 27% 이상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 인력지원을 위한 중장기 제도 기반 구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23.2월)되고 내년 시행(‘24.2월) 예정임에 따라 중장기 농업인력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 법 시행에 맞춰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설계를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부-지자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농업인력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력의 장기취업과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번기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인력 공급 확대를 통해 농업 고용인력 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3-19
  • 농관원, 신규 영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나선다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기준 및 방법(리플릿)[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협업을 통해 농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 의무 교육 시 원산지 표시제도의 중요성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한다. 수입 농식품을 활용한 가공식품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통신판매 거래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농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신규 영업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 초기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낮다. 또한 소규모 영업장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꾸준히 협의해 왔으며, 올해부터 식품위생 의무교육 시 원산지 표시제도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 협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관원은 신규 영업자(연 3만여 명)와 기존 영업자(연 16만여 명) 교육 시 원산지 표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교육 자료(교육교재, 리플릿, 안내 배너 등)를 제작하여 제공 및 전화상담(1588-8112)을 지원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집합교육 시 농관원에서 제공한 교육 자료를 교육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온라인 교육에서도 원산지 표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업자들의 원산지 표시 인식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농관원은 누리집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안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질의응답 사례 등 다양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협업으로 신규 영업자 등에게 원산지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정확하게 알리고,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 경제
    2023-03-19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도매시장 디지털 혁신 기반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자송품장 도입 추진
    전자송품장 시범사업 이미지 (웹, 모바일)[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 · 수급 조절 · 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가락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등 이해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했고, 청과부류 6개 품목(무·배추·깐마늘·양파·배·팽이버섯)을 대상으로 2023년 전자송품장을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하고, 2024년부터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서울·농협(공)·중앙·동화·한국·대아청과)이 공동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1월부터 운영했고, 전자송품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전국 도매시장별 · 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협업하여 전자송품장 출하자 입력 편의 및 도매시장법인 참여 등 전자송품장 활성화 유도를 위해 전국 도매시장 표준 사용자 입력 화면(UI) · 입력 방법 · 전산시스템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출하자 전산 입력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은 차량 제원정보를 연계하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활용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매시장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출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적정 수취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은 출하 스케줄링, 공동물류, 반입·배송·주차 관제 등 물류 효율화를 구현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다. 한편, 가락시장은 농식품부·서울시가 함께 도∙소매구역 분리, 노후시설 재건축, 유통∙물류시설 확충 등 도매시장의 물리적·공간적 개선을 목표로 한 시설현대화사업(~2031년)을 추진함과 동시에 도매시장 운영개선을 위한 도매시장 물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홍인기 과장은 “전자송품장 도입으로 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여, 사전 예약 거래 확대 ∙ 출하단계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수급안정과 물류 효율화가 기대된다”라며, “도매시장 디지털화의 기반이 될 전자송품장이 전국 도매시장에 널리 보급되도록 시범시행과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3-19
  • 농림축산식품부,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 개최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6일 오후 2시, 대전역 KTX 대강당에서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축협 등을 대상으로'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 하계조사료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조사료 재배 농가의 원활한 생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꾸려졌다.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학계, 12개 시·도 및 각 시·군,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축협 등 3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발대식은 전국 단위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속감을 공유하고, 주력작물별 재배기술 교육을 함께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학계에서는 논 하계조사료 품종 선택, 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총괄하며, 지역 및 단지별 1:1 전담 기술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시도 및 시군에서는 주로 일선 현장에서의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군 담당자와 농관원 사무소 간의 실시간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직불금 이행점검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간의 꼼꼼한 이중 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축협은 논 하계조사료 생산 관리 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한우협회‧낙농육우협회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축산농가 및 섬유질배합사료(TMR) 공장 등 실 수요처와 경종농가 간 계약재배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섬유질배합사료(TMR) 공장 등 대량 수요처를 대상으로 논 하계조사료의 사료가치 전파 및 우수사례 홍보 등 생산-유통·소비 연계 역할도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 하계조사료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사업 추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논 하계조사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반벼 품종을 파종·재배하여 총체벼 사일리지(알곡 포함) 제조 시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구입비를 지원하고, 논 하계조사료를 생산하려는 자에게 조사료 제조 기계·장비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논 하계조사료 생산-소비 연계를 위해 연간 150톤 이상 구매한 섬유질배합사료(TMR) 공장 등에 kg당 5원의 이용촉진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농가가 일선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동계 조사료의 경우 주로 논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하계 조사료의 경우 벼 재배 등으로 대부분 밭 생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한 논 하계조사료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사료비 절감과 함께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쌀 수급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3-19
  • 국토교통부,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중단 없이 운행됩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와 경기도,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운송면허 종료 기한(3.28)이 임박하여 운행중단 위기에 있었던 7호선 부천구간(온수-상동)의 운영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민과 인천시민을 비롯하여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 없이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은 '12년 10월 개통하면서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협약을 맺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해 오다가 '22년 1월부터는 일부 업무(승무·역무 등)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여 왔으나, 당초 협약 종료 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올해 3월 28일 이후 운영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으로 2월 10일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으며,인력증원,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부담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노력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면서 이번 운영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차량 및 관제 분야, 인천교통공사는 기술, 승무, 역무 분야를 담당하여 축적된 운영 경험을 토대로 중단없이 운영하게 된다. 대광위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시 구간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부천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운영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광역교통시설 관련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3-19
  • 국토교통부, 교통·新산업·업무·주거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하여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23년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선정일정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올해의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대도시 및 지방 거점도시의 유휴시설 부지 등에 경제거점을 조성하는‘도시재생혁신지구(4곳)’와 소규모 주거지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는‘주거환경 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 10곳)’등 총 14곳을 상반기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월 2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 공모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 총 26곳(혁신지구 1곳, 특화재생 15곳,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선정계획은 규모가 큰 면단위 복합개발 사업임에 따라 계획수립 등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동네살리기 선정 일정을 앞당겨 소규모 주거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번에 선정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대도시 및 지방 거점도시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하여 산업·기업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19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9곳*을 선정했으며, 총 면적 50만㎡에 약 5.1천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사업지별로 약 5년여간에 걸쳐 대규모 거점 복합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공영환승주차장 등 부지에 지역특화산업(영상·문화) 지원시설 및 폴리텍대학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분양·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현재 혁신지구 중에 가장 빠른 공정률(30%)을 보이고 있으며 '24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천안역과 연결되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산학연계를 위한 창업·벤처기업 업무공간 및 저렴한 가격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도 '22년 11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국정과제 38.“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 메가시티를 구축을 위한 핵심 국가사업으로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매년 약 4~5곳씩 5년 동안 총 20곳으로 확대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년·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정책과도 연계하여 향후 혁신지구 등에 5년간 공공분양주택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계획 인가, 분양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은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등을 공급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행안부 등 5개 중앙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과도 연계하여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한 주거돌봄·일자리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노후주거지 정비 및 활성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14곳의 신규사업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번에 선정될 도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5년간 국비 약 250억원을, 우리동네살리기는 4년간 국비 약 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혁신지구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업지이나 지구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을 위해서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반기 공모에서 ‘후보지’로 우선 선정하고, 추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후에 하반기에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리동네살리기에 대한 시·도 공모는 4월에 공모 접수, 5~6월에 선정평가,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순서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이라는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지난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등이 우수한 시·도 지역은 이번에 접수 가능한 물량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이라는 본 취지에 맞도록 쇠퇴한 도시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하되,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해당 지자체의 사업 수요 및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승현 도시정비정책과장은 “이번 상반기 선정으로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는 한편,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우수 사업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3-19
  • 행정안전부, 1,763km 자전거길, 국민이 직접 점검한다
    국토종주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모집[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을 위해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자전거길은 총 1,763km 13개 구간이며, 현장점검 투어단은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1달 동안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안전위험 요소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하고 탄소중립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전거길 노면 균열과 파손, 공공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 상태, 인증센터 관리현황, 안전시설(난간, 조명 등)과 안내시설(교통표지판, 규제봉 등) 설치상태 등이다. 현장점검 투어단이 발굴한 위험요소 등은 자전거길 관리청에 통보되어 정비․개선된다. 아울러 점검 기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등도 홍보한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팀별 2~3명을 구성하여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3개 구간 중 원하는 구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4월 7일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선정 팀에는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까지 연 1회 운영됐던 현장점검 투어단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로 확대 실시하여 자전거길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는 봄철과 가을철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자전거 안전 확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발대식은 오는 4월 21일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자전거를 타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과 강을 감상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분이 찾아오시는 관광명소가 됐다”라며, “자전거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투어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3-19
  • 소방청, 화재안전통합매뉴얼 도입, 건축물 소방안전 촘촘히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을 하나로 모은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로 작성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와 작성방법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서식과 작성 방법이 따로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과, 소방계획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특급, 1·2·3급)외에도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소방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을 도입해 작성서식(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방계획서에 30종 특성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하도록 소방계획서 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형태로 출력·보관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작성·저장할 수 있도록 해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의 편의를 돕고, 소방관서에서 원격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효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통합 매뉴얼이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 및 피난시설 관리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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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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