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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사우디 투자협력 26개 계약 및 MOU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2.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ㆍ기업과 함께 정대진 차관보 주재로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11. 17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기, 한-사우디 정상 경제외교 성과 극대화를 위해 설립된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이하 추진위)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번 제1차 실무지원단 회의에서는 26개 계약과 MOU에 대한 분석결과와 기업별 추진계획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청취하는 한편,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 간 장관급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산하 분과위 개편 및 분과별 26개 계약과 MOU 안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사우디 왕세자 방한 기간 중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11.17)｣을 통해 양국 간 에너지·스마트인프라, 제조업·신산업 분야에서 4개 계약과 22개 MOU 등 총 26건이 체결되어 한-사우디 양국 간 경협 진전을 위한 매우 큰 성과가 이루어졌으며, 금번 정상 경제외교 성과로 인해 한국이 사우디의 ｢비전 2030｣ 추진 과정에서 8개 중점협력국(한, 미, 중, 일, 영, 프, 독, 인도) 가운데 가장 높은 신뢰와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금번 양국 간 체결된 MOU와 계약 등 성과사업들을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산하 분과별 신규 협력과제로 반영하여 사우디 측과 공동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과제별 소관 부처인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 중기부, 농림부와 함께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에너지, 인프라, 제조, 신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한-사우디 양국 간 협력 성과를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번 체결된 계약과 MOU의 성격 및 진행단계에 따라 범부처적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과 이행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주요 부처 차관들과 계약 및 MOU 체결 28개 기업 CEO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계약과 MOU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각 기업 및 기관들은 MOU·계약을 실현하기 위해 현지 합작법인 설립, 파이낸싱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원사항도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 참석한 A사는 그동안 별다른 협력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우디에서 MOU 체결을 계기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 12월 초 직접 사우디를 방문하기로 했으며, 내년 1분기 중 계약 체결을 예상한다고 밝히는 한편,B사는 최근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자사의 기술 인증 관련 우리 정부와 사우디 정부 간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등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금번 한-사우디 투자협력의 성과를 모델로 삼아, UAE, 카타르, 오만 등 여타 중동 국가들과도 정부간 경제협력 채널 운영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한-사우디 간 성공적인 정상외교 성과를 중동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 ｢新중동 붐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2-12-01
산업통상자원부, 한-EU 통상장관, 美 IRA 등 글로벌 통상 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30일 (현지 시각)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한-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美 IRA, WTO 개혁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 본부장은 美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므로, IRA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양측은 WTO의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EU 통상장관은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주재하면서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美 IRA, EU 핵심원자재법, CBAM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통상장관은 금번 무역위원회 계기에 한-EU 디지털 통상원칙(Digital Trade Principles)에 서명하고,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했다. (디지털 통상) 금번 한-EU 통상장관 간 서명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은 올해 11월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정식서명(11.21)에 이어서,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디지털 통상전략의 두 번째 구체적 성과이다. 양측은 한-EU FTA(‘11년 발효) 디지털 규범이 현재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변화된 디지털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원칙을 채택하게 됐다. 양측은 디지털 교역 원활화, 데이터 거버넌스 등 총 5개 섹션의 18개 규범 및 협력요소를 확인했으며, 오늘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구속력 있는 디지털 통상규범(digital trade rules) 정립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CBAM) 우리측은 EU CBAM이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CBAM 도입 일정 및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이 불확실하여 우리 업계의 불안감이 큰 만큼 CBAM 입법 및 이행 과정에서 우리측과 지속 협의하여 EU 역내 기업과 對EU 수출기업 간 공정 경쟁환경을 보장해줄 것을 강조했다. (핵심 원자재법) 또한 우리측은 EU가 최근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하여, ①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②공급망 실사규정 등 기존 EU의 규제안과 조화되어야 하고, ③WTO·한-EU FTA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리적 표시 목록) 또한 양측은 한-EU FTA 상의 기존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을 현행화하고 FTA를 통해 보호할 지리적 표시를 추가(한국 41개, EU44개)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EU 간 상품 교역에 있어 지리적 출처의 허위 표기와 관련된 불공정 경쟁행위 방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EU 시장에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가 강화되어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對EU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對EU 시장접근) 이외에도 우리측은 8K TV, 라면 등의 EU 시장 접근성 개선과 바이오플라스틱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에 주력했다. (8K TV 규제) 우리측은 EU가 8K TV 에너지 효율 기준에 대해 기술 수준을 감안한 재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23년 중 최대한 조속히 동 규제를 재검토하고 현재의 기술수준을 반영한 현실적인 에너지효율 기준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라면) 우리측은 EU가 안전이 확인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라면에 대해 수입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수출 재개를 위한 실무 차원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바이오플라스틱) 또한 우리측이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EU측에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정책 재검토를 요청해왔다고 언급하며, 이와 관련, EU측이 금일(11.30)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여부에 대한 검토 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국제
2022-12-01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지능형 챗봇'폴봇'대국민 서비스 개시

폴봇 주요 안내[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빅데이터 ·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통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이용자의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모바일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사이버범죄 신고도우미 챗봇 '폴봇'을 구축해 12. 1일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모바일을 이용해 ECRM에 신고된 민원은 전체의 약 41.4%였다. 모바일로 신고하는 경우, PC나 노트북보다 글자 자판이 작아 오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긴 문장을 작성하는 경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ECRM은 피해유형별 진술서를 제공하는데 일부는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등 신종 범죄유형의 명칭이 낯설어 올바른 유형을 선택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지능형 챗봇인 폴봇을 구축했다. 폴봇은 사용자가 질문하고 챗봇이 답변하는 통상의 챗봇과는 달리 폴봇이 수사관처럼 신고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질문하고 신고자가 답변하는 형태이다. 신고자는 대화 형태로 이어지는 폴봇의 질문에 차례차례 답변하면 가장 적합한 맞춤형 진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폴봇이 신고자의 피해 내용에 적합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존 ECRM에 접수된 약 10만여 건의 신고데이터를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정제 후 빅데이터화 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학습시켰다. 또한, 정형화된 답변은 버튼식으로 구성하여 버튼만 누르면 답변할 수 있도록 했고, 음성인식 기술도 탑재하여 길게 답변해야 하는 경우 음성으로도 답변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신고자가 글자 자판으로 입력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간결하면서도 신속하게 신고접수를 완료하도록 지원한다. 경찰청은 폴봇의 대국민 서비스 이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피해유형별 진술서를 다양화하는 등 민원 편의성 향상을 위해 폴봇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폴봇은 능동적으로 범죄신고를 접수받는 새로운 형태의 챗봇으로 향후 지속해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등 고도화하여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 경찰이 국민께 선제적 ·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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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이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효과 확인

벼·콩 중심 치유농업 프로그램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지역 현장 실증농장에서 식량작물을 활용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지수와 피로도가 모두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식량작물 이용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마련됐으며, 참여 전·후 스트레스 정도는 심박변이도(HRV)에 의한 신체 측정 결과 방법으로 조사했다. 충남 홍성군 오서산상담마을 농장에서는 사회복지사 9명이 콩 중심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콩 수확, 두부 순물 족욕, 콩 치유 인형 만들기, 두부 요리 시식을 체험한 참가자들의 평균 스트레스 지수는 참가 전 98.1에서 78.8로 19.3 감소했다. 평균 피로도 역시 90.6에서 78.9로 11.7 감소했다. 전북 남원시 솔바람마을 농장에서는 영양교사 15명이 벼(쌀) 중심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논흙 밟기, 짚공예, 떡 색채치료(컬러테라피)와 쌀을 이용한 치유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한 참가자들의 평균 스트레스 지수는 102.7에서 92.6으로 10.1 감소했다. 평균 피로도 역시 97.8에서 86.1로 11.7 감소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1박 2일로 진행됐으며 농촌의 재배경관을 활용한 아침 산책과 명상 치유를 병행해 진행했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직원 87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식량작물 활용 경관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립식량과학원 대지에 메밀과 경관용 조 등 식량작물을 심어 치유 공간을 조성하고 메밀 유래 신화 알기, 메밀 음료 시음, 메밀 관련 시 읽기와 엽서 쓰기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긍정지표 수치는 상승하고 부정 지표 수치는 하락했으며 심리적 치유 체감도는 평균 82.8%로 높게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식량작물의 치유 효과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현장 중심의 실증 기술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정명갑 과장은 “식량작물은 계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훌륭한 치유 자원이다. 탁 트인 경관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중장년층 이상 세대에게는 향수(鄕愁)를 불러일으킨다.”라며 “이번 프로그램 결과에서 확보한 식량작물 활용 치유농업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12-01
소방청, 출근길 교통사고 목격한 새내기 소방관 "몸이 먼저 반응했다"

최우영 소방관(경상남도소방본부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속) [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 11월 29일 오전 8시쯤 출근 중이던 최우영 소방관(경상남도소방본부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속)이 양산시 북부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적극적인 소방활동으로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최 소방관은 근무지에 도착할 무렵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차 대 차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사고 전방에 자신의 차량을정차한 뒤 달려갔다. 사고가 난 승용차 안에는 의식이 혼미한 채 쓰러진 운전자가 홀로 있었다. 차량의 엔진룸에서 다량의 연기가 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최 소방관은 자신 차에 있던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 한 뒤, 신속하게 차량 문을 강제 개방하여 운전자를 구조했다. 구조된 20대 운전자(양산시 거주)는 좌측두부에 열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이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 소방관은 지난해 12월에 임용된,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 소방관으로, 소방출동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안전조치 한 뒤 출근했다. 한편, 화재 초기진화에 사용된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12월부터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시험을 통과한 것을 구매해야 한다. 최우영 소방관은 “현장을 처음 본 순간 당연하게 제 몸은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해오던 일이었기에 침착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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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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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행정안전부, 지진전문가에게 배우는 어린이 지진안전 눈높이 교육

우당탕탕 아이쿠 지진안전 교구[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울산광역시와 협업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제고와 어린이의 지진안전 의식 확산을 위해 12월 1일, 12월 9일 두 차례 울산지역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진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연구원 소속 지진전문가와 울산시 재난담당자가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연구원에서는 ‘안전지킴이 우당탕탕 아이쿠’라는 지진안전 교구를 개발하여 시범 교육(`21.12월, 울산 마루 어린이집)을 실시한 바 있다. 교육은 교사와 어린이로 나누어 실시되며, 먼저 교사를 대상으로 지진 발생 원리, 교구 활용법 등 평시에 어린이들에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누가 집을 흔들어(지진발생안전)’ 제목의 시청각 교육과 지진 행동요령 맞추기 보드게임 및 색칠하기 놀이책 등 흥미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아이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구원에서는 특수용지로 제작된 지진 교구 완제품을 울산시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량 소진 시까지 무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며, 12월 9일까지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교육자료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원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구원과 울산시는 이번 지진 교육을 통해 교구, 교안 등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교육 대상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지진에 안전하게 성장해 나가고, 지진대응 역량을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찾아가는 지진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 기관에 지진재난 안전 교육 자료를 적극 홍보하여 지진안전 의식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2-12-01
한덕수 국무총리 모잠비크 공식 방문

「뉴지」 모잠비크 대통령[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對아프리카 협력 강화정책 발표(11.23) 직후 첫 실천으로 남아프리카의 핵심 협력 대상인 모잠비크를 11.30일 공식 방문하고, 뉴지 대통령 면담, 말레이안느 총리와의 회담, 총리 주최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우리 정상급의 아프리카 순방이 신정부 출범 원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최초의 사례로서, 이는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를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총리의 모잠비크 방문은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10년 만에 이루어진 정상급 교류로,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2위 규모의 천연가스와 흑연, 티타늄, 지르코늄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전략 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내 대표적인 정세 안정국으로서 중장기적인 경제협력 발전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모잠비크에 도착한 직후 대통령 및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및 고위급 교류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우리 기업 진출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채널 구축 △인프라 및 개발 협력 △국제무대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11.30일 오후 대통령궁에서 필리프 자신투 뉴지(Filipe Jacinto Nyusi)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고위급 교류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우리기업 진출 △인프라 및 개발 협력, 국제무대 공조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뉴지 대통령은 작년 본인의 방한에 이어 한 총리의 답방이 이루어지며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한 총리는 우리 정부의 對아프리카 협력 강화 정책과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추진 등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정책을 설명하면서 뉴지 대통령이 한국을 다시 방문하여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한 총리는 한국가스공사, 삼성중공업 등 우리 기업의 모잠비크 북부 천연가스 개발 사업이 탐사, 개발, 생산까지 아우르는 전 단계에 걸쳐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뉴지 대통령은 모잠비크가 천연가스 주요 생산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한국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에너지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 세계 대형 FLNG 4척 모두를 한국 기업이 건조한 만큼 대형 FLNG 건조 및 운영에 있어 한국이 최고의 협력파트너라고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모잠비크 가스 개발에 지속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모잠비크에 풍부하게 부존되어있는 흑연, 티타늄, 지르코늄 등 전략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발굴해나가고, 투자보장협정 추진 등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뉴지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공한 다양한 유ㆍ무상 개발협력 지원을 높게 평가하고, 과거 사이클론 피해 복구를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준 것에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한 총리는 양국 수교 이래 교육, 보건, 교통, 재난 대응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온 개발 사업들이 모잠비크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양측이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계속하여 발굴해나가자고 했다. 한 총리는 모잠비크가 2023-24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안보 현안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됐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화와 외교의 길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카보델가두州의 테러 등으로 인한 정세 불안정 개선을 위해서도 양측은 양측은 인도적 지원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지와 성공 개최 역량을 설명하고 모잠비크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부산세계박람회는 기후변화, 기술격차 등 인류가 당면한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 뉴지 대통령은 부산세계박람회의 주제와 의의에 큰 공감을 표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 총리는 대통령 면담에 이어 아드리아누 아폰수 말레이안느(Adriano Afonso Maleiane) 총리와도 회담 및 공식 만찬을 갖고 △양자관계 발전 △에너지․자원 등 실질협력 강화 △상공회의소 등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채널 구축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민간 경제주체들의 직접적 협력 채널을 창설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 상공회의소 간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을 새롭게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보장협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주한모잠비크대사관 개설이 이루어져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고 했다. 한 총리는 12.1일 오전 △모잠비크 동포·기업대표 간담회 △마톨라 산업학교 현장 방문 등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방국가인 가나를 향해 출국할 예정이다.
- 국제
2022-12-01
국토교통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30일 17시 기준 상황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전국적으로 조합원 약 6,500명(전체 조합원의 30%)이 17개 지역 160여개소에서 집회 및 대기 번복 중, 이는 전날과 유사한 규모다. 10시경 인천 신항대로에 못 700여개가 비산된 것으로 확인되어, 인천항만공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14시경 부산신항 앞에서 운행 중인 비조합원 트레일러 차량을 향해 조합원 1명(화물연대 지부장)이 마이크를 던졌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현황) 금일 14시 기준, 현재까지 조사 대상 201개사 중 78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 40개사에 운송차질이 발생했다. 그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1개사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 발부했으며,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19개사에 대해서는 거부 차주 445명 명단을 확보하여 명령서를 교부했고, 163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도 완료했다. (불법주차차량 적발) 단양 시멘트 공장 현장에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 9대를 적발하고, 집단운송거부 조사개시통지서를 부착 (업무복귀현황) 어제 운송개시명령을 받은 15개사 중 8개사는 오늘 업무에 복귀하여 운행했다고 확인했다.(7개사는 확인 불가) (개인정보)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에서 ‘차주의 주소지를 요구하고 운송사가 이를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여 조사관들에게 해당사항을 안내했다. 오늘 10시~17시까지의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42%(25(금): 28%)으로, 부산항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의 경우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전일 17시 ~ 당일 17시 기준)은 27일(일)에 평시대비 18%, 28일(월)에 33%까지 하락했으나, 어제는 56%까지 회복했고, 오늘은 69%까지 상승했다. 다만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평시 대비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매우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BCT 운송 횟수(1,731회)는 어제(808회)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시멘트 운송량(4.5만t)도 어제(2.1만t)의 214% 수준으로서 업무개시명령(11.29 발동) 이후 BCT의 운송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레미콘의 경우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오늘은 평시 대비 7.3%(4.1만㎥) 생산되어 62개 건설사의 전국 1,143개 현장을 기준 시, 59%(674개)의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복귀를 요청했다. 또한, 오후에는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사무실에서 건설업계 관계자와 입주예정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레미콘 공급 중단에 따른 현장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존에 유상운송이 금지되어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임시로 허가하여 정유 수송력 강화를 추진한다.(금일 지침 전달) 오늘부터 비노조원 운송자에 대한 화물연대의 피해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비조합원 운전자는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즉시 신고가능하다.
- 경제
2022-12-01
산림청,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으로 돈이 되는 경제임업 실현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 산불피해지 수확 현장 실연회[동국일보] 산림청은 11월 30일 2022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인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 산불피해지 수확 현장 실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불 피해목의 자원으로서의 활용성 증대와 국내 고성능 임업 기계장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합, 한국임업진흥원, 강원도,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고성능 임업기계란 나무 수확 작업 중 한 가지 이상을 하나의 공정으로 수행하는 하베스터, 포워더, 스키더, 펠러번쳐, 프로세서 등 다공정 수확기계를 말한다. 임업 분야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고성능 임업 기계장비 활용을 늘려야 하나, 국내에서는 ’21년 기준 전체 임목 생산장비 7,396대 중 고성능 임업 기계장비는 105대(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1991년 '고성능임업기계화 촉진 기본방침'을 제정하여 임업의 기계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며, 장비 보급량을 1988년 23대에서 2018년 9,659대로 30년간 약 420배 증가시켰다. 이번 현장 실연회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산불 피해목 수확에 적합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작업방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세부 실연은 ▲차량형 고성능 임업기계, ▲가선계 고성능 임업기계의 전목수확시스템(나무의 밑동만 잘라 전체를 수집하는 방법), ▲미이용 산림 생물 에너지원(바이오매스)의 생산‧공급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임업 재해 예방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개발한 ▲굴착기 기반 무인(원격제어)형 임업기계에 대한 현장 실연 및 체험이 진행됐다. 실연회 이후 참석자들은 고성능 임업기계 작업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경북·강원 대형산불 등으로 산불 피해목이 다량 발생함에 따라 국산 목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산불 피해목 자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를 위해 이번 실연사업은 산불 피해목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산림청에서는 산불 피해목의 원목 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22.5월) 산불 피해목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임도, 임업 기계장비 활용, 임업 기능인 양성 등 필수적인 목재생산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라며, “고성능 임업기계화로 돈이 되는 경제임업 기반을 구축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12-01
농림축산식품부,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성과보고 워크숍 개최

2022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성과공유 워크숍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1월 30일 서울 스탠포드호텔에서 “2022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성과보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교육생 150명, 교육 관계자 20명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회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의 우수 농업 부문, 사회 활동 부문,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활용 부문의 시상식과 각 부문 대상 수상자(3명)의 사례를 발표했으며, 2022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는 매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사업(수행기관: 농협중앙회)을 하고 있으며, 올해 개최한 제 3회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우수사례 9건과 다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로 작성된 알기 쉬운 농업․농촌 용어집을 묶어 “함께 쓰는 농업일기” 책자도 발간했다. 이 책자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본보기를 제시하고, 결혼이민여성이 지역 내, 지역 간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농업교육을 지원하여 후계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여성을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관계 향상으로 사회통합에도 기여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2-12-01
'감성 장인' 정인, 윤종신 프로젝트 'track by YOON' 두 번째 주자 출격!

[사진 = 미스틱스토리 제공] [동국일보] 가수 정인이 'track by YOON'에 두 번째 주자로 참여한다. 미스틱스토리는 30일 0시 신규 음악 프로젝트 'track by YOON (트랙 바이 윤)'의 공식 SNS를 통해 프로젝트의 두 번째 주자인 정인의 라인업 이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이미지 속 정인은 인형을 손에 끼고 마이크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새 프로젝트 음원에 대한 궁금증을 배가시켰다. 정인이 프로듀서인 윤종신과 선보이는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스테디 명곡 '오르막길' 발매 10주년에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정인이 또 한 번 윤종신과 특급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돼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track by YOON'은 윤종신 프로듀서와 다른 아티스트들의 협업을 통해 1979~1990년대 트위스티드, 레트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미스틱스토리 소속 아티스트들의 기존 방향성과는 또 다른 결을 담아낸 프로듀서 윤종신만의 실험적인 의도와 리프레시한 느낌의 기획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지난 7월 'track by YOON'의 론칭을 알리는 첫 앨범으로 빌리의 '팥빙수'가 공개됐다. 빌리는 윤종신의 '팥빙수'와 '고속도로 로맨스'를 리메이크해 빌리만의 색으로 완벽 소화하며 유니크한 레트로 감성을 선사했다. 이에 빌리의 'track by YOON: 팥빙수'는 높은 음반 판매량과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 전 세대 통합 시즌송으로 사랑받았다. 이후 5개월여 만에 정인이 'track by YOON'의 배턴을 이어받은 만큼 두 번째 앨범은 또 어떤 감성으로 리스너들에게 새로운 웰메이드 음악을 선사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편, 윤종신과 정인의 검증된 호흡을 담아낸 'track by YOON'의 두 번째 앨범은 오는 12월 중 발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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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정동원, 새앨범 '사내' 발매 앞두고 프리리스닝 영상 공개…"타이틀곡 '뱃놀이' 포함 5곡 수록"

자료제공-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동국일보] 가수 정동원의 새 미니앨범 프리리스닝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9일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공식SNS 채널을 통해 내달 1일 발매 예정인 정동원의 새 미니앨범 ‘사내’의 전곡을 미리 들어 볼 수 있는 프리리스닝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앞서 공개된 바 있는 다양한 컨셉의 티저 사진처럼, 여러 분위기의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정동원의 모습이 담겨 있다. 검은색 바탕에 전통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문양과 글씨체를 활용한 영상은 새 앨범의 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영상에서는 발매 예정인 미니앨범 ‘사내’의 타이틀곡인 ‘뱃놀이’를 포함하여 5곡을 미리 들어볼 수 있다. 트랙 2번에 수록된 ‘사내’의 타이틀곡 ‘뱃놀이’는 빠르고 신나는 템포가 강조됐다. 민요와 트로트, 댄스 곡의 느낌이 고루 조화된 ‘민요 트롯 댄스’ 장르의 곡으로 팬들을 향한 애정 어린 마음을 담아낸 재치 있고 중독성 있는 가사와 신선한 멜로디로 팬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앨범의 포문을 여는 첫 번째 트랙인 허세 가득한 남자의 남성미를 재미있게 표현한 세미 트로트 곡 ‘진짜 사나이’를 시작으로 유행어를 재치 있게 활용한 ‘잘생기면 다 오빠’, 기존 발매된 바 있는 정통 트로트 곡을 리메이크한 정동원의 애창곡 ‘사랑은 눈물의 씨앗’, 오직 실물 앨범의 CD에서만 들을 수 있는 리메이크 색소폰 연주곡 ‘전선야곡.’ 총 4곡의 수록곡 역시 짧게 들어볼 수 있다. 프리리스닝 영상에 공개된 곡들은 세미 트로트부터 민요 트로트, 정통 트로트, 트로트 연주 곡 등 다양한 트로트 파생 장르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곡을 들을 수 있는 신곡 발매일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이번 정동원의 새 미니앨범 ‘사내’는 나이는 어리지만 팬들에게는 항상 남자 혹은 오빠이고 싶은 정동원의 마음을 담은 앨범이다. 정동원이 새 앨범 ‘사내’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팬들을 만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동원의 새 미니앨범 ‘사내’는 오는 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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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
2022-12-01
사장님을 잠금해제 '반전의 비서' 서은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감춰진 속내?!

사진제공=ENA [동국일보] ‘사장님을 잠금해제’ 서은수가 만능 비서로 변신한다. 오는 12월 7일 첫 방송되는 ENA 수목드라마 ‘사장님을 잠금해제’(연출 이철하, 극본 김형민,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하이지음스튜디오·스튜디오N, 원작 네이버웹툰 ‘사장님을 잠금해제’(작가 박성현)) 측은 30일, 반전의 매력을 지닌 정세연(서은수 분)의 캐릭터 스틸컷을 공개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는, AI보다 더 AI 같은 정세연의 포커페이스에 감춰진 속내는 무엇일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이날 공개된 사진은 24시간 흔들림 없는 정세연의 프로 모먼트가 담겨있다. 굴지의 IT기업 ‘실버라이닝’의 사장 김선주(박성웅 분)를 보필하는 비서인 정세연은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철두철미한 성격. 언제 어디서든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며 매의 눈으로 상황을 주시하는 그의 시크 카리스마가 인상적이다. 타인에 무관심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남들이 뭐라든 관심을 둘 여유가 없기 때문. 행방불명된 사장 김선주를 대신해 나타난 박인성(채종협 분)은 팍팍한 정세연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과연 ‘실버라이닝’, 그리고 사장 김선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비서 정세연이 박인성의 든든한 아군이 될지, 아니면 치명적인 적이 될지 이들의 첫 만남에 궁금증이 쏠린다. ‘사장님을 잠금해제’의 소재에 끌렸다는 서은수는 “대본이 너무 유쾌하고 재미있었다. 뒷이야기는 물론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표현될지 너무 궁금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은수는 “‘사장님을 잠금해제’는 인성, 세연, 선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유쾌한 하이브리드 공조 수사극”이라며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로 ‘공조’를 뽑았다. ‘정세연’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웃음도 꿈도 잃어버린 인물이다. 인성, 선주와 함께 공조를 펼치면서 차갑던 세연도 점차 잠금해제된다. 그런 점이 세연의 매력인 것 같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세연이가 왜 사장님을 스마트폰에서 그렇게까지 꺼내고 싶은지, 세연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몰입해 연기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스마트폰 속에 잠겨버린 사장님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지, 사장님이 갇혀있는 스마트폰의 패턴을 풀 수 있을지, 암호를 얻는 과정은 어떨지 지켜봐 달라”라며 기대 심리를 자극했다. 한편, ‘사장님을 잠금해제’는 동명의 네이버웹툰을 원작으로, 수상한 사건에 휘말려 스마트폰에 갇혀버린 사장과 그 이상한 스마트폰을 줍고 인생이 뒤바뀐 취준생의 하이브리드 공조를 그린 작품. 영화 ‘날, 보러와요’, ‘오케이 마담’ 등을 통해 호평받은 이철하 감독과 넷플릭스 ‘스위트 홈’을 공동 집필한 김형민 작가가 의기투합해 완성도를 책임진다. 오는 12월 7일 수요일 밤 9시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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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빅나티, '2022 멜론뮤직어워드' 2관왕 쾌거!…"스무 살 마지막 수상 영광"

[사진 = 하이어뮤직 제공] [동국일보] 아티스트 빅나티(BIG Naughty, 서동현)가 ‘2022 멜론뮤직어워드’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빅나티는 지난 2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2 멜론뮤직어워드(2022 MMA)’에서 베스트 뮤직스타일상, 10CM와 베스트 컬래버레이션상을 수상했다. 올해 자신만의 확고한 색깔이 담긴 음악으로 리스너들의 사랑을 받은 빅나티는 베스트 뮤직스타일상을 수상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수상자로 무대에 오른 빅나티는 “저의 스무 살의 마지막을 낭만적인 상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 저의 낭만을 응원해준 모든 스태프들과 가족, 친구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한다. 모든 젊은이들의 꿈을 응원한다”라는 뜻깊은 소감을 전했다. 이어 빅나티는 10CM와 함께한 곡 ‘딱 10CM만’으로 베스트 컬래버레이션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빅나티는 이날 밴드 사운드로 새롭게 편곡된 ‘정이라고 하자 (Feat. 10CM)’를 들려주며 특유의 감성으로 무대를 물들였다. 특히 10CM와 재기발랄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연예인석에 자리한 스타들과 인증 사진을 남기는 등 유쾌한 무대 연출과 밝은 에너지로 즐거움을 전했다. 최근 카카오TV 오리지널 ‘고막소년단’에서 폴킴, 김민석, 정승환, 하현상과 프로젝트 그룹 고막소년단을 결성한 빅나티는 ‘2022 MMA’ 특별무대로 신곡 ‘사이’와 ‘단거 (Sweet Thing)’를 멤버들과 함께 선보이며 현장에 열기를 더했다. 빅나티는 이날 솔로, 듀엣, 그룹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만능 매력을 발산하며 대세 타이틀을 한번 더 입증했다. 한편 빅나티는 올해 ‘정이라고 하자 (Feat. 10CM)’를 비롯한 완성도 높은 수록곡이 담긴 EP ‘낭만’을 통해 R&B 아티스트로서 역량을 증명했다. 또 드라마, 웹툰, 예능 등 다양한 장르를 오가는 OST 참여로 리스너들과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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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한국무역협회, 독일 경제부장관, 보조금 지급 관련 국산부품 사용요건 도입 추진 검토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독일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장관은 29일(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과 같이 유럽 역내 생산 상품을 우대하는 보조금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하벡 장관은 내년 1월 발효하는 IRA법에 대한 EU의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며, 관련 대응의 일환으로 EU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 '국산부품 사용요건' 도입 추진 가능성을 언급, 당초 다소 부정적이던 프랑스의 'Buy European' 주장을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국산부품 사용요건이 제3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WTO 협정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 WTO 협정의 일부 규정을 활용, 관련 요건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벡 장관은 WTO 협정에 부합하는 국산부품 사용요건 도입 방안으로 환경보호 목적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WTO 협정의 면제 조항 및 공공조달제도 이용 방안 등을 언급했다. WTO 협정은 환경보호 목적으로 일부 협정 규정의 적용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 등과 관련한 탄소발자국의 최소화를 위해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부과할 경우, 해당 규정을 통해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에너지 정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점에서 국가안보 목적의 WTO 협정 적용 면제 규정을 활용,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 납세자의 세금은 유럽 경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 공공조달 사업에 Buy European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국제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