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금융업' 공급망실사 의무화 여부에 막판 진통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관련 입장 확정을 앞두고 실사의무 대상에 금융업 전반의 포함 여부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EU 이사회는 지난 25일(금) 지침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 12월 1일(목)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및 슬로바키아 등이 금융업 전체를 실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EU 이사회는 30일(수) 지침안과 관련한 회원국 간 재협상을 실시, 회원국 간 입장 조율을 시도한 후 1일(목) 표결을 통해 최종 이사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으로, 프랑스 등이 표결에서 가중다수결 통과를 저지할 회원국을 규합할지 주목된다. 대다수 회원국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경우 실사의무 대상 제외에 찬성하고 있으나, 금융업 전면 제외에는 반대. 프랑스 등은 금융산업 위축을 우려, 금융업 전면 제외를 요구했다. 유럽의 투자업계 및 은행업계도 실사의무 대상 포함 여부에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 단체인 'Invest Europe'은 비즈니스 불확실성 및 소송 우려가 증가, 투자처로서 유럽의 경쟁력이 저하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의 실사의무를 면제한 이사회 합의를 지지했다. 반면, 지속가능한 투자자협회연합 등 일부 투자업계는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 구분 없는 강력한 공급망실사지침의 도입을 촉구했다. 은행업계에서도 유럽은행연합(EBF)은 기관투자자에 한정하여 실사의무를 면제한 이사회 합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소비·저축은행연합(ESBG)은 원자재 및 에너지 위기 등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지적, 금융업 전체가 실사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금융기관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지적,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금융업에 대해 실사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회는 금융업의 영향력을 고려, 지침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금융업 전체가 실사의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 기관투자자 등을 제외한 이사회 합의에 비판적 입장이다. 유럽의회도 지침안 관련 의회 입장 확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파 간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이르면 2023년 3월경 관련 의회 입장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 국제
    2022-12-01
  • 尹 대통령, 과학기술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한미 과학기술 동맹으로 격상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0일 과학기술 분야 원로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에, 이번 오찬에는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이현순 울산과학기술원 이사장, 문길주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늘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친 원로 과학기술인들에게 국민을 대표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위상을 지니게 된 것은 실패에 굴하지 않는 과학기술인들의 열정과 노고가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과거 해외에서 고국을 가슴에 품고 수학한 뒤 귀국한 과학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일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생존을 위한 연구역량 확보 차원에서 우수한 해외 과학기술인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비자 제도 같은 각종 규제를 개선해 재외 한인 과학자를 포함한 우수 해외연구자들이 국내로 들어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곧 안보'이기 때문에 한미 과학기술 협력 차원을 넘어 한미 과학기술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캐나다 방문 시 만난 토론토 대학의 AI 석학 힌튼 교수와의 일화를 소개하며 캐나다가 AI 강국이 된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투자한 결과였음을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없다"면서 "기준을 낮추면 성공이고, 기준을 높이면 실패인데, 중요한 것은 그 성과물이 다른 연구를 자극하고, 응용의 기반을 잘 마련하느냐다. 이를 기준으로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R&D 과제 배분 시 선택과 집중을 하기보다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윤 대통령은 과기부 장관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원로들이 주신 혁신적 제안을 실현하려면 관료주의의 부정적 면을 깨고 기술개발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그런 혁신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오찬은 윤 대통령과 과학기술 원로들 간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가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50여 분을 넘겨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 정치
    • 청와대
    2022-12-0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