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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킨텍스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포상하는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개최했다. ’06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매년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개최되는 소상공인의 최대 축제의 장이다. 올해에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12월에 열리게 됐다.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 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전시, 커피전문가(바리스타) 로봇 등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 시연, 지역 유망 지역(로컬)상표(브랜드) 상품 판매, 소상공인 업종별 토론회(세미나)․희망이야기쇼(토크쇼)․요리실시간(쿠킹라이브)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또한,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격려하는 정부 포상도 진행됐다. 정부포상으로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우수지원단체에게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10점 등 145점이 수여됐다. 모범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1인 소상공인으로 22년간 의정부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백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백년가게 인증업체로 소상공인의 성공모형(모델)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육성 공로자 부문에는 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연합회 성철현 회장이 소상공인의 이익창출과 경영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한편, 12.2~12.3 양일간 열리는 기능경진대회에는 (사)한국애견협회․(사)한국펫산업연합회, (사)한국맞춤양복협회, (사)아시아외식연합회, (사)집단급식조립협회,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사)한국선물포장협회, (사)한국자동차판매유리업협동조합 등 총 8개 단체 소속 2,000여명이 참가해 숙련된 기술과 재능을 선보인다. 이날 이영 장관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근간이나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보냈다”며,“중소벤처기업부는 지능형(스마트)·디지털 기반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지역(로컬)상권 조성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2-12-02
  • 농림축산식품부, 화물연대 파업 대응 긴급 점검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월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사료·신선 농산물 운송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인중 차관 주재로 12월 2일 오후, 사료업체, 농식품 수출업체, 운송업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농협 등이 참석하는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사료·신선 농산물 유통 및 수출 물류 현황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사료의 경우 일부 항구에 보관 중인 사료 원료와 조사료 운송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축산업계는 배합사료 원료 대부분과 조사료 일부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 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원료 물량이 2~3일에 불과해 운송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사료 공급이 지연되어 가축 사육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생산자 단체, 농협, 계열업체 등과 직통회선을 구축하여 실시간 동향을 파악하고, 정상 운영되는 항구를 활용한 대체 수송, 야간 및 주말 추가 출고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농산물 수출업체도 출고조정·대체차량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물류 비용 증가(운임·보관료) 및 신선식품 선도 하락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농식품부는 딸기 등 신선 농산물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농식물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대체 운송차량 확보를 지원하면서 수출 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물류 차질이 심화될 경우 항만 인근 물류창고 이용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중 차관은 농업계와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사료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불법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경제
    2022-12-02
  • 공정거래위원회, 화물연대 조사방해 엄정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2일 10:00 화물연대 본부(서울 강서구)와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부산 남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으며,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ㆍ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집행에 조속히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사회
    2022-12-02
  • 대한한의사협회, 충북 오송 첨복단지에 새둥지
    대한한의사협회, 충북 오송 첨복단지에 새둥지[동국일보] 충북도는 대한한의사협회와 12월 2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원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한방임상시험센터(2층)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3층) 건립을 위해 8,582.2㎡ 규모의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9년 3월 업무협약 이후 코로나 19로 인한 협회 총회일정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됐으나, 2년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협회 정기총회,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석·박사를 포함한 20명의 연구인력 및 사업비 368억를 투자하여 임상연구(침구학, 내과학)를 통한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입증 및 신약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한방임상시험센터는 2023년 설계 및 착공하여 2026년 준공 예정이며, 연구특화 한방병원은 2027년 설계 및 착공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대한한의사협회를 유치함으로써 한의약 임상근거 확보, 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의 상용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제
    2022-12-02
  • 환경부, 섬 가뭄 지역에 해수담수화 선박 긴급 투입
    해상 이동형 해수담수화 선박[동국일보] 환경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완도군 소안도에 해수담수화 선박(드림즈호)을 투입하여 12월 3일부터 물을 공급한다. 드림즈호는 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처 및 섬 지역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올해 2월 진수한 세계 최초의 자항식(자체 동력으로 항행) 해수담수화 선박이다. 지난 10월 연구개발 실증화의 첫 단계로 여수시 대두라도에 총 103톤의 물을 시범공급하는 데 성공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뭄 해소 실증화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환경부는 실증화에 앞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완도군의 가뭄 해소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선박을 비상 투입하여, 올해 연말까지 이 지역에 최대 8,70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가뭄 장기화로 11월 1일부터 소안도에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지역에서 식수원으로 쓰이는 미라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6% 수준이며, 매일 160톤의 물을 노화도 등 외부로부터 공급받고 있지만, 당분간 물 부족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가뭄 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8년 ‘해상이동형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개발사업’을 착수하여, 2021년 1월에 설계를 끝내고, 지난해 3월 제작에 들어가 올해 2월에 드림즈호를 진수했다. 드림즈호는 하루 60~70km의 해상을 이동하면서 300톤의 담수화 물을 생산하여, 물이 부족한 해안 및 섬 지역에 공급할 수 있다. 이 선박에는 저에너지 자동화 담수화 기술*이 적용되어 기존 국내 섬에 설치된 해수 담수화 시설에 비해, 에너지비용, 인건비 등이 감소하여 15% 이상 물 생산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해수 담수화 플랜트 기술과 선박 기술이 융합된 것으로 섬 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수자원 기술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 및 유지 관리 기술 등을 최적화하여 물 부족과 전력난이 심한 아프리카와 섬이 많은 동남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선박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해외 실태조사를 토대로 수요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선박을 제작하거나 수요국가에 해수담수화 선박을 임대하는 등 다양한 수출 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드림즈호의 담수공급이 소안도의 가뭄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면서, “국내 발전된 해수담수화 기술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2-12-02
  • 농촌진흥청·기상청·산림청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기상청, 산림청과 함께 농업·기상·산림 분야의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새 정부 국정기조와 연계하여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3청 간 대응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맺어졌다. 주요 내용은 △선제적 위험관리와 재난재해 및 이상기후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 달성 및 탄소중립 이행 방안 △농림기상자료 품질 향상과 실용화 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인공위성을 활용한 관측 정보의 공동 분석 및 활용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청은 위성센터 기반 구축 및 산출물 검·보정 연구 협력, 수치예보 모델 기반 산림 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산악기상정보 활용 강화·협력, 지형효과를 고려한 상세 지상 기온 분포자료 생산·활용 등 17개 협력과제를 공동으로 발굴, 추진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촌진흥청은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정확도 향상, 국가 토양 탄소 지도 작성, 농림기상 위성정보 공동 활용, 밀원식물 특성 및 꿀벌 영향 평가 등 협력과제를 추진해 농업생산 현장의 이상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분야 기후 위기 적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협약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상청은 위성 등 기상 관측 자료의 품질 향상 및 기관 간 공동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림기상 재해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과 농업, 기상은 모두 우리 삶과 밀접한 만큼, 3개 기관이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각 기관에서 수행해 온 다양한 정책과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와 재해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2-12-02
  • 고용노동부, 지역 기반 대화와 협력으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노사발전재단은 공동으로 12월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2년 지역일자리 포럼’(부제: 상생‧협력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하여)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 지역‧산업의 당면한 노동시장 문제를 공유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으며 지자체를 비롯한 노사, 연구단체,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 먼저 1부에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조선업종으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의 발표와 정부, 조선업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뤄졌다. 정흥준 교수는 발표에서 조선업계는 2026년 말까지 생산물량을 확보한 상태임에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숙련 인력 이탈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직종의 사내(사외) 협력사 다수와 원청의 지분참여로 이뤄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직원 고용 승계 및 신규 충원을 통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자리 모델을 제안했다. ▴원청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적절한 단가를 보장하며 숙련 형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고 ▴협력사는 물량팀과 같은 재하도급을 자제하고 정규직 인력 채용을 관행화하며 숙련과 직무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계를 개발하고 ▴노동조합은 납기 준수, 안전한 생산 등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산업전환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계 상생‧협력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영남대학교 전인 교수가 경상북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했고 정부,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의 토론이 이뤄졌다. * 지정토론: 김창환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장,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원,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한국 한국노총 경상북도 지역본부 사무처장, 김태원 에코플라스틱(주) 책임연구원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 고용부의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구조재편에 직면하게 된 지역 주체들이 신뢰와 합의를 기반으로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경북 지역은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의 13.7%가 밀집해 있으나 최근 종사자 수와 수출액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광역(경북)과 기초(경주, 영천, 경산) 지자체가 연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차 부품 슈퍼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산업전환의 도전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미래차 연구개발,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간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며 노사와 원하청은 ▴정규직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전직 지원 등 노동 전환 방안을 도출하며 ▴상생기금 등을 통해 격차 해소에도 힘쓰는 등 노‧사‧민‧정 간 상생의 정신을 통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북은 이 프로젝트로 10개 기업의 5,460억원 투자를 통한 742명의 고용창출을 예상하며 12월 6일 상생협약식을 개최하여 일자리 모델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3부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발전방향에 대해 배규식 박사의 발표와 정부, 전문가의 토론이 이뤄졌다. 배규식 박사는 그간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획하고 실현하여 구체적인 투자와 고용의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산업의 생태계가 잘 구축된 지역의 경우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경우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판로 개척 어려움, 민관 협력 미활성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 이후에도 상생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견을 논의·조정할 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컨설팅, 자문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 담당 공무원, 전문가, 관계자들의 정기적인 워크숍과 같이 경험과 전문성을 나눌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원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질 개선, 산업‧노동 전환 등 현안 쟁점도 넓은 의미의 상생형 일자리에 새롭게 포함해 정부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저탄소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노사, 원‧하청, 중앙과 지방이 협력과 상생에 기반하여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지역‧산업 단위에서의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주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업을 시작으로 업종별 주체들이 산업 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정부는 그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확산하고자 한다”라며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고 포럼에서 나온 의견과 사례를 토대로 정부도 지역과 산업의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노·사·민·정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총 6개 지역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고, 그간 약 9,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300여 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수준 기여했다”라며 “다만 일부 지역은 사업 추진 지연으로 투자·고용 실적이 부진하므로 정부, 지자체, 기업 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정부는 지역별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투자·고용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사업기획 단계부터 지자체·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사항에 애로가 있으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12-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세미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데이터 활용기반 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사례 연구”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지난 6월부터 제3기 활동을 출범하여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활용 계약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정비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법제정비단은 총 2차례의 공개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신뢰 확보와 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향 및 분야별 주요 인공지능 법제이슈에 관한 정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이 전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되고 활용되기 위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에 관한 다양한 사례 연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먼저,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된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누가 갖는지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데이터 관련 법제정비 이슈에 대한 정비방안을 살펴본다. 이러한 데이터 법제정비 이슈에 대하여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최경진 교수(가천대), 손도일 변호사(율촌), 김영지 매니저(딥브레인AI), 박준석 상무(씨유박스), 오정익 변호사(원)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2기 법제정비단의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논의에 이어, 구체적인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볼 것인지,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며, 여현동 변호사(플라즈맵), 이근우 변호사(화우), 이영준 소장(와이즈스톤), 박지환 대표(씽크포비엘)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생중계(유투브, 네이버TV)도 함께 진행하여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은 기술 발전과 확산을 거듭하며 우리 삶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특히,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과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인공지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정비단이 학계, 법조계, 업계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인공지능 시대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2-12-02
  • 환경부, 가뭄지역 골프장, 하천 취수 중단으로 물절약 도모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수 다량 사용시설인 이 지역 골프장과 협의하여 동절기(12월~2월) 동안 하천수 취수를 중단하여 물절약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내에 하천에서 물을 취수하는 골프장은 4곳이 있으며, 총 허가량은 8,600m3/일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의 누적 강수량은 각각 768mm, 909mm로 예년에 비해 58.3%, 64.6% 수준으로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용수공급 감축, 댐 연계운영, 급수체계 조정, 댐 용수비축, 하천수 대체공급 등 다양한 가뭄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뭄이 지속될 경우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까지 용수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영산강홍수통제소(소장 김규호)는 가뭄 대응의 일환으로 골프장의 동절기 하천수 취수 중단과 용수사용 절감에 대해 관련 시설관리자의 협력을 끌어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내에 골프장 4곳의 시설관리자와 하천수 사용감량 대책회의(11월 30일)를 열고, 하천수 사용 절감방안을 논의하여, 동절기 하천수 취수 중단에 합의했다. 골프장 4곳의 시설관리자들은 물 사용량을 줄이고, 지하수 및 자체 수원(연못)을 활용한 물이용으로 가뭄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용수 절약 및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하천수 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용수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2-12-02
  •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쓰레기 줄이는 한 걸음 내딛다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활용한 보증금 반환 방법[동국일보] 환경부는 올해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제주지역 총 522개 매장(세종 173개, 제주 349개)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발맞춰 현장에서는 일회용컵을 쓰던 매장이 일회용컵을 쓰지 않고 다회용컵만 쓰는 매장으로 바뀌었다. 제도 시행을 앞둔 11월 29일 세종시 최초로 12개 매장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했으며, 제주도는 지난해 7월에 4개에서 출발한 다회용컵 전용 매장이 현재 96개로 늘었다. 일회용컵 사용 감량과 함께, 재활용이 더 잘되는 일회용컵으로 바꾸려는 민간의 노력도 이뤄졌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잉크 방식으로 인쇄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던 영업표지(브랜드) 사업자는 5.9%(2/34개사)였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인쇄가 없는 컵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68.8%(33/48개사)로 크게 늘었다. 소비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회수기나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에는 분리배출하듯이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빨대 등 부속품을 제거한 뒤, 간이회수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의 일련번호(바코드)를 읽히면 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는 소비자와 매장에 대한 안내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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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시멘트운송 정상화에 총력, 업무복귀 촉구”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9일차인 12월2일 오전, 수도권 시멘트 공장 두 곳을 연이어 방문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운송업무 복귀를 촉구하면서 현장의 경찰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어 차관은 어제까지 거의 출하가 없었던 경기도 덕소 및 팔당 소재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출하를 독려하며, “전반적인 시멘트 출하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업계에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수도권 일부 시멘트 유통기지는 시멘트 반출입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건설현장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시멘트 공급 차질은 건설현장 중단 및 건설근로자 등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차주들의 운송업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정상 운행차량에 대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엄정 대응하겠다”고말했다. 이에, 사측은 “일부 차량이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을 개시하였고,앞으로 더 많은 차주들이 운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무개시명령 등 물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2-12-02
  • 환경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한파 대응 취약계층 지원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한파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개선, 방한용품 전달 등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리은행, 제주개발공사, ㈜리코, ㈜그린웨이브 등과 함께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홀몸어르신, 쪽방촌 저소득주민, 장애인 등이며 환경부는 소득, 주거형태,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1,100개 가구를 선정했다. 지원 방식은 기후변화 적응 상담사(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가 취약가구를 방문해 창호 단열재와 문풍지를 직접 부착하고, 난방 텐트, 이불,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한파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한파 대응 행동요령은 △따뜻하게 입고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무리한 신체운동 피하기, △저체온증·동상 조심하기, △환기 및 외출할 때 전열기구 끄기, △장시간 외출 시 동파 예방하기, △주변 사람 건강 살피기 등이다. 이번 한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12월 2일 오전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함께 이 지역의 지원사업 추진현장을 점검하고, 인근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문풍지와 단열재를 부착하고, 방한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겨울철을 맞아 탄소중립 실천수칙 안내, 에너지 절약 공익활동(캠페인) 등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겨울철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창호 바람막이 설치하기, △보온병(컵) 사용하기 등의 실천수칙을 알리는 홍보 제작물을 지자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한다. 더불어, 탄소중립 실천을 인증하거나 겨울철 에너지 절약 다짐 등 탄소중립 실천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각종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지난 여름철에 우리나라가 이례적인 폭우를 겪은 것처럼 기후위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사회적·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일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 극심한 만큼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2-12-02
  •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프로당구협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
    제18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자 개요[동국일보] 사단법인 프로당구협회가 ‘제18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대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 ‘제18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을 열고 사단법인 프로당구협회 등 5개 부문 8개 단체에 표창을 수여한다. 올해 대상(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사단법인 프로당구협회’는 세계 최초 캐롬(3쿠션) 프로단체로 출범해 기존에 없던 프로리그를 운영함으로써 해외에서도 즐겨보는 당구 종목의 한류 기반을 구축하고 프로당구 선수라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했다. 또한 당구가 생활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산 당구용품을 공식 경기 용품으로 채택해 국산 당구용품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은 배구 팬 데이터를 분석해 나온 결과를 근거로 입장권 상품을 개발한 디지털 마케팅으로 ‘2021~2022시즌 브이(V)–리그’ 구단 선호도 1위, 멤버십 만족도 2위를 기록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이 받는다. 문체부 장관 표창 중 우수기업 부문 상은 ▲ 유명 골프용품 회사 ‘타이틀리스트’, ‘캘러웨이’ 등과 공급 계약을 맺고 맞춤형 골프 샤프트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두미나, ▲ 인공암벽과 모험 시설 제품을 특허 개발로 국산화를 이루어낸 클라임코리아㈜, ▲ 필라테스 분야에서 고용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비엠코퍼레이션에 수여한다. ▲ 우수 프로스포츠단 부문에서는 고도화된 정보기술을 도입해 골프 팬들에게 다양한 신규 골프 경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프로골프협회가, ▲ 우수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열악한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시설 확충, 스포츠대회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지역 스포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라북도 순창군과, ▲ 스포츠 복지 기반 확충으로 군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각종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경기도 양평군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은 스포츠시설, 스포츠용품, 스포츠서비스 등 스포츠산업 전 분야와 스포츠과학, 스포츠마케팅 등 스포츠 관련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 단체, 개인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 스포츠
    2022-12-02
  • 산업통상자원부, 2030년까지 해외 원전해체 시장 1억불 수주 추진
    참석자 명단[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2.2일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원전해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2022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과 원전해체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준비현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에서는 글로벌 해체시장 확대에 맞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전해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영구정지 원전이 204기에 달하는 가운데, 향후 글로벌 원전해체 본격화에 대비해, 2030년까지 △해외 1억불 수주, △전문기업 100개 육성, △전문인력 2,500명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3,482억원*을 들여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중수로 해체기술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적 확보를 위한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기술인증 및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내 해체역량에 맞춘 단계적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0월 착공한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기술 실증체계과 원스톱 수출 컨설팅 기능을 함께 갖춘 종합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2022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 이어서 개최된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에는 산·학·연 전문가와 일반인 200여 명이 참석하여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 진출을 위한 기관·기업별 진출전략과 해외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추진전략을 모색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프랑스 국영 원전기업 Orano의 Jean-Michel Chabeuf 수석기술고문은 “국가별 특성에 맞는 해체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기술 및 인력 확보, 원전해체 종합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서대권 한국수력원자력 해체사업부장은 “국제협력을 확대해 해외원전을 인수하여 해체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은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로선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며 “정부는 원전해체 산업생태계 구축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2-12-02
  • 국방부, 2022 국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22 국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동국일보] 국방부는 12월 1일 14시 국방컨벤션(서울 용산구)에서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2022 국방 창업경진대회(국방 Start-up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7회를 맞는'2022 국방 창업경진대회(국방 Start-up 챌린지)'는 장병들의 혁신적인 미래 창업 아이디어 개발·육성을 통해 전역 후 실제 스타트업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창업 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하여 왔다. 국방부는 군내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창업 인식교육부터 창업동아리 편성·지도-창업 멘토링-창업경진대회-사후관리까지 일련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중 창업경진대회는 각 군 리그를 거쳐 국방부 리그(본선, 결선, 최종전) 및 범부처 대회 출전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2022 국방 창업경진대회(국방 Start-up 챌린지)'는 지난 각군 리그(2~5월) 모집결과, 작년 671개팀 보다 대폭적으로 증가한 953개팀이 참가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시작됐으며, 8월 최종 순위 결정전을 치루면서 국방부 대표 25개팀을 선발했다. 국방부 대회 조용국 심사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군내 청년 장병들이 많이 참여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수 제출됐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실력있는 팀들이 늘어나고 있어 심사가 쉽지 않았다”면서 양적·질적으로 크게 향상된 대회의 심사 소감을 밝혔다. 특히, 국방부 대표로 선정된 25개팀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 2022, 총 210개팀 출전)'에 출전하여 실력을 맘껏 발휘한 결과, 30개팀에 겨루는 왕중왕전에도 3개팀이 진출했고, 최종 2개팀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국방부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국방부 대표 25개팀 중에서 국방부 경진대회 및 범부처 경진대회 평가 결과를 종합 반영하여 최종 8개팀(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2팀)에게 국방부장관 상장과 총 상금 4,100만원이 수여됐다. 영예의 대상팀은'기술 문서(논문) 번역기, ’T3'라는 아이템으로 ‘드가자 해병대’팀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전처리와 AI를 동시에 가속하는 효율적인 올인원 아키텍처, ‘Skynet 3016'나스닥팀(공군)’과'AI 기술을 활용한 건설기계 공유 플랫폼, MACHINE LINK'‘터닝 포인트팀(육군)’이, 우수상은 ‘ADDIT·큐라스템·판옵틱스팀(육군)’이,장려상은 ‘D.N.A TA·CAU MEDIC팀(육군)‘이 각각 수상했다. 특히, 대상을 받는 ’드가자 해병대‘ 팀이 발표한 내용은 전문용어 처리능력이 강화된 인공지능(AI) 기반 번역기술로 대화나 일반문서 번역을 넘어 전문 기술문서(논문)까지 번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사 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창업경진대회는 그간 미래를 이끌어갈 창업인재 발굴을 위한 범부처의 대표적인 대회로서 자리매김해왔고, 각군 및 국방부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했던 많은 장병들도 참신한 아이템으로 스타트업에 성공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창업경진대회를 거친 대표적인 창업 성공사례로 불가사리를 이용한 ’친환경 제설제(제조사업)‘를 상품화하여 ’22년상반기 약 18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스타스테크’, 그리고 마시는 링거인 경구수액과 건강음료까지 상품화시켜 ‘21년 약 368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링티’는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롤모델이기도 하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앞으로도 군 복무로 인한 경력과 학업 단절을 극복하고 미래 창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확충·강화하여 장병들의 꿈과 도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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