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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인사발령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2023년 3월 16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소방준감 승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김 수 환 (前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소방준감 전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박 근 오 (前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 사회
    • 부음/인사
    2023-03-15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의 청년 근로자, 인사담당자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5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의 노사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무한정 공짜야근’을 야기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의 근절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기초로 근로시간제도의 개선 및 실근로시간 단축의 필수적 선결과제이다. 간담회에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포괄임금 약정방식을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방식으로 대체하거나(와디즈·데브시스터즈), 유연근무를 활성화한(자란다 등) 정보기술(IT) 기업 3개 사의 청년 근로자와 인사·노무 담당자가 함께 했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 개발업체 관계자는 “근로자도 바로 확인 가능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기반으로 임금 산정, 지급까지 자동 처리된다.”라며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근로자 ㄱ씨는 “포괄임금 약정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회사에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가 도입됐다.”라며, “자신의 근로시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으니 자율출퇴근제가 가능해지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어 일한 시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라고 했다. 인사담당자 ㄴ씨 역시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 도입 후 사업장에서 포괄적 임금산정방식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됐는데, 노동법이 자동 반영되어 인사관리에 유용하고 기록된 시간이 급여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업무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인사담당자 ㄷ씨는 “육아기 단축근로, 반차·반반차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수요는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이라 근태관리가 시스템화되어있지 않아 사용하기 어려웠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하면서 인사업무가 편해졌을 뿐 아니라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개인 상황에 맞게 잘 운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정식 장관은 “정보기술(IT)·사무직 청년층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유연화가 소위 포괄임금제와 만나면 장시간 근로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입법예고(3.6.~4.17.) 기간 중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사상 최초의 기획감독과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핵심은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이므로 체계적인 인사·노무 시스템이 없는 영세사업장에 지속 가능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3-15
  • 중기부, '헤이, 이태원(HEY, ITAEWON)' 우리가 시작합니다!
    원팀 분야별 주요 내용 및 참여자 (안)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15일 이태원 상인이 운영하는 식당 브론즈에서 서울시, 용산구, 동반성장위원회 등 지자체·공공기관, 로컬크리에이터, 우아한형제들 등 업계, 인플루언서협회 및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등 협·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해 10.29사고 이후 올해 이영 장관은 두 차례 이태원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울시·용산구·국세청·중진공·소진공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원스톱지원센터 설치·운영, 경영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납세기한 연장 등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상인회, 플랫폼·온라인 커머스 기업 등 민간이 원팀을 구성하여 협업방안을 공유하고 ‘헤이, 이태원(HEY, ITAEWON)’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프로젝트 총괄기획·상권활성화, 행사·사업, 홍보·마케팅, 현장소통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는다. 로컬크리에이터는 먼저, 상권 기획과 브랜딩를 추진한다. 이태원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이태원 헤리티지’라는 기치를 걸고 ‘글로컬 이태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발굴, 캠페인, 마케팅, 혁신융합허브 공간 조성 등을 진행한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크고 작은 행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이태원, 다시 봄’ 거리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4월말부터 서울페스타 연계 행사, 이태원 미식 주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인플루언서협회는 4.8~9일 이틀간 작품 전시회와 버스킹을 통해 이태원 상권 회복을 응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우아한형제들, 그립컴퍼니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각각 5월 동행축제 부대행사, 앱을 활용한 이태원 권역 외식업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이와는 별도로 용산구는 3.8일부터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20%까지 확대하여 판매하고 있다.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은 이태원 시장 상인들의 일상과 삶을 다큐형식으로 제작하여 3월말부터 yesTV, OBS, SBS biz, KTV 등에 송출한다.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는 공식채널인 인스타그램 ‘HEY, ITAEWON’을 운영하며, 상권에서 진행되는 행사와 이벤트 진행 상황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본부)는 현장소통을 담당하며, 향후 상권이 회복되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참여를 원하는 업계를 상권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영 장관은 “전 세계인이 찾던 이태원 상권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아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열의를 갖고 모인 관계자분들을 보니 힘이 솟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태원 상권 활력을 되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긴 시간 준비했으며, 점차 팽창하여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이태원은 다양성(Diversity)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공간이며,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품고 있는 만큼, 상권이 회복을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참여자 모두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
    2023-03-15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주민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우리 동네 소상공인을 혁신기업으로 직접 키운다
    크라우드펀딩 유형[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3월 16일부터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아 성장을 촉진하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우리동네 펀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펀딩’은, 투자자는 투·융자 금액을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고 수익을 ‘현금수익 + 현물 리워드(상품쿠폰·할인권 등)’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소상공인에게는 펀딩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현금이자 비중을 줄일 수 있고, 리워드(현물쿠폰 등) 사용을 통해 상품 홍보 및 고객 확보 등의 긍정적 시너지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동네 펀딩’을 통해 금리인상에 따른 금리 격차해소와 담보력 부족, 낮은 신용등급,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펀딩 유형을 ‘크라우드 대출형, 증권형, 후원형’ 등으로 다양화하여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동네 펀딩’ 대출형 주관기관은 임팩트투자 플랫폼 ㈜비플러스, 증권·후원형은 ㈜오마이컴퍼니가 운영하며, 소상공인 약 1,50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에게는 투자자 모집 외에도 크라우드펀딩에 필요한 컨설팅, 홍보 등도 함께 지원된다. 이영 장관은 “동네에 생겨나는 맛집, 카페, 복합문화공간 등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 동네 주민이 가장 사랑하고 즐겨 찾게 되는데, ‘우리동네 펀딩’ 사업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소상공인이 동네 주민으로부터 펀딩을 받아 성장하고 홍보·단골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며,“스타트업과 다른 방식의 투·융자를 지원하여 유망 소상공인을 고부가가치 서비스기업과 창조적 신제조기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월 1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과 비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3월 1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상시 가능하다.
    • 경제
    2023-03-15
  • 산림청, 산불방지 기동단속 추진
    산불방지 기동단속[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산림 연접 논·밭두렁 등 불법소각 기동단속에 나선다. 최근 10년 간 산불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26%가 논 밭두렁 등 소각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부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에서는 기관별로 기동단속반원을 구성하여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기동단속반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등산로 폐쇄·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자,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도 병행 단속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2023년 봄철 산불기간이 시작되는 2월에만 전국 112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수많은 소각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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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평택 부동산 시장 무조건 집중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매칭플랫폼 분양7번가 심층 분석!!!
    삼성평택캠퍼스 외부사진[동국일보] 부동산규제지역해제가 됐지만 부동산의 열기가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 지역에서도 꼭 주목해야할 고덕신도시가 있다. 그 이유는 잘 알다시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평택 캠퍼스1공장이 준공되면서 인구 증가 및 인프라가 하나 하나씩 갖추어 가고 있으며 현재도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4공장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택은 2032년까지 계속해서 건설 관련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현재도 삼성전자 캠퍼스 공장 부근 고덕에는 상권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계속해서 일자리가 증가되고 소비인력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분들이 생활하고 거주하는 곳이 평택에서 가장 핫 한 곳 인기있는 지역으로 눈여겨볼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 평택의 인구는 22년7월 기준으로 57만명인데 2040년까지 120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다소 조용했던 수도권 도시였다면 최근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을 대표하는 산업과 주거가 결합한 도시로 거듭났다는 점이다.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하며, 이를 중심으로 상업지구와 학교, 교통까지 생기며 도시의 질적·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평택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비롯해 경기도 최대의 일반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브레인시티(예정), 평택 포승(BIX)지구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한 곳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단지 수혜를 받는 대표 도시인 평택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덕자이 센트로’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덕자이 센트로’는 주변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브레인시티 등이 가까이 자리해 고덕신도시 내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탄탄한 수요층이 예상된다. 청약에서도 평택과 경기 지역은 물론, 전국 청약이 가능한 만큼 많은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얼마전 평택은 대방, 대광 건설의 아파트 분양에서 굉장한 경쟁률로 인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MZ세대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의 특징은 다양한 일자리로 직주근접형 도시이거나 다양한 교통망을 통해 수도권 이동이 편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래가치 또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예정된 개발 호재와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될 경우 MZ세대 유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평택시 전체 인구 가운데 MZ세대 비율은 28.87%다. SRT 지제역을 복합환승센터로 구축해 트리플 역세권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8년 개통 예정인 GTX-C 노선으로 수도권 남부 교통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이용으로 광역적 접근성도 우수하다. 삼성전자의 450조(국내 360조) 대규모 투자로 평택 캠퍼스는 2023년 3라인 가동 예정 및 4라인 착공 예정돼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반산업단지인 평택 브레인시티의 개발 사업과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미군기지가 평택에 위치하고 있고 또 용산에 있는 합참 본부 미군기지 역시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미군기지 및 합참 본부가 평택에 있다면 앞으로 평택은 엄청나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미군기지가 이전한 경기 평택에 올해 1조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사업에 1조349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기지가 자리 잡은 평택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간 총 80개 사업에 22조647억원을 투자했다. 정부는 아울러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1817억원)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산업단지 조성(7994억원)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에도 9811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하면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삼성반도체 평택이며, 전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 역시 평택에 있다. 서평택은 신항만이 될 것이며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평택은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기대가 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평택부동산연합회 회장 및 분양7번가 평택지점장 김상하 대표 평택부동산연합회 회장 및 분양7번가 평택지점장을 맡고 있는 김상하 대표에 따르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몰려들고, 교통망도 개선되면서 도시의 주거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 수요도 꾸준히 나타나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보이고 이런 가운데 산업단지 수혜를 받는 대표 도시인 평택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젊은 세대의 경우 부동산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자금 여력이 부족해 경기도 외곽에 위치하더라도 교통이 용이한 곳으로 주로 몰린다"면서 "대기업을 품고 있는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고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아 미래가치를 보고 젊은 세대들이 지역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직주근접, 서울 접근성, 생활인프라 모두 갖추고 있는 평택은 MZ세대들의 내 집 마련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며 "예정된 개발호재들이 마무리돼 일자리창출이 본격화된다면 MZ세대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 고덕신도시는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큰 성장을 이룬 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10년동안 보면 조성된 택지지구만 해도 10개 이상이 되고 있고 발전이 되기 전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다른 도시로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으며,계속해서 발전하는 평택에 많은 부동산 공급물량으로 인해 평택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많은 공급 물량들을 모두 소화하고 현재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평택은 앞으로 실거주를 하면서 가지고 갈 만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때에는 입지를 먼저 생각하고 발전하고 있는 지역에서 좋은 입지의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은 결국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며 견해를 전했다. 3월에 런칭한 분양7번가 플랫폼을 통해서 구인, 구직, 분양 및 협력사 매칭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분양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분양7번가 평택지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핫이슈
    • 경제
    2023-03-15
  • 한 총리, 방산업체(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문 및 관계자 격려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5일, 방산업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경남 창원)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수출 173억불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는 등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으로 부상한 방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천무, 레드백 등 각종 장갑차, 천마 등 방공체계는 물론, 항공엔진부품, 우주발사체 등 지상에서 항공우주까지 전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최대의 방산업체로 오는 4월 정밀유도 무기를 생산하는 한화방산을 합병한 통합법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3사업장을 방문해 공장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시된 각종 무기/장비를 직접 살펴보았으며,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방산수출 확대의 의미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민관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통합법인 출범을 통해 세계적 방산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축하하고, 뛰어난 기술과 납기 준수, 철저한 후속 군수 지원 등을 통해 방산수출 확대에 기여한 업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방산수출 확대는 방산기업의 기반과 기술력을 강화하여 우리 군의 첨단전력을 건설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의미있는 과제로, 방산산업 미래먹거리 6대 신산업 선정, 향후 글로벌 5대 방산수출국 진입 등 방산수출 확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방산수출 확대는 업체 단독 또는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민관군이 함께 역량을 모아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업체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가 지원할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3-15
  • 중소벤처기업부, 민간과 손잡고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5일 ㈜카카오페이(대표이사 신원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발적 기부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려는 민간기업의 ESG 경영실천 의지와 빈번해진 자연재해에 큰 타격을 받기 쉬운 소상공인의 안전망 강화 요구를 접목하여, 보험료 본인부담 경감과 간편한 신청을 통해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성사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풍수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원(10억원)을 기부하면,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8~30%, 약 1~5만원)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재원 소진 시까지 최대 10만명의 소상공인이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 후 시스템 개발 등 세부 준비를 마치고 4월 중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접수 개시일에 대해 사전 알림을 받기 원하는 소상공인은 3월 15일부터 카카오페이 앱의 ‘풍수해보험’ 구분란 하단에 접속하여 알림신청을 할 수 있다. 조주현 차관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하여 6월 전에 가입할 것을 당부”하면서,“이번 풍수해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사례와 같이 민간과 정부가 원팀이 되어 소상공인의 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 경제
    2023-03-15
  • 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
    권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지정기준 주요 내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위해 3월 16일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모는 작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2023∼2025년) 결과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미달한 2개 권역과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된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5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24.4.30일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공모 신청 접수기간은 4월 3일에서 4월 7일까지로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23~2025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4월 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누어 진행하며, 응급의료 분야 및 의료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향후 운영계획서,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하여 ’25.12.31일까지이다. ’24.4.30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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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산림청, 산불재난 최소화를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 시급
    남성현 산림청장 대형산불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 발표[동국일보] 산림청은 애써 가꾼 산림이 산불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인명과 주택 등 피해도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산불진화임도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산불방지임도 확충에 나선 것은 지난해와 올해 대형산불을 겪으면서 산불진화에는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산불이 났을 때 임도가 있는 경우에는 진화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조기 진화할 수 있었던 반면, 임도가 없는 지역은 인력 진입이 어려워 그만큼 산불 진화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임도가 있는 사례) 3월 8일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기 강한 바람이 불어 급속히 확산됐으나, 야간에 임도를 통해 인력이 들어가 밤샘 진화작업을 벌인 결과 일몰 시 10%에 불과하던 진화율을 다음날 오전 5시에는 92%까지 끌어올려 조기 진화할 수 있었다. (임도가 없는 사례) 3월 11일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도가 없어 인력 접근이 매우 어려웠고, 밤이 깊어지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오후 10시 30분 진화인력이 모두 철수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산불이 타들어 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공유림과 사유림에 처음으로 산불진화임도를 지원(국비 70%)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332km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매년 500km 이상씩 늘려 2027년까지 3,207km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산불진화임도는 그동안 국유림에만 332km가 설치됐고, 공유림과 사유림은 올해 처음으로 일부 지역에 설치된다. 산불진화임도는 일반임도(도로폭 3m)보다 도로폭(3.5m 이상)이 넓게 설치되며, 지난해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에 산불이 났을 때 2020년에 설치된 산불진화임도 덕분에 200～500년 된 금강소나무 8만 5천여 그루를 지킬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산림 629만ha에 설치된 임도는 2022년 말 현재 총 연장거리 24,929km에 이르지만, 임도밀도를 보면 3.97m/ha로 산림선진국인 독일(54m/ha)의 1/14, 일본(23.5m/ha)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 국유림 임도밀도가 4.98m/ha, 공유림과 사유림 임도밀도는 3.6m/ha로, 전체 산림의 74%를 차지하는 공·사유림의 임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임도설치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국립공원 지역의 임도밀도는 0.16m/ha로 더 열악하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 안에 설치하는 도로이지만 최근에는 산불진화, 산사태 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등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휴양, 레포츠를 즐기는 공간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을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산불을 끄기 위한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산불진화임도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임도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임도시설이 취약한 국립공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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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행정안전부, 재난 대응 자원봉사 체계 강화 등 제4차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 확정
    제4차 기본계획 특징 및 중점사항(제3차 기본계획 비교)[동국일보]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화합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 정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7년까지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자원봉사 진흥정책을 담고 있는 이번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원봉사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3개 정부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자원봉사 관련 민간단체 등이 수립에 참여했고,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및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 제4차 국가기본계획은 정부의 국정목표를 반영하여 “자원봉사 가치확장과 참여확산, 연대와 화합으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인프라 및 관리, △자원봉사 특성화 및 전략사업 등 3개 정책영역으로 수립됐다. 먼저,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을 위해 시민 주도적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하고 자원봉사의 영역 확장을 지원한다. 특히, 재난 대응과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공간적 참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자원봉사의 사회적 인정 방식 다양화를 통해, 개별적⸱비공식 자원봉사 참여를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개인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 주도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일상적 자원봉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 사례와 같이 국제적 구호 및 지원을 위한 세계 시민성 기반 국제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관리체계 또한 개선될 예정이다.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강화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을 검토한다.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자격제도(국가공인 등)를 체계화하는 한편, 지역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개인 맞춤형 자원봉사 확산을 통해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면과 온라인 활동이 혼합된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한다. 디지털 기반 융⸱혼합 자원봉사 확대, 민간 중심의 자율적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온라인·비대면 활동을 동시에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된 대면 자원봉사활동를 활성화 하고, 자원봉사활동 홍보(캠페인) 등을 통한 전국적 부흥도 추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4차 기본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민간 전문가 자문단 운영,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전국자원봉사 실태조사, 자원봉사센터 운영 혁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체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4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튀르키예 지진 긴급 구호와 같은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 극복이나 사회문제 해결 등에 있어 자원봉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및 나눔공동체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3-15
  • 외교부, 한-스리랑카 경제협력협정 발효
    외교부[동국일보] 3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발효된다. 이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스리랑카는 투자, 무역, 관광, 산업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동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여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한-스리랑카 경제협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97개의 경제협력협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국제
    2023-03-15
  • 외교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3진 파견
    외교부 [동국일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3진(임시 재해복구 사업 조사단)이 3.15일 00:15경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동 사업 조사단은 외교부(1), KOICA(2), 민간긴급구호단체(6)로 구성되어, 3.15.(수)-23.(목)간 튀르키예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임시 재해복구 사업 조사단은 지진 발생 직후에 파견되어 8명의 생존자를 구조한 구호대 1진과 1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현지 상황을 파악한 구호대 2진에 이어, 우리 정부의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이 일관되고, 체계적이며,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1천만불 규모의 '이재민 임시거주촌 조성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파견된 사업 조사단은 튀르키예 정부 재난관리청 및 여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동 사업의 세부 내용을 기획할 예정이다.  
    • 국제
    2023-03-15
  • 산업통상자원부,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
    전수 대상자(16명)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15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상공업 진흥 유공자와 가족,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상공의 날은 매년 3월 셋째 수요일로,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는 상공의 날 50주년를 맞아, 그간 끊임없는 도전과 기업가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사를 써온 상공인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상공인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50년의 도전, 100년의 비전”이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기념식은 개회영상, 국민의례, 기념사(대한상의 회장), 주제영상, 유공자 포상, 산업부장관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 등에 기여한 상공인 198명에게는 훈‧포장을 비롯한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특히, 산업활력 회복(수출․고용창출), 산업구조 혁신(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시장 개척), ESG 경영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유공자 16명에게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정부포상을 직접 전수했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으로 국․내외 시장 업계 1위의 위상을 일궈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ESG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기업대표 3명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산업발전에 기여한 상공인 195명이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 표창을 각각 받았다. ㆍ은탑산업훈장 : ㈜노루페인트 사장 조성국 등 2명 ㆍ동탑산업훈장 : ㈜티에스이 사장 오창수 등 2명 ㆍ철탑산업훈장 : ㈜유벡 회장 김성열 ㆍ석탑산업훈장 : ㈜포스코인터내셔널 부사장 이흥범 등 2명 ㆍ산 업 포 장 : 군산포시가스㈜ 회장 김동수 등 6명 ㆍ대통령표창 : 대일소재㈜ 회장 정서영 등 16명 ㆍ국무총리표창 : ㈜오성기공 대표이사 김성곤 등 16명 ㆍ산업부장관표창 : ㈜싸이노스 대표이사 조철형 등 150명 이창양 장관은 축사를 통해, “상공인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빛나는 경제사가 있다”고 격려하고, “50년 뒤 후배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경제사의 한 페이지를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역설했다. 또한, “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의 핵심수단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수출의 확대”라고 강조하고,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깨뜨리고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제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대통령님을 필두로 수출 플러스 성장 달성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제
    2023-03-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15일 14시에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연구개발, 산업육성, 인재양성 및 민군·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인재 확보 및 우주·항공 분야의 개별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있으며, 지난 3월 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특별법 마련 및 여론수렴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산·학·연 전문가와 총 9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주요내용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발표를 시작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학계·연구계·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패널토의와 현장참석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어 특별법에 대한 심도 깊고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종호 장관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분야의 기능을 모아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는 출발선”임을 강조하며,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제시한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공청회와 3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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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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