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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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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리집 관리비 문제 없나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공동주택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 징후가 발견된 전국 10개 단지*를 선정,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불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불법행위 적발 업체·관리주체에 행정조치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을,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발주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 차질없이 진행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개정 -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00→50세대 이상) -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강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선 -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여 공개 공동주택 관리비 즉시 확인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에서 관리비 조회! 다른 곳은 어떨까? 관리비 비교까지! · 관리비 비교 조회, 테마별·지역별 평균 조회도 가능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엄중 처벌하여 공동주택 발주비리를 차단하겠습니다.
- 생활
2023-03-16
산업통상자원부, “난방비 신청하세요”…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등유·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 신청하세요! Q1. 신청 가능 가구는? A.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 등은 제외 Q2. 신청 방법은? A.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 Q3. 사용 방법은? A.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사에 전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 *지원대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타 급여 수급 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확정 Q.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은? A. 59만2000원 *다만,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59만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Q.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나 LPG 구매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A.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잔액 범위 내에서 등유나 LPG 구매 비용 환급 가능 Q. 등유·LPG 공급자의 부담은? A.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 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한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정산 받으므로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음 *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
- 생활
2023-03-16
김은중호, 승부차기 끝에 우즈벡에 패배.. 결승 진출 좌절

우즈베키스탄과의 준결승에 선발 출전한 남자 U-20 대표팀 11명의 모습. 배준호가 지난 경기에 부상당한 이승원의 유니폼을 들고 있다.[동국일보] 남자 U-20 대표팀이 승부차기 끝에 우즈베키스탄에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15일 23시(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분요드코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2023 AFC U-20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전후반 90분과 연장까지 0-0으로 맞선 뒤 승부차기 끝에 1-3으로 패했다. 김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4-1-4-1 포메이션을 들고나왔다. 최전방 공격수로는 190cm의 장신 공격수 이영준(김천상무)를 내세우며 제공권을 강화했다. 2선에는 배준호(대전하나시티즌), 김희승(대구FC), 박현빈(인천유나이티드), 김용학(포르티모넨세)이 포진했다. 강상윤이 원 볼란치를 맡았고 포백은 황인택(서울이랜드), 김지수(성남FC), 최석현(단국대), 조영광(FC서울)이 구성했다. 골키퍼 장갑은 김준홍(김천상무)이 꼈다. 한편 이번 대회 4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팀 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성진영(고려대)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이전까지 최대 400명대의 소규모 관중을 앞에 두고 경기했던 한국은 홈팀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만원 관중 속에 경기를 치렀다. 각각 포백과 파이브백을 꺼내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린 채 서로를 탐색했다. 전반 초반부터 우즈베키스탄의 악재가 나왔다. 이번 대회 전 경기에 출장한 팀의 에이스 콜도르호노프가 스프린트 상황에서 다리 부상을 호소하며 그라운드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콜도르호노프는 곧바로 주라구예프와 교체됐다. 한국은 오른쪽 측면에서 조영광과 김용학의 2대1 패스로 공간을 만들었다. 전반 22분에는 김용학이 오른쪽에서 얻어낸 코너킥을 직접 올렸고, 파 포스트에서 쇄도하던 황인택이 헤더로 연결했으나 골대 옆 그물을 때렸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파이줄라예프를 중심으로 왼쪽 측면을 적극 공략했다. 전반 28분에는 강상윤의 반칙으로 아크서클 왼쪽에서 좋은 프리킥 기회를 얻었다. 키커로 나선 파이줄라예프가 슛했으나 공이 골문을 살짝 비껴갔다. 전반 43분에는 파이줄라예프가 왼쪽 측면에서 돌파 후 오른발로 감아 찼으나 골대를 벗어났다. 전반 내내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김은중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카드를 꺼냈다. 미드필드에 김희승을 빼고 오른쪽 측면에 강성진을 투입해 공격을 강화했다. 또한 김용학을 원톱 아래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동시켜 전술에 변화를 줬다. 후반 7분과 후반 14분에는 박창우와 성진영을 추가 투입하며 공격에 불을 붙였다. 전반과 달리 우즈베키스탄의 기세가 한층 잦아 들었다. 한국은 오른쪽 측면에서 강성진의 라인 브레이크와 김용학을 중심으로 한 세트피스를 통해 주도권을 잡았다. 그러나 득점 찬스까지 연결되지는 못했고, 시간이 갈수록 체력적 부담이 경기력으로 나타났다. 지쳐 있는 한국을 상대로 우즈베키스탄이 반격했다. 후반 41분에는 아크라모프의 패스를 받은 자브노프가 왼쪽 측면부터 박스 안까지 돌파 후 슛했으나 왼쪽 옆 그물을 때렸다. 후반 추가시간 3분에는 에사로프가 문전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받자마자 터닝슛했으나 공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양 팀은 전후반 90분 간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한국은 연장 시작에 맞춰 조영광과 박현빈을 빼고 이준재와 문승민을 투입했다. 연장 전반 3분에는 이준재가 중원에서 공간을 창출한 뒤 박스 안에 있던 성진영이 기회를 잡아 슛했으나 골키퍼 품에 그대로 안겼다. 김은중 감독은 연장 후반 김용학을 빼고 이준상을 교체 투입하며 기동력을 강화했다. 킥력이 좋은 김용학을 빼고 이준상을 투입한 것은 15분 내에 득점을 노려 승부차기 이전에 경기를 끝내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끝내 득점은 터지지 않았고 경기는 양 팀의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한국은 1번 키커로 나선 강성진과 2번 키커 강상윤의 슛이 연달아 골키퍼에 막혔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파이줄라예프를 시작으로 3명의 키커가 차례로 득점에 성공했다. 이어 한국의 4번 키커 김지수의 슈팅이 막히며 경기는 승부차기 끝에 우즈베키스탄의 승리로 끝났다. 2023 AFC U-20 아시안컵 준결승 대한민국 0-0 우즈베키스탄 (1 PSO 3) 출전선수 : 김준홍(GK), 황인택, 김지수, 최석현, 조영광(연전1 이준재), 강상윤, 배준호(후7 박창우), 김희승(HT 강성진), 박현빈(연전 문승민), 김용학(연후1 이준상), 이영준(후14 성진영)
- 스포츠
2023-03-16
국방부, 경북 경주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20년 9월경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故) 태재명 일병으로 확인했다. 이번 신원확인은 고인의 여동생 태화연 님(만 80세)의 외손자가 군에 입대하여 유해발굴 사업을 알게 돼, 자신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유전자 시료 채취 동참을 권유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후 2021년 채취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와 고인의 유해 유전자를 정밀 분석하여 남매 관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고인의 유해를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됐으며,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206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이다. 고 태재명 일병의 유해는 완전한 형태로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됐다. 고인의 유해는 2020년 9월경 국유단과 해병대 1사단 장병 100여 명이 6·25전쟁 당시 혈전이 발생한 전투지역에서 기초 발굴하던 중 고인의 전투화 일부가 발견되면서 국유단 전문 발굴병력이 투입되어 처음으로 정강이뼈를 찾았다. 이후 주변을 확장하여 발굴한 결과, 고인은 곧게 누운 자세로 머리뼈부터 발뼈까지 대부분 골격이 남아 있는 형태로 수습됐다. 유해는 직사각형으로 땅을 판 후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버클, 전투화 등의 유품도 착용한 상태로 발굴됐다. 고 태재명 일병의 소속은 국군 수도사단으로 추정되며, '안강-기계전투'(1950. 8. 9. ~ 9. 22.)에 참전 중 전사하셨다. 고인은 1930년 6월 3일,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일대에서 2남 2녀 중 첫째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여 어려운 형편에도 당시 경산 남천 공립보통학교에서 공부했으며, 1949년 11월에 결혼했다. 고인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대구 제1훈련소에 입대 후 수도사단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낙동강 방어의 동부 축선인'안강-기계전투'에 참전하셨다.'안강-기계전투'는 포항시 기계면과 경주시 안강읍 일대에서 국군 수도사단이 북한군 12사단의 남진을 저지한 방어 전투로, 40여 일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던 중 안타깝게도 고인은 1950년 8월 10일,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장렬히 산화하셨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3월 16일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유가족의 자택에서 열린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아직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셨던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이다. 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신원확인 통지서를 전달한 후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여동생 태화연 님은 “오빠의 전사통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라며 “죽기 전에 오빠의 유해를 찾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라고 군(軍)에 감사를 전했다. 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하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유단 탐문관들이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 1577-5625 (오! 6·25)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린다.
- 사회
2023-03-16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키성장’ 등 불법·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

주요 적발 사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이다. (건강기능식품오인·혼동)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광고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 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 받고 심의 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광고하거나 ‘제품 안전성, 자주하는 Q&A, 이미지’ 등을 추가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3-16
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 대응 미흡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과 관련하여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지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5월 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명지병원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명지병원 DMAT은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②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했다. ③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④ 또한 유사시 출동을 위해 평소 관리 및 점검해야 하는 재난의료지원차량의 시운전 지침(주 1회 이상 5km의 시운전 및 점검 운행)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처분 받은 날(3월 30일 예정)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명지병원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응급의료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재발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한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구축의 취지를 위반하여 명지병원 직통 전화(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원법 제25조에 따라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직통 전화(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를 통해 확인된 재난 상황 대응 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매뉴얼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우선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반 시 처벌규정(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형벌 및 과태료)도 마련하기로 했다. (매뉴얼 개정) 또한 다수사상자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직통 전화(핫라인) 관리 개선, 보건소장 권한 위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훈련 강화) 현장 대응 유관기관(소방, 보건소, DMAT 등) 간의 합동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소방청과의 합동훈련을 연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하며,전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재난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소장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지자체의 사전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다수의 환자발생 시 조치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조치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소방, 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사전에 지역별 재난 위험도를 분석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3-16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데이터법(Data Act)' 관련 의회 입장 확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의회는 14일(화) 본회의 표결에서 '데이터법(Data Act)'에 관한 의회 입장을 확정했다. 데이터법(Data Act)은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산업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장벽 제거 및 모든 경제주체의 데이터 공유 관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유럽의회가 데이터법 관련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 모색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할 예정. 첫 3자협상은 오는 28일(화) 실시한다. [데이터법 적용 범위] 데이터법은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사물인터넷 사용자에게 해당 데이터에 접근권 보장 원칙을 규정. 접근권이 보장되는 데이터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는 비개인정보로 제한한다. [기업-소비자(B2C) 데이터 공유] 사물인터넷 사용자(소비자)는 데이터 보관자(제조사 등) 이외 별도 수리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을 위해 사물인터넷이 생성한 데이터 접근권을 보유하며, 습득한 데이터의 판매도 가능하다. 데이터 보관자는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되며,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직간접 비용을 부과할 수 없고,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의 형식 등에 대한 투명성 의무가 강화된다. [기업-기업(B2B) 데이터 공유] 기업 간 데이터 공유 시 데이터 보관자는 데이터 수집 및 공유와 관련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공유 대상 기업에게 데이터 공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유 대상이 중소기업인 경우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기술적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기업-정부(B2G) 데이터 공유] 정부 등 공적 기관은 공공의 위기 대응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민간기업에 데이터 공유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공유 요구 가능 데이터는 비개인정보로 제한되며,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보호 등 엄격한 요건이 부과된다. [영업 비밀] 기업 간 데이터 공유 시 민감한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여러 제한이 부과되며, 데이터 공유 기업은 데이터의 불법적인 공개로 인한 데이터 보관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부과된다. [클라우드 스위칭] 데이터법은 소비자가 쉽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도입. 특히,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기능적 동등성' 요건을 도입한다. [데이터 국제 이전] 데이터법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보유한 EU의 비개인정보를 제3국 정부 당국과 공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의회는 동 규정에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보관 인프라를 반드시 유럽에 구축하도록 의무화한다. [불공정 계약 금지] EU 집행위의 데이터법 원안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불공정한 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럽의회는 불공정 계약 금지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
- 국제
2023-03-16
한국무역협회 , EU, 수개월 내 태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 추진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는 태국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수개월 내 재개할 방침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5일(수) 태국의 주린 락사나위싯 부총리 겸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양자 간 무역협상 재개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1월 브뤼셀에서 개최한 양자 간 회담에서 향후 수개월 이내 중단된 무역협상을 재개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화상 회담을 통해 협상 재개를 공식 확인할 예정이다. EU-태국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2014년 태국 군부 쿠데타로 인해 중단됐으며, EU 이사회가 2019년 집행위에 대해 협상 재개를 승인했으나, 아직 협상은 재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EU는 러시아 및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무역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현재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등과의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EU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베트남 및 싱가포르와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 국제
2023-03-16
김건희 여사, 재외문화원장 오찬 간담회 참석…"여러분들과 함께 뛰겠다"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3월 15일 재외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해외 최전선에서 한국과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는 이들을 격려했다. 이에, 김 여사는 "해외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환대하고 한국의 드라마, 음악, 음식 등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느낀다"면서 "우리 문화는 다양성과 창의성, 독창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말하고, "한국문화를 전파하면서 국가 간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미술, 웹툰, 뮤지컬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한국문화 홍보 경험을 들은 김 여사는 "전 세계 각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대표 K-컬처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선진 문화를 동경하던 나라에서, 이제 우리의 문화가 동경과 관심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앞으로도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빛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 여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K-컬처 영업사원' 웹툰 캐릭터가 그려진 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저도 우리 문화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뛰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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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