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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좋은 액셀러레이터 선별 위해 중기부가 관리감독 강화해야”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동국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기부는 2017년 창업기획자 제도를 도입했다.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선발, 전문보육, 성장지원을 하는 법인으로, 가능성 있는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 요건을 갖춰 등록 및 활동을 하게 된다. 23년 7월 기준 444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창업기획자들은 지난해까지 6,487개사를 대상으로 누적 1조 3,091억원 규모를 투자했고 이 중 3년 미만 초기기업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은 1조 116억원(77%)에 달한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국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창업기획자가 큰 틀에서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퇴출돼야 할 창업기획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23년 7월말 기준 창업기획자 공시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창업기획자는 법으로 정한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두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전체 창업기획자(444개사) 중 전문인력이 1명이거나 아예 없는 창업기획자가 51개사로 12%에 달했다. 창업기획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의무도 있지만 전체의 35%(157개사)에서 보육프로그램이 전무했다. 또한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투자전체금액의 40% 이상을 3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지만, 등록한 지 3년이 넘은 173개 창업기획자 중 33개사(19%)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은 “창업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부실한 창업기획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성장에도 신경써야 할 때가 됐다. 앞으로 창업기획자 관리·감독에 더욱 관심을 가져서 벤처·스타트업이 잘 발전해갈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3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첨단로봇을 처음으로 업종별 '불금 간담회'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3일 방문규 장관 취임 후 첫 업종 간담회로 첨단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제1차 불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금 간담회는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금요 조찬 간담회'를 의미하며 업종별 현장에서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장관이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며, 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불금 간담회의 첫 시작인 첨단로봇 산업은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등에 이바지하여 그 자체로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T),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첨단부품 등 각 제조업과 서비스 영역이 융합되는 분야로 성장 가능성이 커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불금 간담회에서는 로봇 제조·활용·신생 창업 기업(스타트업) 등 업계대표와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국내외 로봇산업 현황과 성장을 위한 주요 당면 쟁점(이슈) 등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창업 활성화, 부품 등 기술력 향상, 시장 창출과 보급 확산, 규제개선 등 로봇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의견을 교환했다. 방문규 장관은 “이번 첨단로봇을 시작으로 철강, 조선 등 주력 제조업종별로 불금 간담회를 연속(릴레이)으로 추진하고,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시스템화하겠다”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이번 첨단로봇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연내 발표 예정인 '첨단로봇산업 전략'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13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참석 신청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융복합 의료제품 국내‧외 최신 규제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오는 11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참석 희망자를 10월 26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콘퍼런스는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업계와 국내·외 전문가, 식약처가 모여 글로벌 최신 규제 동향과 전망, 제품 개발·심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융복합 의료제품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퍼런스는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사례 및 규제동향’과 ‘융복합 의료제품 심사 및 개발 사례’ 등 2개의 주제로 나눠 식약처와 업계 전문가들의 세부 강연들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개발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등에 대한 문의를 사전에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상담을 한다. 콘퍼런스 참석이나 상담부스 이용 신청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참가비 무료)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콘퍼런스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개최가 국내 업체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융복합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13
  • 식품의약품안전처, 야외활동 많은 나들이 철…식중독 주의하세요!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철 식중독 예방 요령[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철(9~11월) 식재료 취급이나 조리·보관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5년간(’18~’22년(잠정), 누계) 계절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에 발생한 식중독이 341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25%를 차지해 기온이 높은 여름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철은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상승하여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쉽고 식품의 냄새나 맛의 변화가 없는 경우 오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따라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세척·소독 ▲익혀먹기·끓여먹기 ▲보관온도 준수 등 사전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식재료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해야 하며 동일한 싱크대 사용하여 여러 식재료를 전처리하는 경우 채소, 육류, 어류 순으로 세척하고 사용한 싱크대는 세제로 세척하고 염소계 소독제로 소독하도록 한다. 주로 가열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샐러드, 겉절이 등을 위한 식재료는 염소살균제 등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하여 조리에 사용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좋다. 육류,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하여 완전히 익혀 섭취해야 하며,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야외활동 시 많이 먹는 김밥을 준비할 때는 달걀지단, 햄 등 가열조리가 끝난 식재료와 단무지, 맛살 등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식재료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아야 하며, 모든 식재료는 충분히 익히고 식힌 후 용기에 담도록 한다. 또한, 햇볕이 드는 차량 내부 등 비교적 온도가 높은 곳에 조리식품을 보관하면 식중독균 증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야외활동 시에는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10℃ 이하로 이동·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식중독 예방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13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 첫 개최…‘예비 창업자 조일현 예비역 육군 소령’ 최우수상 수상
    김진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이 12일(목) 오후 세종 청사에서 2023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 본선을 통해 선발된 최우수상 수상자 조일현 대표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2023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개최한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에서 ‘고효율 모터를 이용한 스마트 무선 머리말리개(헤어드라이어)’ 사업 소재(아이템)를 발표한 예비 창업자 조일현 대표(예비역 육군 소령)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3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는 우수 창업 소재(아이템)를 보유한 예비 또는 초기 창업 단계 제대군인 창업자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제대군인의 창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처음 추진된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12일(목) 오후 세종 청사에서 본선과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자 21개 팀을 접수해 1차 예선 심사 결과 5개 팀을 선정, 선정된 팀에게는 사업계획 고도화, 기업설명회(IR*) 역량 강화 등 본선 경쟁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본선 당일 5개 팀의 최종 발표 심사가 진행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최우수상에는 ‘고효율 비엘디시(BLDC) 모터를 이용한 사용자 조절형 스마트 무선 머리말리개(헤어드라이기)’를 사업 소재(아이템)로 발표한 예비 창업자 조일현 대표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레이저를 이용한 상표작업(라벨링) 기술을 통해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산물 유통 서비스’ 사업을 발표한 우림테일 노성운 대표(예비역 육군 대위), 장려상은 예비 창업자 최강근 대표(예비역 육군 대위)의 ‘개인 이미지(브랜딩) 전문 인공지능(AI) 기반 거래터(플렛폼) 소크라테스’가 선정되는 등 심사위원들로부터 참신하고 독특한 사업 소재(아이템)로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3개 팀은 상장 및 상금에 더해 창업 유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운영방식에 따라 혜택 상이), 수상하지 못한 2개 팀도 수상한 3개 팀과 함께 창업 보육 프로그램 연계와 같은 후속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제대군인이 갖고 있는 창업에 대한 열정과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13
  • 문화체육관광부, ‘웰컴대학로’, 한국 공연관광 1번지의 매력 알린다
    ‘2023 웰컴대학로’ 홍보물[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종로구(구청장 정문헌), (사)한국공연관광협회(회장 김경훈)와 함께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 대학로에서 ‘2023 웰컴대학로’를 개최해 한국 공연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10월 15일(일), 대학로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공연관광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웰컴대학로’는 뮤지컬, 연극, 비언어적 공연예술(넌버벌) 등 한국의 우수한 공연을 국내외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한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이다. 특히, 작년에는 처음으로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역 1번 출구)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진행해 개막식에 5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공식참가작이 20개에서 37개로 확대되고 축제 기간에 국내외 공연관광 업계 간(B2B) 상담회를 새롭게 추진한다. 10. 15. 개막식, 해외 공연단 초청·플래시몹·공중 공연 등 다채롭게 꾸며 올해 개막식(10. 15.)에서는 국가와 장르를 넘나드는 18개 팀이 참여하는 거리 행진과 다양한 특별공연을 선보인다. 거리 행진에는 전통 연희부터 현대무용, 태권도, 치어리딩, 필리핀과 일본, 대만에서 초청받아 온 공연단 등이 참가한다. 특히, ‘웰컴대학로’ 주제곡에 맞춰 함께 춤을 추는 플래시몹과 공중에서 펼쳐지는 공연 ‘웰컴 에어 콘서트’, 뮤지컬 배우 정성화, 여성 그룹 ‘비비지’ 등의 축하공연은 개막식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 예정이다. 문체부는 안전요원과 교통관리인력 약 160명을 투입하는 등 행사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10월 대학로 공연 할인 혜택, 온라인 공연 상영, 공연관광 업계 간 상담회도 개최 아울러 이번 축제에서는 국내외 관광객이 대학로 공연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축제 기간 상설 상연되는 34개 작품을 선정해 국내외 관객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1만 원 할인 혜택이 있는 공연 이용권(바우처)을 사전에 배포했다. 또한 한국 공연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대학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해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케이-스테이지(K-Stage)’를 운영한다. 축제 기간에 유튜브, 네이버티브이(TV)와 중국 최대 여행 후기 플랫폼인 마펑워 등 온라인채널에서 6개 공연을 상영하고 5개 언어(국/영/일/중간/중번)로 번역된 자막을 지원한다. 올해는 ‘웰컴대학로’가 한국 공연관광업계가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0월 14일(토)과 15일(일), ‘시어터 마켓(Theater Market)’도 운영한다. ‘시어터 마켓’은 공연을 활용한 방한 여행을 상품화하는 업계 간(B2B) 상담회다. 해외 현지 여행사와 공연 제작사, 공연유통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주말·공휴일 대학로 일대에서 야외공연 30여 개를 선보이는 ‘프린지(Fringe)’, 영어 가이드와 함께하는 ‘대학로 디 투어(D-Tour)’, 폐막식 등 즐길 거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이번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앞으로 케이(K)-공연이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공연관광 대표 축제인 ‘웰컴대학로’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라며, “케이(K)-공연관광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관광 매력물이 될 수 있도록 대학로뿐만 아니라 지역의 우수한 공연콘텐츠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3-10-13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3.10.13. ~ 11.22.)
    현행 국내외 자회사 소유시 승인·신고·보고 절차[동국일보] 10월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3.10.13. ~ 11.22.)했다. 지난 4월 개최된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서 건의사항 중 하나로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전신고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금융위원회 승인과 관련된 절차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로서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업무는 사전신고 대상(영 제59조제3항제1호~제14호)이다. 앞으로는 국내 절차와 동일하게 헬스케어 등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에도 금융위원회 승인이 아닌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둘째, 추가로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중개업무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로서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이므로, 이미 사전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수리업무, 보험대리점업무 등과 같이 신고대상으로 포함한다. 역외금융회사의 경우, 현재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향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에 신고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사망률 기초통계 검증에 필요한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2024년부터는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각 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하나, 하나의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4개 이하여서 규제비율을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각 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할 예정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제
    2023-10-13
  • 정춘숙 의원, 최근 5년간 외국인입국자 10만명당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 14배 증가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동국일보]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입국자는 줄었는데, 외국인입국자 가운데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 비율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여파로 2020년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63건)는 2019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휴대반입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올해는 상반기(657건)에 이미 2022년 기록(443건)을 초과했다. ‘외국인입국자 10만명 당 휴대반입자’의 증가세는 더 두드러진다. 2018년과 2019년에는 1건, 1.4건 수준이던 외국인입국자 10만명 당 휴대반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2.37건, 2021년 11.49건, 올해 상반기에는 14.16건을 기록했다.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입국자는 크게 줄었음에도, 외국인입국자 대비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는 코로나 여파와 무관하게, 최근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처방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실태 파악과 처방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에 대한 관리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식약처는 의원실의 휴대반입 마약류, 수량, 반입사유 등 최초 자료요구에 대하여 “신청 및 승인 현황은 개별 건으로 문서관리 중”으로, 휴대반입 승인자료를 정리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회답했다.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은 2009년 시작됐는데, 14년이 되도록 DB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식약처가 작성, 제출한 휴대반입 승인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22년 전체 신청 건(443건) 중, 신청 당일 승인된 사례가 66.8%(296건), 1일 이내 승인된 사례가 84.2%(373건)였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휴대반입 신청(1,423건) 건 중 승인된 건(1,410건)의 비율은 99.1%에 달했다. 휴대반입 승인 과정에서 의약학적 타당성 평가보다 서류구비 여부만을 토대로 기계적 심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며 “휴대반입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의 통로로 작용하지 않도록 DB구축 등 식약처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3
  • 정춘숙 의원, 식약처 위해식품 회수업무 관리 철저 필요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동국일보] 식약처가 수행 중인 위해식품 회수업무에서, 회수기간을 초과하거나 계획한 회수량을 다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한편, 회수업무 효율성평가의 내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회수대상 식품은 위해요소 종류,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경우 1등급, 위해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2등급, 위해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 3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위해식품등 회수지침 제2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위해식품 회수 건 797건 중 ‘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1등급 회수 건이 220건으로 27.6%이었다. 위해식품등 회수지침에 따르면 1등급의 경우 회수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10일 이내, 2등급은 12일 이내, 3등급은 17일 이내에 회수를 완료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회수기간을 초과한 건이 6건 중 1건(16.8%)이었다. 회수기간을 초과한 1등급 회수 건 역시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다. 계획한 회수를 완료하지 못해, 미회수량이 발생한 건도 93건인데, 이 중 1등급 회수 건도 32건이었다. 지침에 따르면 식품회수 업무 수행 후 회수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회수효율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배점은 신속성 35점, 정확성 65점, 총 100점 만점이다. 회수기간을 초과한 134건의 평균 점수는 92점, 미회수량이 발생한 93건의 평균 점수도 92점이었다. 회수기간이 초과한 1등급 회수 건(37건)의 평균 점수도 92점, 미회수량이 발생한 1등급 회수 건(32건)의 평균 점수도 94점이었다. 회수가 신속하지 못해도, 회수를 계획대로 다 못 해도 90점이 넘어, 회수효율성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 회수 업무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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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성일종 의원,“현재 예술요원으로 편입가능한 36개 국내 및 국제 예술대회 모두 재검토해야”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동국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한국인 참가자 비율이 높은 국제예술대회와 국내예술대회가 예술요원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31개 국제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을 하거나, 5개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이후 2년 10개월간 예술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 성일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개년 국내예술대회 5개 대회별 편입인원 현황(22년말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동아국악콩쿠르(35명),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26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21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20명), 동아무용콩쿠르(18명)으로, 국내예술대회 총 편입인원(120명)은 전체예술요원 편입인원(281명) 대비 43%로 나타났다. 또한, 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개년 간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예술대회 6개 대회별 편입인원 현황(22년말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국제무용콩쿠르(31명),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15명),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12명), 제주국제관악콩쿠르(8명),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4명), 서울국제음악콩쿠르(4명)으로,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음악대회 총 편입인원(74명)은 전체예술요원 편입인원(281명) 대비 26%가 된다. 특히 병무청이 성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예술대회(음악대회, 무용대회 포함)’의 입상자 및 참가자 중 한국인 비율을 살펴보면,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2위 내 입상자 중 한국인 비율은 최대 100%이고 참가자 중 한국인 비율은 최대 83%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기여’라는 예술요원 제도 취지를 고려해보았을 때, 과연 참가자 중 83%가 한국인인 국제대회가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또한, 한 국내예술대회는 최근 10년간 예술요원 편입 인원이 35명이나 되는데, 타 국제예술대회와 형평성 관점에서 (현재 예술요원으로 편입가능한) 36개 대회를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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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김원이 의원, 위생 엉망‘ 키즈카페·PC방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동국일보] 우리 아이들이 놀면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인 키즈카페와 PC방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334건 발생했다. 키즈카페의 경우 총 67건, PC방의 경우 총 267건이었다. 연도별은 두 업소의 위생 위반은 2019년 50건에서 2022년도에는 10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키즈카페는 2019년 15건, 2020년 10건, 2021년 10건, 2022년 18건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14건이나 발생했다. PC방은 2019년 35건, 2020년 47건, 2021년 45건으로 조금 감소했다가 2022년 89건으로 전년대비 2배가량 폭증했다. 올해 6월의 경우 51건으로 연말에는 1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별는 키즈카페의 경우 일반음식점이 총 22건, 휴게음식점이 총 45건 적발됐으며, PC방은 일반음식점이 3건, 휴게음식점이 264건이 적발됐다. 위반내용별로는 키즈카페에서 위생교육 미이수로 인한 적발이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진단 미실시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건이었으며, 기준 및 규격위반·이물혼입·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시설기준 위반이 각 1건씩 이었다. PC방은 위생교육 미이수가 168건으로, 건강진단 미실시 5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5건, 시설기준 위반 4건, 이물혼입 3건, 영업장 면접 변경 미신고 1건 순이었다. 두 업종의 식품위생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 81건(24.3%)이었으며, 이어 경기 59건(17.7%), 부산 52건(15.6%), 경남 35건(10.5%), 전남·충남 각각 17건(5.1%), 인천 12건(3.6%) 등 순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기 쉽다”며. “식약처는 키즈카페, PC방 등 우리 아이들이 자주 찾는 장소일수록 더욱 철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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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장철민 의원, 공공임대 보증금, 주인 잃은 20억
    [동국일보] LH 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못한 임대 보증금이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에서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 429건으로 금액은 20억 1,948만 원으로 나타났다.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주로 임대인 등의 사망, 상속인의 파산, 한정상속 소송, 분쟁,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하며, 혹여 상속인이 행방불명 및 실종됐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LH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법원에 채무액을 맡김) 등의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반환보증금이 소액(3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표상속인 1인에게 반환하거나, 동의 상속인에게 지분금액 각각 반환할 수 있다. 연도별 미반환 임대 보증금을 보면, 2020년 50건, 1억 5,774만 원에서 2021년 104건, 3억 6,621만 원, 2022년 128건, 6억 6,752만 원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2023년 6월까지 147건, 8억 1,518만 원으로 미반환 임대 보증금은 2020년 대비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 미반환 임대 보증금을 보면, 경기가 6억 5,090만 원(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충북(2억 1,300만 원), 전북(1억 8,071만 원), 강원(1억 5,303억 원), 인천(1억 5,293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16억 687만 원(246건)으로 미반환 보증금이 가장 많았다. 미반환 보증금이 가장 큰 곳은 성남판교 산운마을12로 5,312만 원을 약 18개월 간 찾아가지 않고 있었다. 가장 오랫동안 처리가 안 된 곳은 전남의 무안성내 1단지(36만 원)로 2020년 이후 무려 1,362일 간(9월 25일 기준) 미반환됐다. LH에 따르면, 세대별로 각각의 사정을 다 파악할 순 없으나 상속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동 상속인 간의 분쟁, 상속인 파산, 한정상속 소송, 연락두절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미반환 보증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철민 의원은“개별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불구하고 상속 불명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20억 원에 육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특히, LH나 공단은 미반환 보증금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속한 반환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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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자 수 매년 감소... 취업 후 1년내 ‘10명 중 4명꼴’로 관뒀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지난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 67,480명 중 취업자가 18,320명으로 전체 졸업자 대비 27.1%였고, 취업 1년 후에도 유지된 비율은 64.4%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특성화고 졸업자 수는 67,480명이었다. 이 중 △취업자 18,320명(27.1%) △진학자 32,221명(47.7%) △미취업자 14,661명(21.7%) 등이었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자 수가 2018년도 37,95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취업자 수는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유지취업률이다. 지난 2020년도부터 특성화고 유지취업률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조사 기준 보험가입이 확인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0년에 보험가입된 특성화고 졸업생은 20,717명이었다. 이 중 6개월 후에도 취업이 유지된 학생은 15,871명으로 76.6%였다. 12개월 후 유지취업률은 64.4%(13,348명)으로 감소했다. 18개월 후 유지취업률은 61.2%(12,6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새 10명 중 2~3명 꼴로 직장을 관두고, 1년내로는 10명 중 3~4명꼴로 직장을 관둔 것이다. 또한 전체 학생 수 대비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은 매년 증가해서 지난해 47.7%(32,221명)에 달했지만, 전국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전체 수시모집인원 대비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시 전형의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684명이었지만, 2024학년도에는 570명으로 감소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고졸 출신자들이 대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난 후에도 유지되지 못하고 회사를 관두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팬더믹, 최저임금 상승, 기업의 수시 채용 활성화 등으로 기업의 고용이 위축되면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양질의 일자리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3차 유지취업률조사(18개월 후)와 2022년 유지취업률조사는 올해 10월 말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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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저수지 안전등급 문제없나.. 재해에 D등급은 멀쩡한데 B등급은 '와르르'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동국일보] 최근 자연재해로 파손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점검한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아닌 양호 판정을 받았던 저수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육안으로만 진행되는 저수지 안전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피해 상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해로 인한 제방‧여수로 유실 등으로 파손되거나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저수지는 총 10개소로 모두 시설물 안전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B, C등급 저수지였다. 저수지 안전등급 분류는 A부터 E까지 총 5개(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등급으로 B, C등급은 일부 결함이 있어도 시설물 기능과 구조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저수지들은 매해 8, 9월에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해 파손됐다. 피해 발생 전 분기마다 실시되는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B) 등급을 받은 2개소, 보통(C) 등급을 받은 8개소다. 문제는 큰 결함으로 안전상 사람의 사용까지 제한될 수 있는 D 이하 등급은 단 한 개소도 없었다는 점이다. 분기마다 실시되는 안전정기점검이 육안검사로 실시되면서 실제 부실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저수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2분기에 실시된 정기점검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총 3,428개소 중 A등급부터 C등급까지 판정을 받은 저수지가 98%에 달하는 3,357개소였으며, D·E등급은 1.8%인 단 61개소에 불과했다. 또 정기점검 결과 D등급 이하라도 정밀안전점검과 진단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없다. 소병훈 의원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꼼꼼한 저수지 안전점검이 필수적”이라면서 “안전등급 평가 기준에 저수지의 노후도뿐만 아니라 인근 민가와의 거리 등 종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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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천차만별, 최대 20배까지 차이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동국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업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1%~20%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공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북 군산옥산농협 20%, 인천 계양농협 20%, 경북 서포항농협 20%, 경남 새남해농협 20%, 경남 하동농협이 20%로 가장 높았고, 충남 동천안농협, 충남 세종동부농협이 5%로 가장 낮았다. 과일에 대한 수수료율은 경남 하동농협 20%, 경북 청송농협 20%로 가장 높았고, 강원 춘천원예농협 6%, 충남 세종동부농협이 5%로 낮았다. 채소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남 순천농협이 16%로 가장 높았고, 대전 유성농협이 3%였으며, 축산 수수료는 경남 하동농협 20%, 경기 안성 대덕농협 20%, 강원 정선농협은 1%로 20배 차이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전국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수취액은 총 2,310억원으로 가공 531억원, 과일 526억원, 채소 672억원, 축산 579억원이었다. 로컬푸드직매장별로 수수료 수취액을 살펴보면, 가공에 대한 수수료 수취액은 전북 익산원예농협 70억 3천만원, 경기 신김포농협 42억 8천만원, 강원 원주원예농협 32억 2천만원 순이었으며, 과일은 전남 남면농협 14억 4천만원, 전북 용진농협 11억 9천만원, 전북 남원원예농협 10억 3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채소는 전남 도곡농협 14억 1천만원, 경기 김포농협 13억 7천만원, 전북 용진농협 13억 3천만 순으로 높았고, 축산에 대한 수수료 수취액은 충남 당진축협이 35억 6천만원, 충남 홍성농협이 30억 2천만원, 천안 천안축협이 28억 2천만원 순이었다. ‘로컬푸드’는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하여 장거리 운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아니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말하며,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농협이 매장을 개설하고 지역 농업인 등이 생산·수확한 농산물 등을 직접 가격 결정, 매장 내 진열, 재고 관리 등을 수행하여 판매하는 매장을 말한다.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지침’에 따르면, 농협은 농업인 교육, 정산시스템 운영, 홍보비 등 직매장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출하 농업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출하 수수료율은 운영 농협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협공판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수수료 최고한도를 7%로 하고 있다”며, “매장 운영 및 관리비를 생산자 수수료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농산물의 포장·가격 결정·진열·재고 관리 등은 농업인이 직접 하는 만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낮춰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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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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