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1조원 규모로 ‘몸집’ 커진 ‘농작물재해보험’, 여전히 사각지대 많아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농작물재해보험이 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책보험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50%였으며, 사과는 89.4%, 배는 76.8%, 복숭아는 35.7%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율로 분석하면, 전체 가입률은 45.2%로 낮아진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사과는 68%, 배는 71.6%, 복숭아는 27.7%로 낮아졌다. 특히 단호박(7.7%), 팥(8.6%), 호두(9.6%), 가을배추(20.3%), 살구(20.7%), 쪽파(23.9%), 봄감자(29.4%) 등 품목별 사업지역과 가입자격 등의 제한으로 ‘경지면적 대비 대상면적’ 비율이 채 30%도 안되는 품목도 다수 있었다. 실제 전체 70개 품목 중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44개(62.9%)에 불과했다[표2]. 게다가 사과, 배, 복숭아 등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이 200만원 이상, 차, 사료용 벼나 옥수수는 농지 면적 1,000㎡ 이상 등 가입에 제한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병충해를 농업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시인'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을 통해 벼, 고추, 감자, 복숭아 4개 품목, 일부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다. 농협도 약관을 통해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은 2019년 186.2%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2년 기준 65.2%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다. 모든 것을 보험에 맡겨둬서는 안되며 생산비를 반영한 ‘재해대책비 현실화’와 동반될 필요가 있다. 정책보험은 손해율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최대 할증률 인하, 평년수확량 산출 방식 개선, 적과전 피해보상비율 상향 등 농가가 현장에서 보험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3
  •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활성화 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2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도청신도시까지 확대 적용해서, 도청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22대 총선 이후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형동 의원은“도청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에 대한 조세 특례를 마련하게 되면, 안동·예천에 소재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신규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청신도시 내 기업·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도청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안동·예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23.3.2, 도청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23.6.8, 도청신도시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23.10.4,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 정치
    • 국회
    2023-10-13
  • 안호영, 농업 유관기관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일해야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재선)[동국일보]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재선)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업 유관기관 (농협중앙회, 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업 관련 지표가 최악을 기록해 농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농업인들을 위해 일하는 농업 유관기관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에게 “최근 금융지주 일부 관계자들이 농업인들에게 사용되는 농지비 상향을 반대해 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주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농협의 주인은 회원조합과 농업인이지만 농협 조직이 커지면서 농협 임직원 가슴에 ’농민과 농심‘이 사라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농지비 2배 상향법(농협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 인데, 최근 금융지주 관계자들이 법안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농지비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안호영 의원은 “농지비 부과율 상한선은 말 그대로 상한선이고, 농협이 총회에서 자율적으로 법인별 납부 농지비를 결정하는 상황인데 상한선을 올리는 것 자체도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농지비 부과율은 2.5%이지만 금융지주의 경우 NH농협은행만 2.5%를 부과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1.5%, 나머지 법인은 0.3%만 납부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2012년 농협 사업구조개편 당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구분하면서 정부가 부족자본금 지원, 세제혜택, 보험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했는데 이는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경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였지만 농협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과거 사업구조 취지를 잊은 것 같다”며 “농협 자체적으로 농민이 주인이라는 협동조합 정체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안의원은 행안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청해 지난 2월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 지침이 읍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후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창고 경쟁력 강화 사업 필요성을 언급하며 “쌀 유통환경 변화로 소비자들은 양보다 ’밥 맛‘ 위주로 소비패턴이 변경되고 있는 만큼 사업확대가 필요하지만 창고 신축시 형편이 어려운 산지 농협의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차액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며 정부 예산지원 확대 방안을 농림부와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고, ▴농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소가격안정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농협 비용분담률 완화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미반영된 무기질 비료지원 예산 반영 필요성을 지적했고, 안병우 축경대표에게 미경산우 전문 브랜드 육성과 미경산우 인증 표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농협을 비롯한 농업 유관기관들이 농업․농촌․농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고통을 받는만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3
  • 홍정민의원 “전기요금 폭탄에 소상공인 눈물… 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근 물가와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남은 것은 각종 공공요금 고지서와 대출금 상환 고지서뿐이다”라며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만 보더라도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전기요금이 인상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장관에게 "올해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한숨 쉬는 곳들이 많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폭탄 같은 상황임에도, 중기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분기 전기요금이 전분기 대비 5.3% 인상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홍정민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목욕업, 피트니스업, 숙박업 등 12개 업종단체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공단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이 장관에게 “소상공인이 아무리 의견을 내도 협상의 당사자인 중기부는 정작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않는 것 같다”며 중기부가 산업부, 한전, 기재부 등과 이 문제와 관련 어떠한 공문서도 주고 받은 바가 없음을 근거자료로 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및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질의에 이 장관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때문에 더 고민이 많다. 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3
  • [2023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1R] 권서연, 대회 첫날 선두
    [2023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1R] 권서연[동국일보]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 동부건·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첫날 투어 2년 차 권서연 선수가 단독 선두에 올랐다. 권서연은 전북 익산 컨트리클럽(파72)에서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12점을 쌓아 2위 그룹을 1점 차로 제치고 선두에 나섰다.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은 앨버트로스에 8점, 이글 5점, 버디에 2점을 부여하고 보기는 -1점, 더블보기 이상은 -3점을 부여해 점수 합계로 순위를 가린다. 보기를 피하는 안전 플레이보다는 무조건 공격적인 플레이로 버디를 많이 잡아야 유리한 방식이다. 권서연은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잡아내 12점을 따냈다. 올해 상금 1억1천950만 원을 벌어 상금랭킹 67위인 권서연은 내년 시드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60위 이내에 들지 못하면 시드 순위전을 치러 상위권에 들어야 시드를 유지할 수 있다. 시드를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잡은 권서연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 들어 버디 찬스를 많이 놓치면서 흐름이 끊겼다. 그런데 오늘은 찬스 때 모두 버디를 잡았다. 퍼트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허리 부상 여파로 흐트러진 스윙을 바로 잡느라 애를 먹었다는 권서연은 "그린을 넘어가는 샷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서 쳤으니 남은 사흘도 전략적으로 치겠다"고 밝혔다. 메이저대회 KLPGA 챔피언십에 이어 총상금 15억 원짜리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등 큰 대회에서 시즌 2승을 올린 이다연과 통산 6승의 강자 이소영이 1점 차 공동 2위로 따라붙어 권서연의 생애 첫 우승 도전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 스포츠
    2023-10-13
  • [제네시스 챔피언십] 1R. 임성재 인터뷰
    임성재 인터뷰[동국일보] ● 임성재 인터뷰 1R : 6언더파 66타 (버디 7개, 보기 1개) 단독 선두 - 1라운드 경기를 돌아본다면? 오늘 함정우 선수와 김영수 선수와 플레이했다. 즐겁게 경기했다. 특히 함정우 선수와는 어렸을 때 함께 경기했던 적이 많다. 오랜만에 플레이했는데 장난도 많이 쳤다. 경기 초반 흐름이 좋아 훨씬 더 타수를 줄일 수 있었는데 후반에 퍼트가 아쉬웠다. 그래도 1라운드에 6언더파를 기록한 것은 괜찮은 출발이라 생각한다. 또한 프리퍼드 라이가 적용돼 조금 수월하게 경기했다. 페어웨이를 지켰을 때 그린도 잘 받아줬다. 다른 코스에 비해 아이언샷 거리는 줄었다. 5~10m 정도 줄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리를 계산하면서 플레이했다. - 경기를 보니까 아이언샷감이 상당히 좋은데? 8월부터 좋았을 때 샷감으로 돌아왔다. 예전에 잘 맞았을 때 스윙을 많이 참고했다. 셋업 시 왼팔과 오른팔이 수평이 돼야 하는데 오른팔이 올라와 있었다. 이런 점과 어깨가 열리는 점을 수정했다. 스윙할 때 선이 좋아졌고 방향도 잡혔다. 계속 이 점에 신경 썼고 예전에 좋았던 감을 다시 찾았다. 오늘도 드라이버샷, 아이언샷 모두 원하는 위치에 떨어진 것이 많았다. 퍼트를 하기 좋은 위치에 공을 잘 세웠다. 그래서 초반에 많은 버디를 잡아낼 수 있었다. - 어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함정우 선수가 임성재 선수와 경기하는 것을 기대했다. 재밌는 에피소드나 대화가 있는지?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화장실에서 만났다.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다. 함정우 선수가 워낙 재밌고 밝아서 같이 있으면 즐겁다. 하지만 첫 홀에서 함정우 선수가 보기를 했다. 그 이후에 많은 장난을 치지는 않았다. (웃음) - 이번 대회 종료 후 향후 일정은? 다음주 일본에서 열리는 ‘조조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이후에는 체력 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 다음 시즌 PGA투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일단 ‘투어 챔피언십’까지 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메이저 대회에서도 우승 경쟁을 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 PGA투어 진출에 꿈을 갖고 있는 선수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면? 최대한 어릴 때 도전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부족한 점을 빨리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다. 쇼트게임이나 샷이 잘 안되면 하루 종일 잡힐 때까지 연습을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한 부분이라도 플레이 자체가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PGA투어에 와서도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우승 스코어를 10~15언더파로 예상했는데? 날씨가 좋다고 하면 15~20언더파 사이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오늘 보니까 핀 위치가 까다로운 홀이 많다. 어려운 핀 위치가 지속된다면 스코어를 줄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10~15언더파 정도가 될 것 같다. (웃음)
    • 스포츠
    2023-10-13
  • 남자 U-18 대표팀, EOU컵 2차전서 모로코와 무승부
    모로코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한 남자 U-18 대표팀의 모습. [동국일보] 대한민국 남자 U-18 대표팀이 2023 서울 EOU컵 국제청소년축구대회 모로코와의 2차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U-18 대표팀은 12일 서울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2차전에서 모로코 U-18 대표팀과 1-1 무승부를 거뒀다. 이번 무승부로 대회 1승 1무를 기록하게 된 대한민국은 모로코와 승점 동률을 이뤘지만 득실차에 밀려 조 2위에 오르게 됐다. U-18 대표팀은 오는 15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베트남 U-18 대표팀과 맞붙는다. 이 대회에는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모로코, 베트남 U-18 대표팀이 참가해 풀리그로 우승자를 가린다. 서울특별시축구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에이전트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대한민국은 최전방에 하정우(대동세무고)가 서고 손승민(영등포공고)이 그 밑에 포진했다. 미드필드 라인은 김도윤(수원FC U18), 김동민(포항스틸러스 U18), 정마호(신평고), 박수빈(포항스틸러스 U18)으로 구성됐다. 조인정(신평고), 심연원(김천상무 U18), 강찬솔(광주FC U18), 박시영(동북고)이 포백 수비진을 형성했으며, 최후방은 김민수(장훈고)가 책임졌다. 전반 7분 만에 대한민국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후방에서 한 번에 넘어온 볼을 하정우가 재치 있는 터치로 상대 수비를 따돌린 후 과감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 옆으로 빗나갔다. 8분 뒤엔 정마호가 중원에서 상대 패스를 끊어낸 뒤 중거리 슛을 시도했고 이는 골대 위로 뜨고 말았다. 대한민국에게 변수가 발생했다. 전반 36분 손승민이 경미한 부상을 호소하면서 손승민을 대신해 백민규가 투입됐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어수선해지자 대한민국에 위기의 순간도 찾아왔다. 전반 39분 맘마 오스마네가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고 직접 페널티 박스 안까지 파고든 후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조인정이 몸을 던지는 수비로 막아냈다. 후반전 들어서도 선제골이 쉽게 터지지 않았다. 후반 6분 정마호가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시도한 슈팅이 크로스바를 강타했다. 후반 17분엔 동료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가 골키퍼의 애매한 처리로 흘러나왔고 이를 정마호가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상대 수비의 육탄방어에 막혔다. 분위기를 조금씩 잡아가던 중 마침내 교체 카드 백민규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후반 29분 대한민국의 스로인을 상대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다. 볼이 흘러나오자 상대 수비를 등지고 있던 백민규가 유연하게 돌아서며 환상적인 터닝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지난 우크라이나전에서도 교체 투입 후 득점을 터뜨린 백민규가 다시 한 번 ‘조커’로서의 역할을 해낸 순간이었다. 종료 직전 대한민국이 동점을 허용했다. 후반 추가시간 3분 렉헤딤 유세프가 왼쪽 측면에서 어렵게 크로스를 올렸다. 이를 랄라우이 레다가 높게 점프해 헤더로 연결하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리드를 잡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고군분투했지만 득점은 터지지 않았고 모로코와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다. 2023 서울 EOU컵 U-18 국제청소년축구대회 2차전 대한민국 1-1 모로코 득점: 백민규(후29), 랄라우이 레다(후45+3, 모로코) 한국 출전선수: 김민수(GK), 조인정, 심연원, 강찬솔, 박시영(후12 강승호), 김동민(후45 조우령), 정마호, 김도윤(후17 강민성), 손승민(전36 백민규), 박수빈(후25 강도욱), 하정우(후6 진준서)
    • 스포츠
    2023-10-13
  • 한국무역연합회 , EU, 통신시장 기업결합 촉진 위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제안 예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역내 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을 촉진, EU 통신 챔피언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U 통신시장은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유선통신의 경우 4개의 사업자, 무선통신의 경우 수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미국에 비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 20년간 소비자에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통신시장 기업결합에 대한 각종 규제로 통신사업운영자가 규모의 경제 달성 수준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점 및 이로 인한 회원국간 통신시장 분절화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0일(화) 회원국간 분절된 통신시장 통합, 통신시장 투자 촉진 및 통신 인프라 보호 강화를 위해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 DNA)'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동 법안에 대해 보다폰(Vodafone)은 EU 통신시장의 분절화 및 규제 장벽이 진정한 EU 단일 통신시장으로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유럽통신네트워크운영자협회(ETNO)와 GSM협회도 공동입장문에서 EU 통신사업자가 규모의 경제 달성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EU 단일 통신시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통신사업자협회(ECTA)는 기업결합 촉진을 위한 통신시장 규제완화가 중소사업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통신사업의 혁신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비용 상승 및 혁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일부 통신 분야 법률전문가는 '디지털네트워크법'이 통신사업자가 아닌 통신서비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네트워크법은 특정 회원국 시장에서 통신사업자간 수직적 기업결합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런 수직적 기업결합이 EU 소비자 전체에 수평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하다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시장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직적 기업결합 대신, 현재 통신사업자간 지불하는 로밍요금을 폐지함으로써 무선통신사업자들이 EU 회원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선통신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기업결합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유럽 통신챔피언기업이 등장할 것이며, 이후 유선통신시장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제
    2023-10-13
  • 국토교통부,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자동차･이륜자동차)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6만대를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 상반기(14.2만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13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 에너자이저’ 대학 혁신을 꿈꾸다
    한농대 그린 에너자이저 발대식[동국일보]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대학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그린 에너자이저(Green Energizer)를 구성하고 10월 12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그린 에너자이저(Green Energizer)의 ‘그린(Green)’은 농어업·농어촌을 상징하고, ‘에너자이저(Energizer)’는 대학 운영에 활기를 불어 넣다는 뜻이며, 한농대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가득한 엠제트(MZ) 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 교직원과 청년인턴 중심으로 구성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자발적·주도적으로 월 1회 이상 모여, 이제까지 통용되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확산, 대학 내외부 소식 공유를 통한 소통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정현출 총장은 “그린 에너자이저에서 논의된 아이디어가 대학의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향한 변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우리나라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예비 청년 농어업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0-13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킬러규제 혁파로 미래성장동력 마련
    농식품 주요 추진과제[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3일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농식품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① 진입, ② 경영개선, ③ 환경, ④ 신산업 등 4대 분야 26개 킬러규제 과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청년인력 및 귀농인의 유입 촉진을 위해 자금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정식·파종 등 초기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특약을 신설하는 한편,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수출대상국 언어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기업과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규제개선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13
  • 외교부, 제2차 한-필리핀 해양대화 개최
    제2차 한필해양대화 양측대표단 (중앙 우측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 좌측 마리아 폰세 필외교부 해양국장)[동국일보] 제2차 한-필리핀 해양대화(ROK-Philippines Maritime Diaglogue)가 우리측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필리핀측 마리아 폰세(Maria Ponce) 외교부 해양국장의 공동 주재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10월 12일 개최됐다. 양측 관련 기관에서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해양대화에서는 ▴해양 경제, ▴해양 환경, ▴해양 안보‧안전 및 ▴지역‧다자 차원의 해양 협력의 총 4개 세션에 걸쳐 양측의 관련 정책 소개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회의 계기에 우리측은 필리핀측의 제안에 따라 우리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에 기초한 해양 분야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대표적 해양국가인 필리핀이 한국과 아세안 간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한 교량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한미일 안보협력이 추구하는 목표와 의미를 공유했다. 해양 경제 세션에서 우리측은 해양, 첨단기술 및 인재라는 세 축에 기반한 동반성장 전략인 한국 청색경제 선도전략(Korea Ocean Economy Initiative, K-OEI)을 소개했다. 특히 김동배 국장은 부산이 세계적 해양도시로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 중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필리핀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해양 환경 세션에서 우리측은 2050년까지 해양 폐기물 발생량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폐기물의 발생예방‧수거‧재활용 등 전주기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해양 폐기물 관리 전략을 설명하고, 국제해사기구(IMO) 및 동아시아 해양관리기구(PEMSEA) 등과 연계한 우리 정부 주도의 국제 협력 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우리측은 필리핀 마닐라 만 지역에서 추진중인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강화 사업 등 코이카(KOICA) 개발협력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필측의 향후 추가 수요와 사업 보완 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해양 안보‧안전 세션에서는 양측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우리측은 해양영역인식 전략과 운영 현황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정보 공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우리 대표단은 회의를 마치고 필리핀 해양경찰청 본부와 해안감시위원회 산하 해양영역인식센터 현장을 찾아 양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양국 해경은 2024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양 안보 분야 협력 관련 MOU를 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 분야 협력 관련 우리측은 양국간 해양 연합 훈련 현황과 우리 퇴역함정의 필리핀에 대한 추가 양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필리핀 군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한-필리핀 양국간 방산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자‧지역 차원 해양 협력 세션에서 양측은 유엔과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다자 차원의 해양법 관련 입장을 공유하고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필리핀 해양대화는 한국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필리핀과 운영 중인 해양 특화 협의체라는 점에서, 양측은 이를 향후 한-아세안 국가 간 해양 협력 확대‧강화를 위한 모범적인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수교 75주년을 맞는 내년에 제3차 한-필리핀 해양대화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 국제
    2023-10-12
  • 안호영 의원, 국정감사서 새만금 현안 해결 ‘주도’
    안호영의원[동국일보] 2024년도 예산안 정부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새만금 사업의 동력 상실에 대한 도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현안 해결을 위한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투사적 면모가 주목받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국감 첫날인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진한 새만금 농생명부지 추진 현황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농생명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며 계획한 부지에 정작 농업을 위한 기반시설조차 여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예산이 절실한 상황인데 농식품부는 내년도 정부안에 필요 예산을 반영조차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튿날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 SOC 예산 중 하나인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을 문제삼았다. 안 의원은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 새만금위원회 결정에도 포함된 ‘확정된 사항’”이라며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은 국민 기만이자, 힘들게 유치한 새만금산단 투자까지 위협하는 배임행위”라고 규정했다. 새만금 신항만은 목표하고 있는 2025년 부두 2선석을 완공과 2026년 개항을 위해 2024년 1,677억 원의 정부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필요 예산의 26%에 불과한 438억 원만을 예산안에 반영하며 사업을 좌초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호영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 품질 저하, 시설물 훼손, 간접사업비 발생으로 인해 연간 5~60억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잼버리와 무관하게 추진되어 온 새만금 신항 개발을 계획대로 완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내년 확정·시행될 예정인 ‘새만금호 중장기 수질관리방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어민·어업 보호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도 당부했다.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호 수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해수유통 확대하거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한 안호영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배수갑문 교차 개폐 방식이 외해역 어업과 어민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1990년 대비 2022년 어획량이 46% 감소한 사실을 재조명했다.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새만금사업이 전북 수산업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도내 수산업 복원 방안과 새만금 부지 내 수산업용지 확보 논리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끝으로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회로 기능해야 한다”며 “국책사업으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새만금 예산 복원과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12
  • 김민철 국회의원, 시민의 발이 되는 철도, 운임 조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서비스 담보돼야
    김민철 국회의원[동국일보]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철도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대응과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치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차대 관할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및 각종 범죄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총 범죄현황은 35%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 범죄가 661건에서 981건으로 48% 가량 상승했고, 상해·폭행이 407건에서 535건으로 31%, 기타 범죄는 605건에서 843건(39%)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미 연이은 묻지마 범죄에 지속적으로 경찰, 지자체, 철도운영사 등이 합동 훈련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범죄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단순히 순찰하는 경찰 규모를 늘리기보단 이상동기 범죄자 유형을 파악하고 각 치안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안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우리 국민들은 신림역과 서현역,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최근 2호선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오인 사건이 그것을 방증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정부가 철도 운임 요금을 줄줄이 인상한 만큼 확보된 재원은 코레일 수익성 제고와 함께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 안전시설 강화 사업 등에 재투자돼야 한다”며“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범죄 예방 및 경계 강화를 위해 관할 내 24시간 CCTV 모니터링으로 거동수상자 발 견 및 이례 상황 시 신속 대응하고,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의 방범용 CCTV를 250개 역, 4,200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12
  • 박덕흠 의원,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지적!
    박덕흠 의원[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카페리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에 관해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전기차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5,756대 ▲2022년 329,855대로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전기차 배터리 화재도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으로 대폭 증가하며, 카페리 선박 내 화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 전기차와 사람이 함께 동승하는 카페리 선박 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진압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다. 카페리 선박의 경우 층고가 낮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진압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온도가 1천도까지 상승하는 열 폭주 현상과, 몇 분 이내 맹독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밀폐된 곳에서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8년 오토배너호 화재 사건 당시 소방대원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소방대원들이 선박 내 진입을 했으나, 열기와 농연으로 접근조차 쉽지 않았으며 소방호스와 소방복이 녹아내릴 정도였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에서도 최근 전기차가 발화하여 선박 화재로 확대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9일, 네덜란드 북해 해상을 지나던 대형 자동차 운반선 또한 자동차 3,000여 대가 불탔고 불길을 잡는데 사흘 이상 소요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만약 국민분들께서 타 계시는 카페리 선박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내년 3월, 국제 해사 기구에서도 자동차 운송 선박의 소방설비 기준 적정성이 논의되는 만큼, 해양수산부도 하루빨리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매뉴얼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2
처음79179279379479579679779879980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