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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 실시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 운영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파밀집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중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5개를 대상으로 30개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알고리즘 기준을 마련(3.31.)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재난안전법, 5.16.)했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선정(7.7.)했으며,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7.14.)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의 정식 서비스 개시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용 기간을 운영하여,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 상황실 등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완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자체 상황실 담당자는 인파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리정보체계(GIS) 상황판에서 지역의 인파 밀집 정도를 그래픽 형태의 히트맵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경보 알림을 받게 되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현장 위험 상황을 교차 확인한 후 경찰·소방에 즉시 전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점관리지역은 서울 이태원, 김포골드라인 등 주요 인파밀집 위험지역을 포함한 전국 인파 밀집 지역과 축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수요조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 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과학적 심사를 위해 중점관리지역 선정은 대상 지역에 대한 인파 밀집도와 도로 위험도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인파 밀집도는 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한 단위 면적 당 인파의 밀집 정도를, 도로 위험도는 도로의 폭·경사도·길이와 같은 공간 특성과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등의 접근성, 승하차 인원 등 교통 특성을 기반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제2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라며, “인파관리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인파안전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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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용혜인 의원, 마약사범 270% 증가한 반면 경찰 47% 증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연이어 입건되는 가운데 올해 여름에만 매월 2,500명의 마약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2018년 대비 270% 증가한 반면 담당 경찰관 숫자는 47% 증가하는 것에 그쳤고 최근에는 마약류 재배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충남경찰청 등의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가 다른 경찰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 마약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8월 기준 마약사범이 매월 2,500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매월 676명 발생하던 것에 비해 270% 증가한 것이다. 반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379명인 것으로 확인되어 2018년(258명) 대비 47%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2018년 2.6명이었던 경찰관 1인당 월별 마약사범 숫자는 6.6명으로 18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마약사범 현황도 공개됐다. 마약류 작물을 재배한 사범이 크게 늘고 판매 사범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상반기에는 전체 마약사범 중 9%에 불과했던 밀경사범이 올 상반기에는 22% 그리고 올 7~8월에는 24%로 증가했고 판매사범 역시 32%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10대와 60대 이상 사범 역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상반기에는 178명으로 3%를 차지했던 10대 사범이 올 7~8월에는 386명으로 전체 사범 중 8%를 차지했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는 551명으로 11%를 차지했던 60대 이상 사범도 꾸준히 증가해 올 상반기에는 23%를 차지했고 올 7~8월에는 1,253명으로 전체 사범 중 25%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의 마약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7명이었던 공무원 마약사범이 2022년에는 15명을 기록했고 올해 8월까지는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범 이상 사범의 비율은 전체 사범의 절반 정도로 확인됐다. 지역경찰청별 현황도 공개됐다.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65,891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 10대 사범은 3%인 1,694명으로 나타났다. 20대 사범은 28%인 18,348명이었고 60대 이상 사범도 15%인 10,2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이상 사범의 비율은 32,794명으로 나타나 전체 사범의 5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범 중 10대 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찰청은 대전경찰청으로 확인됐다. 천 명에 달하는 사범 중 75명(7%)이 10대 사범이었다. 이어 경남경찰청 6%(213명), 인천경찰청 5%(269명)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사범 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경찰청 39%(5,627명), 광주경찰청 37%(598명), 인천경찰청 34%(1,985명), 경기남부경찰청 31%(3,976명)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사범의 비율은 경북경찰청 45%(1,244명), 충북경찰청 45%(934명), 전남경찰청 45%(708명), 강원경찰청 41%(973명) 순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마약사범의 경우 인천경찰청이 검거한 사범이 18명에 달해 전체의 25%를 차지했고 이어 부산경찰청이 11명으로 15%, 서울경찰청이 9명으로 12%를 차지했다. 재범 이상 비율은 부산경찰청 60%, 제주경찰청 60%, 울산경찰청 60%, 서울경찰청 56%, 대구경찰청 55% 순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마약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고 10대와 60대 이상 마약사범이 급증했다”며 “수사 경찰관을 보강하고 연령대별로 특화된 마약수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한국은 이미 2015년에 마약지수가 20을 넘을 정도로 마약 통제가 어려운 사회가 됐고 최근에는 재배 및 판매 사범마저 급증했다”며 “재배 및 판매 사범은 강력히 단속하여 처벌하고 투약사범의 경우에는 국가의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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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소방청,' 제20회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 진행
    소방청 [동국일보] 소방청은 2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소방공무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진행한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사)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가 주관,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이날 순직소방공무원 추모행사에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동료를 비롯해 소방청장,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 황원채 국립대전현충원장 등 2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20회를 맞는『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은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소방청 비영리법인인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가 2004년부터 진행해왔다. 2016년부터는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사회적 추모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행사로 전환하여 매년 10월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3월「국립묘지법」 개정‧시행으로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1994년 이전 순직한 고(故) 최낙균 소방장 등 5인이 합동 안장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추모식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준 시점인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상태였으나, 올해 3월 21일 「국립묘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994년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 4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고, 지난 5월 25일 이 중 5위를 먼저 현충원에 모시게 되었다. 2023년 5월 25일, 최초의 순직 소방공무원인 고(故) 김영만 소방원을 비롯한 고(故) 서갑상 소방교, 고(故) 박학철 소방사, 고(故) 정상태 소방사, 고(故) 최낙균 소방장 등 5인의 합동 안장식이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진행되었다. 합동 안장식을 통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최낙균 소방장(당시 39세)의 배우자 등 유가족도 이번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10월 현재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된 순직 소방공무원은 총 258명이며, 소방청은 지난해 9월 국가보훈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방공무원의 국가보훈업무 통합운영, 국립묘지 안장 업무 지원, 국가유공자 명패행사, 현충시설 관리 등 각종 예우사업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마지막까지 소방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다 순직하신 선후배, 그리고 동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잊히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복과 사명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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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보건복지부, 배달 앱(위메프오)을 통한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캠페인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리 윤건호)은 건강 식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하여 배달앱 위메프오와 협업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 달간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배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물을 충분히 마시기’,‘과도한 나트륨·당류·지방 섭취 제한하기’ 등 건강 식생활 실천 메시지를 홍보하고 건강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독려를 위하여 위메프오 앱 및 위메프오 파트너스 앱(입점 업체용) 내 이벤트 배너 클릭 후 퀴즈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 먹거리 구매 쿠폰을 제공*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배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식생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배달앱과 연계한 캠페인을 기획했다”라면서“이번 캠페인이 일상에서 건강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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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10-26
  • 해양경찰청, 해상 밀입국 전방위적 대응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최근 서해안지역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해상 밀입국 시도와 관련 군･경 간 강화된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밀입국에 대해 전방위적 대응을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0월 3일 보령 해상에서 중국인 22명이 집단 밀입국을 시도했으나 민간･군･경찰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중국인 22명 전원과 국내조력자 1명을 검거했고, 중국 해경국과의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현지 용의자 6명과 밀입국에 사용한 선박을 검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로 잠입하는 밀입국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고속보트·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민간･군･경 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밀입국 예상해역에 함정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 신고망 등 대국민 밀입국 신고망 구축을 확대하는 한편, ▲밀입국 선박 발견 시 무기사용 등 적법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중국 해경국･공안부와의 국제공조로 밀입국 징후를 조기 탐지하여 선제적으로 차단･검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밀입국 수법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고,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자체 대응책 뿐만 아니라 군 및 중국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밀입국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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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26
  •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나팔고둥,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 특별점검 추진
    나팔고둥과 주요 식용고둥 비교[동국일보]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 보호를 위해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나팔고둥 혼획·유통 행위 특별점검은 지난 10월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울릉도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어 그간 환경부가 추진해온 홍보·계도 활동과 더불어 나팔고둥 유통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지적 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 유통했던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시장, 통신판매업을 대상으로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을 위해 실시한 홍보·계도 결과 통신 판매 및 일부 식당에서 일반 식용고둥(명주매물고둥, 갈색띠매물고둥 등)을 나팔고둥으로 오인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팔고둥 관련 정보, 혼획 시 개체 방사 방법, 유통 행위를 목격할 경우 조치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나팔고둥 혼획·유통 특별점검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국가보호종 보전 가치가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라면서, “국가보호종 보호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10-26
  • 서해어업관리단, 심야 불법조업 단속으로 중국어선 1척 나포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26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어획량을 적게 기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한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자망) 1척은 우리 해역에서 약 3,536kg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2,050kg으로 적게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자망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야간이나 새벽에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고 취약시간대에도 빈틈없이 단속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0-26
  • 해양경찰청, 항공유 품질관리 체계 구축과 검사 분야 확대를 위한 분석실 신설
    26일 해양경찰연구센터내(천안소재) 항공유 분석실 신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연구센터에 항공유 분석실을 신설함으로써 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해 항공유(Jet A-1)에 적합한 품질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라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 항공기는 해상에서의 치안 활동으로 인하여 염분이나 수분 등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항공유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유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시 장기간 및 비용이 발생하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해양경찰 항공과에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해양경찰 연구센터와 협업을 통해 항공유 분석실을 신설하고, 연구센터에 검사업무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설된 항공유 분석실은 입도분포 측정기를 포함한 약 10여 종의 첨단장비를 구비하여 수분 분리 지수, 고형물 분포, 증류 성상 등 항공유 성분을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향후 단계적 검사장비 확보를 통해 항공유 정밀 분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백학선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은 “연구센터의 항공유 분석을 통해 분석 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정확한 품질관리로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 연구센터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석유제품 분야에 대해 국제공인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으로서 조직, 시설, 인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네덜란드 IIS(Institute for Interlaboratory Studies) 시험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항공유 분야 국제숙련도에 참가하는 등 항공유 분석의 공신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10-2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 소재 “페이팔”에 과징금(9.06억 원), 과태료(1,620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싱가포르 소재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자, PayPal Pte. Ltd.(‘페이팔’, 한국을 포함한 다수 지역에 서비스 제공)에 대해 9억 600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1년 12월 페이팔이 ①송금 기능 해킹 및 ②내부직원 전자우편 사기(이메일 피싱)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23년 1월 ③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추가로 신고를 하여 총 3건의 유출 사고를 함께 조사했다. 조사 결과, 페이팔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①송금 기능 해킹으로 22,067명의 이름, 국가 코드, 프로필 사진이 유출됐고, ③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336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가 유출됐으나, 이와 관련하여 특정 아이피(IP)에서 반복적으로 접근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이를 미리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②내부직원 전자우편 사기(이메일 피싱)으로 가맹점주 등 1,186명의 이름, 업무용 전자우편‧전화번호‧주소가 유출된 것은 안전조치의무 소홀보다 특정 직원의 대처가 소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총 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 페이팔측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자사의 다양한 보호조치를 설명하면서 다수 정보보호 관련 인증 취득, 정보보호 관련 국제 보안 표준 마련에 기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송금 기능 해킹 및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관련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국외에 존재하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우리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적용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한 건으로, 해외사업자가 국외에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라도 우리 보호법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3-10-26
  • 경찰청, 핼러윈 기간, 경찰 복장(코스튬) 판매 집중 점검 및 단속 추진
    경찰청 [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복장(코스튬)의 판매 및 착용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에 대해서도 계도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혼동을 피하려고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에서는 작년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10월 현재까지 총 42건을 바르게 고치고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총 19명을 검거했으며 3건을 수사 중이다.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경찰 제복을 거래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중고의류 취급 재래시장 등에서 경찰 제복이나 장비 등의 암거래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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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외교부, 러북 무기거래 규탄 한미일 공동성명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러북 무기거래 규탄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국 외무대신이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러시아 연방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러한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군사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를 밝히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러시아의 시도에 맞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국가 지위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지원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군사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군사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물자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으로 무기를 이전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이전받는 것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또는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과 연관된 특정 물품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 관련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제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찬성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 이러한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은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행위자들에게 민감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며, 우리가 국력의 모든 요소를 동원하여 점증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은 러북 간 무기거래 및 관련 군사 협력,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국제 안보와 비확산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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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농림축산식품부, 강아지·고양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주요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기준 종합 안내서 [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을 동반해 해외로 나가려는 반려인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주요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기준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종합 안내서는'강아지·고양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이렇게 준비하세요(1권)','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서식 모음(2권)' 등 총 2권으로 구성됐다. 제1권은 ▲반려동물과 해외여행 준비과정 ▲검역 절차 질의·답변(Q&A)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정보 등을 자세하게 담아 반려인의 궁금증 해소와 일선 검역 현장에서 좀 더 효율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제2권은 ▲동물 검역 신청서, 위임장,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등 검역 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요령과 견본 ▲국가별 제출 서식 등이 수록됐다. 이를 통해 반려인 혼자서도 여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많은 동물병원이 건강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반려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반려동물과 동반 출국 시 필요한 정보가 국가별로 다르고 복잡해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동반을 포기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고 검역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종합 안내서 발간으로 반려인이 스스로 반려동물을 동반한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 안내서는 검역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동물병원 수의사에게도 종합 안내서가 공유되도록 대한수의사회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하는 등 대한수의사회와도 협력하고 있다. 또한, 반려인에게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기준 관련 최신 정보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검역본부 누리집 보완(국가 추가 및 최신 정보 반영 등),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는 큐알(QR) 코드 스탠드 제작·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종합 안내서 발간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반려인들뿐 아니라,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동물병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앞으로 더 나은 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화
    • 여행
    2023-10-26
  • 농림축산식품부,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원부자재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격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피자알볼로 본사(서울 목동)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한훈 차관은 피자알볼로의 물류 수수료 등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인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정부의 물가안정 총력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서 오후 13시 30분, 에이티(aT)센터(서울 양재)에서는 소비자 ․ 외식 7개 단체장과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훈 차관은 최근의 물가 상황을 공유하고, 외식물가 하락 기조 유지 및 조속한 물가안정 확립을 위해 외식업계의 전사적인 원가 절감 노력과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물가 모니터링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속한 물가안정 확립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임을 재차 강조하고, 정부도 식재료 가격안정, 외국인력 고용규제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경제
    2023-10-26
  •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결과 대상 1점, 우수상 5점, 장려상 14점 총 20점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사와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은 문예창작 활동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직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7번째를 맞이했으며, 올해 공모전은 6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여성농업인의 농촌 일상 또는 영농 이야기, ▲귀농·청년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고군분투기, ▲다문화 여성의 농업·농촌 이야기 등으로 응모 작품은 시인과 소설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이 구성, 문학성, 감동, 농업연관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대상 수상작은 배미령 씨(경남 창녕)의 ‘보나의 정원’으로, 귀농귀촌을 하며 여러 차례의 아픔과 시행착오를 이겨내는 과정을 그렸으며 쌀가루와 양파를 재료로 만든 양파 쌀빵의 개발과 성공,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경관·치유 농업을 준비하며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모습이 특히 감동을 준다. 이외에도 곶감농사를 지으면서 청년여성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온라인 판매장을 개설하고, 치유농업에 대해 공부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그려 우수상을 수상한 조영민 씨(전북 완주)의 ‘농촌에서 청춘을 써 내려간다’ 등 이번 출품작들을 통해 농촌 여성농업인의 농촌에서의 일상 적응과정뿐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를 느낄 수 있다. 수필가 반숙자 심사위원장은 “올해는 아내의 의지로 귀촌, 귀농하는 능동적 사례가 많았고, 경관농업이나 치유농업 등 새로운 패턴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농촌여성의 학력이 높아감에 따라 디지털 농업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 고무적이다”라고 평했다. 문혜숙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애환과 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할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제작하여 농업 관련 주요 공공기관, 농업인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역대 작품집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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