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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해상운송 섹터의 ETS 편입에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해상운송 섹터의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편입에 최종 합의했다. EU는 이른바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EU ETS의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전환을 추진했다. 29일(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EU ETS 개편에 관한 3자 협상(trilogue)에서 ETS 개편의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의 배출권 구매 의무화에 합의했다. 해상운송의 ETS 편입으로 EU 역내 운항 해상운송의 경우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00%, EU를 입출항하는 국제해운의 경우 50%에 대해 ETS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배출권 구매는 2025년 배출량의 40%, 2026년 70%, 2027년 100% 등 단계적 상향될 예정이며, 최종 ETS 개편안 합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특히, EU는 해상운송 섹터 배출권 가운데 2천만톤 상당의 배출권을 확보, 이의 판매를 통해 항구 및 선박의 친환경 전환과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배출권 구매는 5,000톤 이상 선박에 의무화되며, 배출권 구매를 회피하기 위해 4,999톤 선박이 보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위는 적용 대상 선박의 범위를 향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부유층의 호화 요트도 배출권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 역시 재검토를 통해 추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해상운송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정과의 충돌 여부와 관련, EU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지적, 국제기구의 노력이 미진할 경우 EU가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ETS 편입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 국제
    2022-12-02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안) 관련 입장 확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는 1일(목)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관련한 입장을 확정했다. EU 이사회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은행 등 금융업에 대해 실사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업 의무화 여부를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사대상 범위도 EU 집행위 원안에 규정된 상품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서, 제품 생산 이후 사용 및 처분 등 다운스트림을 제외하고, 기업 경영진의 실사와 관련한 책임도 원안보다 크게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이사회가 지침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 5월경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 3자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국제
    2022-12-02
  • 한국무역협회, 美 상원의원, 해외기업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제도 적용 유예 가능성 시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미국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 관련 핵심 의원이 해외 기업에 대한 IRA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EU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美 민주당의 데비 스테버나우 상원의원(미시간)은 IRA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언급한 한편, 재무부가 법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IRA법과 관련, 배터리 원자재 사용요건, 북미 제조 요건 및 미국의 보조금 지급 관행 등 3가지 측면에서 미국에 대해 EU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유럽의회 발언에서 IRA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가운데 하나인 배터리 광물원자재 요건과 관련, EU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RA법은 전기차 보조금 요건의 하나로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배터리 광물원자재 비율이 배터리 가치의 최소 40% 이상일 것으로 요구, 해당 비율은 매년 상향조정되어 2027년에는 8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북미 제조(assembly) 요건과 관련, EU 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해 캐나다, 멕시코와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소 및 배터리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과 IRA법에 의한 상한도 없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 미국의 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해 국제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전기차 등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경쟁은 IRA 법처럼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EU는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식의 보조금을 통해 미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국제
    2022-12-02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인구, 내년 1억명 돌파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경제 성장과 맞물려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보건부(MoH)는 베트남 인구가 내년 4월경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베트남에는 한 해 약 1백만 명의 신생아가 출생된다. 베트남은 '젊은 국가'다. 베트남의 중위연령은 32.5세로 젊은 인구층이 두텁게 분포되어있다. 베트남은 20~40대 인구층이 전체 인구의 약 46% 비중을 차지(2021년 기준)한다. 향후 베트남 경제가 발전하고 두터운 젊은 인구의 소비능력이 향상되면서 거대한 소비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치않는 임신과 낙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피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원치않는 임신과 낙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베트남 인구의 67%만이 현대적인 피임 방법을 사용한다. 여성의 경우 25~29세 그룹이 1천명당 평균 9명이 낙태하는 등 가장 높은 낙태율을 기록했다. 이어 20~24세 그룹(1천명당 7명), 30~39(1천명당 6명), 15~19(1천명당 1명) 순이다. 2021~2030년 베트남 국가인구전략에서는 정부가 젊은 여성들의 원치않는 임신을 30% 이상 감소를 목표로 했다. 한편 현재 베트남 인구는 9,900만 명으로 전세계 15위, 아시아 내 8위, 동남아시아 내 3위에 위치한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news/vietnam-expects-to-welcome-100-millionth-citizen-next-year-45415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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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소방청, 대형재난 발생 대비 중앙부처 공직자 대상 응급처치 통합 교육 운영
    국무조정실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동국일보]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대규모 재난 발생을 대비해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에 걸쳐 중앙정부부처 공직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무조정실 직원 130명을 비롯해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사상자 중증도 분류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까지 통합(원스톱) 교육 체계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중증도 분류 ‧ 분산이송 등 매뉴얼 안내 △일반인 심폐소생술 및 외상환자 응급처치법 실습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대응방안 등이다. 특히, 공무원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교육에 참여한 모든 직원이 직접 가슴압박 등 중요술기를 실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소방청은 대규모 재난사고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재난현장 대응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중앙정부부처 공무원 및 일반국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통합(원스톱)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은‘20년 26.4%,‘21년 28.8%로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향후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도 확대함으로써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도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는 게임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법을 개발·보급해 전 국민의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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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尹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초청 국빈 방한
    대통령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국빈 방한할 예정이다.    이에, 푹 주석은 우리 정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서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방한하는 것이다.또한, 12월 5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소인수환담,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의 공식 일정이 예정돼 있으며, 윤 대통령은 푹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정치‧안보, 경제(교역‧투자, 금융, 인프라, 공급망 등), 개발, 교육‧인적교류,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관련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아울러, 베트남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협력국이다.    끝으로, 푹 주석의 국빈 방한은 한-베트남 관계를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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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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