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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대유위니아 사태로 줄도산 위기 기업 구제해야”
    이용빈 의원[동국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때,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서자 이로 인해 줄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 기업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광주 대표기업 대유위니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도 협력업체 160여개가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 광주 경제에 심각한 빨간 불이 켜졌다”며 “융자금 만기연장, 기업 지원 정책자금 긴급 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등 동원이 가능한 최대치로 적극적 지원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의원은 민형배(광산을)‧윤영덕(정무위) 의원, 관련 은행사와 긴급회의를 가졌다. 관련 은행사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대출 전환이나 만기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대유위니아그룹의 경우 관련된 중소기업만 163개사, 피해액이 296억원 정도가 당장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다”며 “중기부는 광주시와 관련 TF를 구성하고 현재 광주시와 공동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고, 지원방안을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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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강득구 의원, “특수학교 학교안전사고 보상 소요시일, 2018년 5.2일에서 2022년 6.9일로 증가”
    최근 5년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 소요시일[동국일보] 특수학교 학생이 다쳤을 경우,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소요시일이 2018년 평균 5.2일에서 2022년 평균 6.9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받은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 소요시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요양급여 보상시일이 늘어났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요양급여란 학교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 비용에 대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까지 2018년 평균 5.5일 걸렸으나 2022년에는 평균 6.0일로 늘어났다. 초등학교 역시 2018년 5.4일에서 5.9일로 늘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2018년 5.2일에서 2022년 6.9일로 보상 소요시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회로 접수되는 사건도 늘어났다. 2018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 접수된 건수는 7만 5,270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8만 3,23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접수건수가 2018년 22,349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29,19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사고 보상업무 담당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담당인력이 80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77명, 2023년 10월 현재는 78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늘어나는 학교안전사고 접수건수에 비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응 능력은 제자리걸음으로 보인다”며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만큼 대응인력 확충 등을 통해 학교안전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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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김주영 의원, 후쿠시마서 온 활어차 작년 191회 부산항 입항 약 40%는 부산항 해수처리시설 안 거치고 일본서 싣고 온 바닷물 무단으로 방류
    김주영 의원[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해수를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일본 활어차들의 행태에 대해 강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작년 한 해만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활어차가 191회나 입항했다”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국내 항만에 입항해 해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활어차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본 해수를 우리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고 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산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집계된 것만 작년 기준 1만6,904톤에 이르고 올해 8개월만도 7,080톤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부산항에 방사능 검사를 거치는 해수처리시설이 있지만, 시설 이용이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해 대략 60% 정도 차량만 여기서 해수를 버린다는 것”이라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 정도의 활어차는 우리 부산 바다에 마음대로 일본 바닷물을 싣고 와 버리고 간다는 것인데, 이런 무단방류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정하는 오염수 측정 대상 핵종도 30가지나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단 1가지만 검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입물품 및 해수 무단방류 관리 개선대책을 당장 마련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의 질의에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김주영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많은 상태”라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운송 도중에 수조를 개방하지 못하도록 세관 봉인을 부착해 해수 무단방류를 방지하겠다”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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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일본 군용기 한반도 주변에서 훈련한다 배진교 의원 우려제기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동국일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면서, 한미일 3국의 군용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일 군용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함께 훈련한 전례는 없다. 오늘 12일 국방부에서 진행한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에서 공중훈련을 함께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미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압도적 제압이 가능하다면서 일본 자위대까지 포함하는 합동 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군과 우리나라에게 어떤 실효적 이익이 있는지 명확치않다.”고 말했다. 이어 배진교 의원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을 강화해 가는데 함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자위대가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보를 지키는 군대로서의 역할로 나서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일본의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의 확대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참전하는 것과 연결되고, 한일간 군사동맹으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이에 합참의장은 “한미일이 합동 공중훈련 실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안보 협력차원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것과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적인 군대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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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농림축산식품부, 일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추진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수칙[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환경성이 2023년 10월 4일 홋카이도 비바이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큰부리까마귀)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됐음을 2023년 10월 12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시즌(’23/’24년) 들어 일본 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검출된 사례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확인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14.7% 증가했고, 9월 말부터 10월 사이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 야생조류에서의 검출사례 등을 고려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시기가 빨라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 및 환경부는 일본을 경유하여 유입될 수 있는 야생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경남 지역 등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예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10월 31일까지 217개의 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 19개, 지자체 198개)을 동원하여 방역 취약 가금농장(산란계, 종오리 농장) 1,138호에 대해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내 외국인 근로자 등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국내에 겨울 철새가 계속 도래하고 있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가금농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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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고용진 의원, 코로나 이후 짝퉁 시계 밀수 320배 증가, 1위는 롤렉스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동국일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던 모조품 밀수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방과 시계 품목들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을 위반해 수입된 시계와 가방 규모는 총 1조 7천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계 모조품 적발 금액은 3,20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배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시계 모조품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브랜드는 롤렉스로 1,295억원에 달했으며, 2위 까르띠에(38억원), 3위 위블로(26억원), 4위 불가리(19억원), 5위 IWC(11억원), 공동 6위 태그호이어·브라이틀링(각 9억원), 8위 구찌(7억원), 9위 오데마피게(6억원), 10위 오메가(4억원) 순이다. 이 중 롤렉스 적발 금액은 상위 10개 브랜드 중 90%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가방 모조품 적발 금액은 1위 루이비통(583억원), 2위 버버리(566억원), 3위 샤넬(495억원), 4위 보테가베네타(212억원), 5위 생로랑(204억원), 6위 구찌(195억원), 7위 디올(136억원), 8위 셀린느(86억원), 9위 고야드(81억원), 10위 프라다(32억)로 2년간 가방 전체 적발 금액(2,906억원)의 89%를 차지했다. 고용진 의원은 “유통업계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고,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오픈마켓 등 온라인 구매 수요가 늘면서 짝퉁 밀수출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로 수입된 모조품이 유통되기 전 국경 단계에서 철저하게 적발될 수 있도록 세관 당국의 단속 강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 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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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12
  • 김건희 여사, 대한암협회 명예회장 추대 행사 참석…"검진이 곧 암을 예방하는 일"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대한암협회 명예회장 추대 행사에 참석했다.이에, 대한암협회는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해왔으며, 오늘 김 여사를 제4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국민들이 암을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해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김 여사는 "우리 사회 암 예방을 위한 뜻깊은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하고, "환자들에게 암 극복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명예회장직을 감사히 받았다.또한, 김 여사는 대한암협회 관계자들과 암 예방 관리의 중요성과 국민 인식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서, "작년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한다"며, 특히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식생활 개선과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암 검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특히 김 여사는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다"며 "검진이 곧 암을 예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여사는 "암은 환우들에게도 큰 고통이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라며, "암 예방 관련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간결하지만 강력한 캠페인이 필요하다"면서, "저 또한 명예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리에 함께한 이병림 대한암협회 이사는 "유방암을 극복한 이후 한국유방암환우회에서 합창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으며, 이에 김 여사는 "암 환우들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고 계시다"며 감동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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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급속 감축 움직임에 우려 표명
    '제104회 전국체전'계기 전남 영암에서 간담회 개최[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즈음하여 10월 12일, 전남 영암군 소재 호텔 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의 시도교육감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참가한 선수 모두가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최고의 기량을 뽐내기를 기원했다. 이어 최근 교육계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축소 움직임 등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축소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가 당초 예산안보다 약 59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초중등교육의 주된 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기존 예산안보다 약 11조원을 줄여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부금을 금년 예산안보다 약 6.9조원을 감액하여 편성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른바 ‘교육재정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제도를 개편하여 전출액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시도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은 2023년 예산 대비 최대 7.04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자체를 줄이려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도 추가적 재원마련 대책 없이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하려 한다’고 말하며,‘교육청 재정구조는 인건비 등 고정경비가 80%에 이르러 대규모 세출구조조정이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감축하고 추가 사업까지 시행하면 초중등교육은 재정파탄상태에 이를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또다른 공동위원장인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현재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은 시도교육청의 재정현실을 잘 몰라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 지방교육재정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0-12
  • 尹 대통령, 제73주년 장진호전투 기념식…"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장진호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으며,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왔고,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美 해병 제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서 21살의 나이에 전사한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Gerald Bernard Raeymacker) 병장의 이름이 새겨진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 앞에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함께 참배하고,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명복을 빌었다.    특히,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공산 세력의 남침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장렬히 산화한 국군 및 유엔군 전사자 19만 명의 명비가 모셔져 있다.또한, 대통령은 이후 평화의 광장으로 이동해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김응선 옹(102세)과 유엔군으로 참전한 켄림 힌쇼 모이(Kenlim Hinshaw Moy, 92세) 美 참전용사를 만나 "오늘 기념행사에서 뵙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인사를 전하고 건강하신지 등의 안부를 물었으며, 두 참전용사의 손을 꼭 잡고 행사장에 나란히 동반 입장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아울러,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 제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 3만 명과 12만 명의 중공군 간에 이루어진 치열한 전투"라며 "이 전투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이었다"며, "장진호 전투를 통해 흥남지역 민간인 10만 명이 공산 세력의 폭정을 피해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 "6‧25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으며,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연대하여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목숨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장진호 전투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잊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준비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행사를 주관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이 인사말을,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 대사가 미 정부를 대표해 추념사를 했다.먼저, 김 회장은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가 이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만나는 참전용사마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놀라워했고 6‧25 참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미군과 유엔군, 국군이 함께 공산당과 싸워 피의 대가로 세워진 나라로,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저지하려는 세력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수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또한,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 대사는 추념사를 통해 "장진호 전투는 한국군, 미 해병대와 군 장병, 유엔군이 치른 위대한 희생을 되새기게 한다"며, "장진호 전투 영웅들이 맺은 유대가 오늘날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근간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독재와 억압을 이기는 세상을 위해 싸웠다며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자유, 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전 세계에서 수호해 나가자"고 말했다.이어, 오늘 기념식에서는 장진호 전투 전사자 후손의 편지 낭송도 있었으며, 김혜수 육군 중위(32사단 신교대대 간호장교)는 장진호에서 전사한 외증조부 故 김석주 일병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국군과 미군, 유엔군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에 기적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선배님들이 목숨으로 다진 한미동맹과 우리의 굳건한 국방을 위해 군인으로서 확고한 대적관을 가지고 장진호 전투 영웅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바쳐 이 땅을 지키겠다"고 특별한 각오를 다졌다.또한,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군가합창단의 한미 해병대가 합창 공연이 있었으며, 50명의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군가합창단은 대한민국 해병대가(부라보 해병)과 미국 해병대가(Marines' Hymn)를 합창했다.    특히, 합창단이 미국 해병대가를 부를 때 윌리엄 소자 3세(William E. Souza Ⅲ) 주한미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주한미해병대 장병들이 기립해 함께 노래를 불러 눈길을 끌었다.한편, 오늘 기념행사에 정부 측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군에서는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美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 대사, 앤드류 해리슨(Andrew Harrison) 유엔사 부사령관, 윌리엄 소자 3세(William E. Souza Ⅲ) 주한미해병대사령관, 존 캐리(John Carey) 유엔사 기획참모차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시‧도지부, 시‧군‧구 회원 2,400여 명과 한·미‧유엔사 장병 300명 등 2,800여 명이 함께해 장진호 전투의 뜻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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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尹 대통령,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 주재…"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이에, 오늘 행사에는 국내·외 주요 해킹방어대회 수상자, 화이트해커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교·대학교 재학생, 군·검·경 등 주요기관·기업 재직자 등이 참석했다.특히, 오찬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 최고권위의 '데프콘(DEFCON) 국제해킹방어대회' 2년 연속 우승 등 국내·외 해킹방어대회를 휩쓸고 있는 우리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노력과 우수한 성과를 격려하고, 화이트해커 등 사이버 인재 양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스마트시티를 모사한 모의환경에 대한 해킹 방어 시연을 참관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화이트해커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했다.이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사이버 인재 양성과 사이버 산업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청년 화이트해커들을 글로벌 역량을 갖춘 최정예 인재로 키워낼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이어진 행사에서 대통령은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경험과 고민, 미래에 대한 포부를 청취했으며, 최정예 사이버 인재 양성과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 정치
    • 청와대
    2023-10-12
  • 국방부장관, 중동지역 상황 관련 해파부대 긴급상황점검 실시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0월 12일, 중동지역의 위중한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동명·아크부대 등 해외파병부대장들과 통화를 갖고, 작전 및 부대운영 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신원식 장관은 동명·아크부대장으로부터 현지 정세와 부대 안전성 평가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대통령님께서 우리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시면서 현 상황과 관련하여 중동지역에 파병 중인 장병들의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원식 장관은 “작전임무 수행과 부대 운영 간 부대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무를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특이징후나 이상 동향 등이 식별되면 경시하지 말고, 평소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부대를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
    2023-10-12
  • 국토교통부, 코레일 ‘근무 중 음주’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기관사 등 다수의 코레일 직원이 음주상태로 근무했음에도 코레일 자체 징계로 끝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근무 중 음주와 관련하여 철도안전감독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승무적합성 검사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적절성과 코레일 자체 징계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철도경찰을 통해 철도종사자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종사자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근무 중 음주가 적발될 경우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를 의무화(미 이행시 과태료도 검토)하는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철도안전정책관은 “수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종사자가 음주상태로 근무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면서,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0-12
  • 尹,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전 방한 중인 '알라 카리스(Alar Karis)'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방안, 국제 정세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IT 강국인 한국과 에스토니아 간 사이버안보,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져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R&D,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카리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과 디지털 분야에서 특히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특히, 양 정상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카리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해 어떠한 불법적 무력 공격도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규범 기반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진작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이 유치하고자 하는 부산 세계박람회가 인류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촉진하는 연대의 장이 될 것"임을 설명했고, 이에 카리스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 다수의 경제인이 수행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준비 현황과 한-에스토니아 경제협력 촉진 방안을 타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끝으로, 정당회담에 이어서 윤 대통령은 한-에스토니아 항공협정 서명식에 참석했으며,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한-에스토니아 항공협정은 양국 간 인적 및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환영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0-12
  • 산림청, 제19회 어린이 숲 올림피아드 개최!
    제19회 어린이 숲 올림피아드[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은 제19회 어린이 숲 올림피아드 행사를 12일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에 위치한 피노키오자연휴양림에서 개최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주최하고 피노키오숲영농조합법인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적성과 미래 진로 탐색의 기회 등을 제공해 우리 미래 주역 어린이들이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행사이다. 프로그램은 탄소중립 숲길 걷기 및 숲속 명랑 운동회, 가을 숲에서 느끼는 힐링, MBTI로 알아보는 산림진로탐색, 산림전문가 체험 등이 제공됐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다양한 숲 활동을 통해 숲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도전과 모험정신을 기르며, 함께하는 협동, 자연과 인간에 대한 고마운 마음 등 건강한 신체와 정서적으로 안정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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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10-12
  • 농림축산식품부,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머리 맞대!
    수출 현장 방문 간담회[동국일보] 농식품부는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10월 12일 경상북도 상주시에 소재한 서상주농협에서 신선농산물 수출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수출용 신선포도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올해 글로벌 소비 둔화, 엔저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66.7억 불(9월말 기준)을 기록했다. 특히, 신선농산물 수출통합조직(10개)은 냉해(4월), 폭우(7월), 태풍(8월)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계약재배 등을 통한 수출물량 확보, 생산·품질관리 강화 등 다각적 노력과 함께 수출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수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신선품목별로 수출 동향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하반기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수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업계 관계자들은 “인건비·원자재가 상승, 환율 변동폭 확대 등과 같은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서 수출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한 결정*은 수출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평하면서, “수출농가와 수출기업이 하나로 뭉쳐 하반기 수출 확대를 위해 신시장 개척, 신품종 시범수출, 현지 유통매장 연계 마케팅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24년 수출물류비 폐지를 앞두고 수출업계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24년 수출지원사업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고, 수출물류비를 대체하는 사업구조개편 설명회를 조기에 개최(9.11~9.15, 권역별 5회)하여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며 정부의 적극 행정에 만족을 표했다. 이에,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출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했으며, “신선농산물 수출은 농산물 수급 안정 및 가격지지 효과, 농업인 소득 증대 등에 기여가 큰 점을 감안해 수출업계 모두가 수출 확대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정책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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