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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GTX 탈 때 수도권 환승 할인받는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를 적용하기로 관계기관(서울시·인천시·경기도·코레일)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GTX는 도심까지 30분대로 접근가능한 신개념 고속 교통수단으로 일반 지하철 등과 차별화되지만,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지난 1년간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향상 및 부담 완화를 위해 GTX의 수도권 환승 할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좁혀온 결과, 지난 10월 20일 관련 국장급 회의에서 실무 논의를 매듭짓고 대승적 차원에서 내년 수서~동탄 개통 때부터 환승 할인을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요금 정산기관(티머니) 등과 GTX-A 요금 지불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도 즉각 착수한다. 이에 따라,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GTX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관내 버스·전철을 환승하는 이용객의 경우,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TX와 버스·전철 등의 연계성, 접근성 등이 강화되면서 자가용 대신 이동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편리함까지 더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대중교통 이용객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뜻을 함께 모아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며, “빠르고 쾌적한 GTX-A를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24
  • 국토교통부, 철도사고 대응훈련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오후 2시 장항선 군산역에서 철도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인명구조 및 승객대피 대응태세 강화 등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운행 중인 열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건너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탈선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철도 대형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고 발생 접수 후 상황 전파, 사상자 구호 및 2차 피해방지 등 ①초기 대응 및 ②신속한 시설복구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하고,지난달 운행을 시작한 신규 열차(ITX-마음)를 활용함으로써, 출입문 수동 취급, 탈선차량 복구방법 등 최신의 사고대응체계도 진단한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철도안전정책관은 “최근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내실 있는 고강도 훈련을 정례화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24
  •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 부과 가능 ▸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와 연계하여, ①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 청구, ②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시 참작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10-24
  • 농림축산식품부, 계란 수급 상황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0월 2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소재 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계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박수진 실장은 수도권 내 계란 공급의 시작점인 평택 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계란의 수급 동향 및 선별･포장 과정을 점검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계란 공급 여건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하여 더욱 공급을 확대하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계란유통센터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게 계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 등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협회 등 관계자들에게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산란계 농장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농가들이 철저한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대한산란계협회와 협업하여 계란의 판매촉진 및 할인행사를 추진하여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0-24
  • 보건복지부, ’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전수조사 실시
    주체별 역할 및 업무 흐름도[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 ’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15~’23.5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 대상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10~’14년생 아동 9,603명이다.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10-24
  • 국방부장관, 주한미국대사 접견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3년 10월 24일 오후, 필립 골드버그 ( Philip S. Goldberg )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원식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7월 부임 이래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국방부장관으로서 한미동맹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음을 공감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70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특히, 워싱턴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을 기반으로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하는 한편,최근 한반도에 전개된 로널드 레이건 항모, B-52H 전략폭격기 등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미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위협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북한의 자금줄 차단 등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교환했다. 신원식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앞으로도 한미동맹 발전과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 사회
    2023-10-24
  •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동국일보] 10월 24일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허용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개정의 필요성)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했다. (적용시점)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개정법 시행 후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하되,개정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2. 국가배상액 산정시 남성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 산입 (현재의 상황)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그 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등). 예를 들어,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남학생들의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면 피해여학생들에 비하여 배상금이 적게 책정되는 것이다. (개정의 필요성) 이러한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위반 소지(제11조 제1항, 제39조 제2항)가 있다. (개정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던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했다. (적용시점) 위와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3. 10. 24.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했음에도 그 유족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법률안은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개정시행령안은 조만간 공포될 경우 국가배상이나 소송 등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두 가지 법안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24
  • 행정안전부, 한국형(K) 주소, ISO 국제표준 반영된다
    한국형(K) 주소[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년의 노력 끝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대한민국 주소 체계를 우수사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1947년 출범한 각국 표준 제정 단체들의 대표기구로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을 만들어 보급한다. 국제표준은 전 세계 국제표준 전문가의 논의와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결정되며, 최종 결정되면 전 세계에 통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반영된 우수사례는 ‘주소 부여’와 ‘유지관리 분야’로 다른 국가에서 주소 표준 등을 정의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필수사항 13건과 특정 국가가 표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우수사례 권장사항 8건 등 총 21건이다. 국제표준 우수사례로 반영된 한국형(K) 주소 체계의 주요 내용은 △어디서나 가능한 위치표시, △입체적 이동경로 구축에 따른 개별주소 부여, △전자지도의 실시간 갱신‧공급 체계 구축, △탁월한 위치 예측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에 사물주소(시설물)와 공간주소(공터)를 도입하여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 지점번호판 등을 설치하여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한국형(K) 주소 체계가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4년 동안 한국형 행정체계가 진출한 1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K)주소를 지속 홍보해왔다. 국제표준에 한국형 주소 체계가 반영됨에 따라 국제 우편 등에 한국형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 배송과 특허권, 수출입 서류 등에 표기하는 주소를 해외 기관에 등록할 때 우리나라 주소형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한층 편리해진다. 택배 등 물류업,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 분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주소 부여와 유지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만큼 주소 부여 체계가 미흡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K) 주소 체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탄자니아합중국, 에티오피아 등과 같이 일부 도시 이외에는 주소 등 위치정보가 미흡한 국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형 주소 체계를 전파·구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반영된 주소국제표준 프로젝트는 ISO TC211(지리정보기술위원회) 19160-2(주소 부여 및 유지관리)에서 2019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 9월 30일 최종 투표를 통과하여 11월에 국제표준으로 발간된다. 이상민 장관은 “그간 정부-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한국형 주소 체계가 주소 분야 국제표준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주소는 단순히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공간정보와 결합한 첨단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산업자원인 만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은 SKT, KT, LGU+와 함께 PASS앱을 통해 내 명의로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명의도용방지’)하고, 내 휴대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불법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번호도용 문자차단’)하도록 개선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22.9월) 마련 후, 이통사·제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기관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쉽게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안심마크),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알려주는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의 일상화, 교묘화되는 범죄수법 등에 지속 대응하여, 휴대전화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 필요성에 따라 이통3사, KAIT, KISA 등이 힘을 모은 사례이다. 우선, 이번 서비스 개선에 따라 국민 누구나 PASS앱을 설치·가입한 후‘23.10.25(수)부터 모바일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시간 확인(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하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이외의 신규 가입·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차단(가입제한 서비스)할 수 있다. 이는 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 것으로, 카카오뱅크에서도 11월부터 동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 중이며, 향후 서비스 안정화와 모니터링을 거쳐 주요 은행과 카드사 등에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대출 등 대부분의 불법문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량 발송(「WEB」표시 문자)되고 있어,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 불법문자 발송에 도용되는 것을 사전에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통3사와 KISA는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를 부가서비스 형태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자가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 신청 즉시 번호도용 차단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차단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서비스들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이통사, 관련 협회 등 민관과 협력하여 통신서비스 부정 이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10-24
  • 소방청, 규모 7.5지진에 동시다발 재난…역대 최대규모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훈련대상(8개소) 주요 재난발생 상황 가정 현황[동국일보] “규모 7.5 지진 발생! 동시다발적 화재와 붕괴,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응하라!” 소방청은 오는 27일 대전광역시 기초과학연구원 일원에서'2023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대전광역시(대전소방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훈련은 규모 7.5의 지진으로 건물과 다리, 지하차도 등이 붕괴되고, 산불을 비롯한 동시다발적 화재와 폭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며,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된다. 최근 튀르키예,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등 해외에서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해상 등에서도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번 훈련에는 행정안전부·산림청․육군본부 등 54개 기관 1,420여명이 참여하며, 헬기 7대와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무인파괴방수차, 수상드론 등 장비 190여대가 동원된다. 훈련에 활용되는 무선통신망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으로 일원화하여 기관 간 소통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이 두절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행정안전부의 이동기지국을 투입하는 등 실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 충남과 충북, 전북, 경기 등 인근 시·도의 소방력과 중앙119구조본부의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동원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 임무 부여 및 신속·최고·최대 대응태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출동로 유실에 대비해 임시 교량 설치를 위한 공병부대 지원, 화재진압 및 환자 이송을 위한 유관기관 헬기 지원 등을 통해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소방청은 기후위기와 도시구조의 복잡화 등으로 시·도의 대응 한계를 초월한 대형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육상재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범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시행해오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훈련은 기관 간 상황공유와 현장에서의 임무 수행 등 대형 복합재난 발생 시 국가차원의 대응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10-24
  • 농림축산식품부, 설탕 수급상황 점검 및 물가안정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내 설탕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씨제이(CJ)제일제당 제당공장인 인천1공장을 방문하여 설탕 재고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19일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높은 국제 설탕가격이 유지되고 있지만 당분간 국내 설탕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제당협회 또한 입장문을 통해 내년 초까지 가격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며 밝힌 바 있다. 현장간담회에서 씨제이(CJ)제일제당 관계자는 국제 원당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원당에 대한 할당관세 지속 유지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원당 할당관세 적용(3%→0%) 연장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씨제이(CJ)제일제당이 약 4개월 가량의 설탕과 원당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제당업계도 내년 초까지 가격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인 만큼 설탕 가격으로 인한 제과·제빵 등 설탕 수요 식품의 제품 가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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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방위사업청, 적 잠수함 잡는 최신예 전투함, 춘천함이 온다
    적 잠수함 잡는 최신예 전투함, 춘천함[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10월 24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조선소(인계자)와 해군(인수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도 서명식을 개최하고, 최신예 신형 호위함인 울산급 Batch-II 8번함『춘천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2020년 11월 착공식 후 2년 11개월만이다. 춘천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인 울산급 Batch-II 사업의 마지막 함정으로서 대미를 장식했다.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의 2,800톤급 전투함으로,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줄였으며, 예인형 선배열음탐기(TASS) 및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를 탑재하여 잠수함 탐지/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대잠작전 능력을 크게 보강했다. 해군은 현재 특별시ㆍ광역시와 도(道), 도청소재지, 시(市)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함명 제정 원칙 등을 고려하여 8번함을 춘천함으로 명명했다. 춘천함은 이전에도 사용됐던 함명이다. 1946년 미국으로부터 인수해 취역한 상륙정 춘천정(LCI-103)은 1953년 퇴역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춘천함은 대잠작전 능력이 대폭 강화된 최신예 전투함으로 향후 해역함대 주력함으로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민ㆍ관ㆍ군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춘천함은 10월 24일 해군에 인도된 이후 전력화 훈련을 거쳐서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 사회
    2023-10-24
  •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 ‘신규 국가산단, 조성 속도가 중요’ 강조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단장 : 국토교통부 1차관) 4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김오진 차관을 비롯하여 홍남표 창원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관계자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등에서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부처의 검토의견 등을 논의했다.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기업 수요 확보 등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시행자·지자체·정부 간 논의가 이루어졌고, 신속한 예타 추진 및 재해·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신속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간 협의사항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산업거점으로서 무엇보다도 조성의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에서는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기업의 입주 수요를 적극 발굴해 주시고,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정부도 지역과 협력하여 기업설명회 등 입주 기업 수요 확보를 지원하겠으며,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24
  • 질병관리청,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 이슈를 한눈에, 제5차 여성건강통계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우리나라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현황과 주요 이슈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5차 여성건강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2014년부터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과 주요 이슈를 한눈에 알기 쉽게 구성한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여성건강통계는 국가 수준의 다양한 조사·통계 원자료 등을 활용하여 여성의 전 생애주기별로 전반적 건강수준, 만성질환, 건강행태, 정신건강, 성·재생산 건강 등 다양한 영역의 통계를 종합·집약적으로 분석하고 약 10년간의 추이 등을 제시했다. 여성건강통계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성별 격차(여성 86.6세, 남성 80.6세)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오래 살지만 주관적 건강수준은 더 낮았으며, 골관절염과 골다공증 유병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아 질병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암 발생률에서는 여성 암발생 4위(’00년)였던 자궁경부암이 10위로 감소(’20년)한 반면 자궁체부암과 난소암 발생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유방암 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으로 오인되기 쉬운 폐암 및 췌장암의 발생률도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청소년 및 성인 여성에서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이 모두 남성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는 25세~34세 젊은 여성층에서의 우울장애 유병률이 11.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제일 높았다. 남녀 간의 신체활동 실천율의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성인 여성의 근력운동 실천률은 16.4%로 과거에 비해 개선됐으나 남성(32.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또한 남성의 87% 수준이었다. 여성의 연령대별 현재 흡연율은 25세~34세 젊은 여성의 흡연율이 10.3%로 가장 높았으며, 고위험음주율은 35세~44세에서 큰 폭으로 증가(6.1% → 9%)하여 가장 높았다. 여성은 월경, 임신·출산, 폐경 등 성·재생산건강이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데, 청소년 및 성인 여성의 40% 이상이 심한 월경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약 40%가 월경으로 인해 학교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경 이행기에 있거나 폐경한 여성의 약 60%가 심한 폐경 증상을 경험하고 있어 적극적인 증상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여성의 건강은 여성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나아가 국가의 건강 문제와도 직결되며, 여성건강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여성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통계 산출과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24
  • 국방부, 한미동맹 70주년 사진 공모전
    공모전 결과 홍보영상 섬네일[동국일보] 국방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온 한미동맹의 발자취를 되새기기 위한 특별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9월 11일(월)부터 10월 8일(일)까지 약 한 달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70년의 동행, 70년의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150여 명이 참가했으며, 지난 70년간 한미 양국의 동행과 우정의 순간이 담긴 총 500여 점의 사진과 사연들이 접수됐다. 공모전 결과 7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수상작 총 200점은 10월 24일부터 공모전 공식 웹사이트(한미동맹70사진.com)에서 사진에 담긴 사연과 함께 1년간 온라인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한미동맹 70년의 발자취와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수상작을 활용한 영상을 10월 24일부터 국방부 홈페이지, 누리소통망, 공모전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한편, 수상자들에게는 상품권과 함께 국방부 한정판 기념품이 수여된다. 수상작에는 6·25전쟁 당시 한미가 함께한 사진을 비롯한 다양한 사진과 뜻깊은 사연들이 포함됐다. 특히,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인 김점곤 육군소장의 자녀는 전쟁 당시 사진과 함께 아버지의 사연을 보내줬다. ‘다부동 전투의 영웅’을 주제로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신 김난희 씨는 6·25전쟁 당시 한미연합작전인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지휘관 중 한 분인 고 김점곤 육군소장의 차녀이다. 김점곤 육군소장은 6·25전쟁 당시 제1사단 제12연대장을 맡아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다부동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한미 간 긴밀한 연합작전을 통해 승리를 거두며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고,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미국 은성·동성훈장과 함께 태극·을지·충무·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김난희 씨가 보내주신 사진에는 아버지인 김점곤 육군소장(당시 육군중령)이 다부동 전투 당시 미군과 함께 작전회의를 하고 있는 사진 등 6·25전쟁 당시 한미동맹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군 창군 주역의 후손인 한 국직부대 군무원과 특전사 아버지를 둔 현역 육군 장교는 세대를 뛰어넘는 한미동맹의 가치와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응모했다. ‘당신 덕분에 웃을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사진과 사연을 보내준 국직부대 군무원 정세훈 씨는 조부가 국군 창군 구성원이자 6·25전쟁 당시 훌륭한 업적을 쌓은 고 정진완 육군소장이다. 정진완 육군소장은 뛰어난 영어실력으로 여러 미군 동료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한미 간의 우정을 돈독히 쌓았다. 특히, 6·25전쟁에서 통신감(병과장)으로 유엔군의 성공에 크게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미 트루먼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공로훈장을 받았고 참전유공자로서 을지·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휴전 이후에도 국방부 관리국장, 육군 제5군단 부군단장으로 역임했다. 또한, 정세훈 씨의 진외종조부(아버지의 외삼촌)도 국군 창군의 주역인 고 이형근 육군대장이다. 이형근 육군대장은 6·25전쟁에서 제2사단장, 제3군단장, 제1군단장 등으로 역임하며 전공을 세운 바 있다. 뛰어난 영어실력으로 육군 대위로 임관해 미 군정청에 의해 국군 군번 1번을 부여받은 것으로 유명하며, 백선엽 장군의 뒤를 이어 두 번째 대장이 됐다. 휴전 이후에는 초대 연합참모본부 총장(현 합참의장), 제9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역임하는 등 1950년대 군 주축 세력으로 활약했다. 1955년 연합참모본부 총장(현 합참의장)으로 재임 당시에는 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백선엽 장군(당시 제1야전군사령관)과 함께 미국 지휘관 공로훈장을 수여받았다. 정세훈 씨는 조부께서 미군 동료들과 함께하는 사진들과 본인이 군무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미군과 찍은 한미 간 우애가 돋보이는 사진을 응모하여 세대를 넘어 70년간 이어 온 한미동맹의 우정을 보여줬다. 또한, 진외종조부께서 유엔군총사령관에게 훈장을 수여받는 사진 등을 추가로 보내줬다. ‘함께 뛰면 무섭지 않아’를 주제로 사진과 사연을 보내준 박상민 육군대위는 특전사로 복무하신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워 현재 직업군인의 길을 걷고 있다. 박상민 대위의 아버지는 제11공수특전여단에서 근무하신 박광모 육군중사로 7년동안 군에 몸담으며, 연합 강하훈련 등을 통해 미군과 많은 추억을 쌓았다. 박 대위는 특전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임관 후 특수전 부대인 제9공수특전여단에서 장교 생활을 시작했으며, 현재 육군 제1기갑여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상민 대위는 아버지가 특전사 시절 미군과의 훈련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 군인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드러냈다. 또한, 군인으로 복무하신 아버지와 함께 백령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미군 덕에 생명을 구했던 정종민 씨의 사연도 화제다. ‘어린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주제로 사진과 사연을 보내준 정종민 씨는 부사관으로 복무하신 아버지 정동식 중사와 함께 백령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정종민 씨는 백령도로 이사한 직후인 생후 3개월 갓난아기 때에 급성 호흡곤란 장애로 사경을 헤맸었는데, 미군이 빠른 시간 안에 구조용 헬기를 보내 민간병원으로 긴급 의무후송을 해준 덕분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정종민 씨는 다시 아버지가 근무하셨던 백령도 주둔 부대에서 군무원으로 재직하며 조국에 보답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종민 씨는 해당 사연이 당시 신문 기사로 실렸던 사진을 응모했다. 국방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사진 공모전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뜻깊고 소중한 사진과 사연들을 통해 국민들께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굳건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 문화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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