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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오늘(26일), 한라산 단풍 절정
    한라산 오목교 단풍[동국일보] 제주지방기상청은 10월 26일 한라산 단풍 절정이 관측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보다 2일 느리고, 평년보다 2일 빠른 수준이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 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단풍 시작 이후 약 2주 후에 단풍 절정이 나타난다. 지난 10월 10일 한라산 단풍 시작 이후, 제주 지역의 10월 중순 이후(10.11.~10.25.) 일평균 최저기온은 15.8℃로 작년(14.8℃)보다 높았으며, 같은 기간 어리목의 일평균 최저기온도 5.5℃로 작년(3.2℃)보다 높아 작년보다 조금 늦게 단풍 절정을 이룬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한라산 단풍 관측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어리목과 영실 부근의'한라산 단풍 절정 영상'을 촬영했다. 이 자료는 제주지방기상청 누리집‘알림·소식'탐나는 기상소식’게시판과 제주지방기상청 페이스북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단풍 여행 전 단풍 절정 영상을 참고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라산 등 전국 유명산 단풍 현황은 기상청 날씨누리 ‛날씨누리'테마날씨'계절관측'유명산 단풍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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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고용진 의원, 주담대 소득공제 받은 연봉 2억 넘은 고소득자, 11,485명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12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4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동안 갚은 이자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2021년 귀속분 기준, 183만명이 5조4천억원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면, 147만명이 4조3천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근로자 연말정산시 1명당 29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다. 이 중 연소득 1억원을 넘는 사람이 16만명, 전체의 11%에 해당한다. 이들이 받은 공제금액은 6,033억원으로 전체의 14%, 1명당 평균 37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소득 2억원~5억원 구간의 고소득자가 10,773명, 공제금액은 513억원에 달했다. 1명당 47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의 고소득자도 568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공제금액 총액은 33억원으로 1명당 577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44명에 달했다. 1명당 70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1명당 공제금액이 많아져 세제 혜택도 높아진다. 소득이 높으니 구입한 주택 가격과 주담대 한도가 높고, 이에 따라 이자상환액도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을 때, 그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소득제한이 없다 보니 연봉 5억원, 심지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주택마련에 정부가 세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꼴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70%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2021년 귀속분 기준, 78만3천명이 1조1500억원 규모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1명당 148만원 수준이다. 이 중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이 5만명, 연봉 2억원~5억원 구간이 4천명,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이 268명, 연봉 10억원 초과도 71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에도 아무런 소득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대상이 제한된다. 월세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것이다. 2021년 기준 월세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은 38만9천명, 세액공제금액은 1,243억원 규모다. 1명당 32만원 수준이다. 그동안 소비자물가와 근로자의 소득이 상향된 것에 비추어 소득 기준을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5월, 월세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도 형평성 차원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공제율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연봉 10억 초과 고소득자의 평균 공제금액(708만원)을 소득에서 빼면, 최고세율 45%를 적용해 320만원의 세부담이 줄게 된다. 반면 연봉 7천만원 미만이 평균 공제금액(269만원)을 소득에서 뺄 때는 6~10%의 세율을 적용해 16~40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의 월세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면 15~17%의 공제율을 적용해 평균 32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담대와 전세대출 소득공제에 정부가 지원한 세금감면 총액은 7,512억원, 월세세액공제는 1,84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라면서, “연봉이 많은 고소득자의 주거비까지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월세세액공제의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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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및 방역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6일 전북 전주 소재 전북도청을 방문하여 전북 지역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추진상황과 김제시 금구면 소재 한우농장 인근지역에서 실시 중인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방제 및 소독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10월 25일 전북 부안지역 한우농장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가축방역 관계자 등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방역대 내 농장의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완료하고, 발생농장 인근의 농장들은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꼼꼼히 추진해 주실 것”과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에 의한 럼피스킨병 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주변 연무 소독 및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 등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전라북도는 럼피스킨병 백신이 공급되면 즉시 소 사육농장에 신속한 접종이 이뤄지도록 백신 배부계획, 백신접종 인력 구성 및 백신접종 일정 등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또한,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되어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께서 소고기와 우유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축산농가에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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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민형배, 통신사 긴급 위치정보 요청 늘어나는데, 성공률은 제자리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동국일보]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구조를 위해 통신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증가 추세인데, 위치확인은 절반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소방청이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2020년에 2,425만건이었으나, 2021년 2,845만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2022년 요구 건수는 3,363만건으로 2020년 대비 1.4배 증가했다. 이미 금년 8월말까지 2,407만건 넘게 집계돼 연말에는 전년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위치정보는 기지국, GPS, Wi-Fi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기지국 방식은 성공률이 100%에 가깝지만, 오차 범위가 500m~2km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GPS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하나 실내 측위가 불가능하다. Wi-Fi는 GPS에 비해 상대적 정확도는 떨어지나, 지하 및 건물 내 정보도 제공 가능하다. Wi-Fi의 경우, 금년 8월말 현재 위치확인 성공률이 SKT 45.8%, LGU+ 45.4%, KT 44.7%로 이동통신 3사 공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성공률도 SKT 45.1%, LGU+ 44.4%, KT 3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GPS의 경우, 올해 8월까지 SKT 56.1%, KT 52.3%, LGU+ 49.3%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민형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제고에 8억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예산을 쓰지만,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며 “시민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통신사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위치확인 성공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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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월 26일 15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5차 회의에서'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목적과 그간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차에 걸쳐'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목적 아래 더 나은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배치‧양성과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쌓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논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16차 회의는 11월 2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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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이 2024년 1월부터 신설·지원된다.(’23.9월 소아의료 개선대책 후속조치)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진료 시 지원(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하여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특별․광역시 55만 원, 그 외 110만 원)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고위험분만 가산: 30% → 최대 200%)한다.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말(‘22.12)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22.12.1 ~ ’23.11.30. 1년간)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의 가산기간이 4개월 연장(‘23.11.30. → ’24.3.31.)된다.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검사는 비급여 등으로 임상에서 사용된 적은 없으나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유망한 검사 방법으로 기대되어, 주기적 적합성 평가와 실시기관 관리 대상이 되는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17, 본인부담률 50%)으로 등재된 바 있다. 이번 1차 적합성 평가는 전문가 자문단(’22.6~11, 총 7회) 논의 결과, 별도의 질환별 자문회의, 국내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암 종별 근거 축적 수준과 표적항암치료제 활용 현황 등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을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23년 제10차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질환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결정했다.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8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선별급여 시, 본인부담률 90%) 인공지능 분야는 310원~2,920원의 별도 수가가 지급되며,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에 기반하여 제품별로 가격을 결정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18.5월~)을 개선하여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24년 2월~)한다. 대상자를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한다. 치과주치의 시범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26
  • 윤영덕 의원,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맹활약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동국일보] 국회 정무위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의 답답한 국민들이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지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대변인'이란 별명에 딱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윤 의원은 국감 시작과 함께 대변인 논평을 내며 ‘경제 국감'과 ‘민생 국감'의 두 가지 목표를 뚜렷이 했다. 우선 광주의 경제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최근 대우 위니아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광주의 수많은 노동자와 기업들이 위기에 내몰렸다. 450여개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을 막고 노동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권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관리를 약속받았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 중요성을 간파한 윤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밝혀진 회계이관, 수도권 편중 문제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이어갔다. 한편, 취약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윤의원이 원내 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때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의 연장선이었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소액대출을 강화하고 청년·취약층의 통신 채권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국감기간 중 투썸플레이스 본사와 대리점주와의 상생 협약을 이끌어 낸 것은 '민생 국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역사 정의를 위한 활동이다. 현 정부의 비뚤어진 대일외교 활동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굴욕적인 배상 방안이 문제가 됐다. 윤 의원은 국제관계학 전문성과 시민단체와의 오랜 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정부의 제 3자 변제 방안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5개월의 실질적인 첫 국감이다. 민생은 뒷전에 두고 이념 논쟁에만 몰두한 정부의 문제점을 꼬집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고 광주 지역 활성화 이루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26
  • 외교부, 2023 창원 K-POP 콘서트
    2023 창원 K-POP 콘서트[동국일보] 외교부와 한국방송공사(KBS)가 공동 주최하고 창원특례시와 경상남도청이 후원하는 지구촌 최대의 케이팝(K-pop) 축제 '2023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최종 본선이 10월 27일 금요일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한 창원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은 한국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공공외교 행사로써, 52개국 54개 우리 재외공관과 문화원에서 지역 예선이 개최됐다. 예선을 통과한 총 8개팀이 최종 본선에 진출해 권은비, 드리핀, 드림캐쳐, DKZ, 시크릿넘버, 온앤오프 등 케이팝 스타들과 무대에 서게 되며, 본선 무대는 배우 조수민과 가수 효진(온앤오프), 재찬(DKZ)의 사회로 진행된다.동 공연은 10월 27일 19:00 유튜브 채널(KBS WORLD TV)을 통해 생중계되고, 11월 16일 목요일 23:50 KBS 2TV를 통해 방영된다. 외교부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 세계 친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행사를 주최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언론 매체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세계 대중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공외교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
    2023-10-26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지역 40개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지역 40개 공관장 화상회의[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33일 앞둔 10월 26일 저녁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지역 공관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국가별 막판 교섭 전략을 통한 총력전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박 장관이 앞서 주재한 10월 20일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회의 및 우리 대통령님의 중동 순방 수행 직후 개최됐으며,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 최경림 BIE 협력대사, 조영준 중남미 교섭대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20개), 미주지역(18개), 주프랑스대사, 주유엔대사 등 총 40개 공관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세안, G20, 유엔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 유치 교섭 총력전을 전개하신 결과, 우리에 대한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해 공관장들이 투표일까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교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쟁국들과 달리 우리 국민들의 박람회 유치에 대한 뜨거운 염원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40명의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지역 공관장들은 공관의 우수 교섭 사례를 공유하고 유치 성공을 위한 막판 수도 교섭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결의를 다짐했다. 박 장관은 여타국의 박람회 유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유치 교섭에 최전선에 있는 공관장들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각오로 최후의 순간까지 단 한 국가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외교 역량을 집중하여 11월 28일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최종 투표에서 승전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사회
    2023-10-26
  • 강득구, “대입제도개편안 3만 9천명 설문조사 결과... 절대평가 전환 동의 64.2%”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대입제도개편안 관련 교육주체 설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전국의 교직원,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39,59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는 교직원 8,169명(20.6%), 중·고등학교 학생 11,163명(28.2%), 초등학교 학부모 2,430명(6.1%), 중·고등학교 학부모 17,762명(44.9%), 기타 67명(0.2%)였다. 미래 사회의 변화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취지에 근거해 볼 때 장기적으로 대입 수능 시험 성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절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42.1% △현재 체제 유지 40.1% △상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17.7%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는 대입 수능의 시험 범위로 선택과목을 없애고, 국어는 ‘문학, 독서와 작문, 화법과 언어’를, 수학은 ‘대수(현 수학Ⅰ 해당), 미적분Ⅰ(현 수학Ⅱ 해당), 확률과 통계’를 모두 응시하는 통합형 수능을 치르겠다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1%(동의하지 않음 33%, 별로 동의하지 않음 1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전체 49%(동의함 24.2%, 어느 정도 동의함 24.8%)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긍정과 부정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현재 대입 수능 시험 범위에서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 공통 과목만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7.1%(동의함 30.4%, 어느 정도 동의함 26.7%)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전체 42.9%(동의하지 않음 25%, 별로 동의하지 않음 17.9%)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고교 내신을 석차에 따른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성취도에 따른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64.2%(동의함 38.4%, 어느 정도 동의함 25.9%)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전체 35.8%(동의하지 않음 20%, 별로 동의하지 않음 15.8%)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끝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서 정시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권고 조치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2.5%(동의함 29.6%, 어느 정도 동의함 2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전체 47.5%(동의하지 않음 28.8%, 별로 동의하지 않음 18.7%)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교육부에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294명이 응답했는데 7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강득구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보다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으면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교육정책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대상, 설문 문항이나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교육부의 개편안처럼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학생들은 지나친 경쟁 속에 빠질 수 밖에 없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교육주체들과 함께 다양한 토론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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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환경부,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도시 지정
    지자체별 우수한 점[동국일보]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2곳(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과 기초지자체 5곳(수원시, 시흥시, 광명시, 창원시, 통영시)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5곳, 기초 12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환경교육 성과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환경교육, 도시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지자체들은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려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도 매우 높았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정 기간(‘24.1.1~‘26.12.31) 동안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지원한다. 또한 매년 연말에 열리는 환경교육토론회(포럼)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7곳이 지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 지난해 환경교육도시 6곳을 포함해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도시는 기업, 학교, 국민들의 친환경 실천 확산을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지정된 신규 환경교육도시가 탄소중립 실현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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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의대쏠림 여파…서울 주요 15개 대학, 이과 자퇴율이 문과 2배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대입 '의대 쏠림'이 논란인 가운데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 자퇴율이 인문계열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서는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의 이탈이 최상위권의 의대 쏠림에 따른 연쇄 반응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2020년 3월~2023년 4월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중도탈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문·자연계 총 1만7840명이 학업을 그만뒀다. 이는 재적 학생 총 58만9924명의 3.0%에 해당한다.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자퇴생은 1만3460명으로 전체 재적생 대비 2.3%였다. 이를 계열별로 나눠보면 인문은 재적 46만6991명 중 1만1856명(2.5%)이 중도 탈락한 반면 자연은 12만2933명 중 5984명(4.9%)였다. 자연계 탈락률이 두 배 높다. 자퇴생만 별도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년간 인문계 자퇴율(8201명)은 1.8%였으나 자연계의 경우(5259명) 2.3%로 나타나 2.3배 더 높았다. 인문계 중도 탈락률은 2020학년도부터 매년 2.8%→2.3%→2.5% 수준을 보인 반면, 자연계는 4.8%→5.3%→4.5%로 인문계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퇴율도 인문계가 2020학년도부터 매년 2.0%→1.5%→1.8% 수준을 보였으나 자연계는 4.2%→4.7%→3.9%로 2021학년도의 경우 3배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위 'SKY'라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만 분석하면 인문계 자퇴율은 1% 미만 수준을 보였지만 자연계 자퇴율은 4~5.2%로 최대 5.7배까지 벌어졌다. SKY 대학을 제외한 12개교(건국대·경희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균관대·숭실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로 한정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년간 이들 대학의 자퇴율은 인문계가 1.7~2.4% 수준이었으나 자연계는 3.7~4.4%로 2배 가량 높았다. 이번 분석은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따라 대입에서 한 해 모집인원의 40% 이상을 수능 위주 정시로 뽑아야 하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간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SKY 자연계 학생들은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대학을 다니며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를 택하거나, 자퇴 후 재수 등 N수에 나서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상위권인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연쇄적으로 SKY 자연계나 보건의료계열에 진학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열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로만 향하는 현상”이라며 “사회적으로도 미래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안정성만 추구되고 혁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대한민국 사회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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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최초 ‘온천산업박람회’ 아산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은 우리나라 온천 산업을 관람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온천산업박람회’를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충남 아산시에서 개최한다. 이번 온천사업박람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공동 주관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온천산업박람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온천대축제’를 진행해 왔으나, 온천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고 온천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온천사업박람회’로 확대해 진행한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동은 조선 왕실의 온천 ‘온양행궁’이 위치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10월 27일 개최되는 개막식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하며, 지난 9월 우리나라 처음으로 지정된 온천도시 3곳에 대한 지정서 수여와 온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도시’로 지정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아산시, 창녕군 등 온천을 보유한 지자체를 비롯해 대학, 연구기관, 온천 관련 기업 등 36개 기관이 참여하여 4가지 주제의 체험관과 전시관이 운영된다. 온천치유·스파마사지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온천클리닉관과 야외 온천 족욕장, 온천을 활용한 미용기기, 화장품, 헬스케어 기기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온천산업전시관, 헝가리·일본 등 세계 각지의 온천을 소개하는 국제온천관 등이 운영된다. 온천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콘퍼런스, 한일 온천 세미나 등 다양한 학술대회도 개최된다. 개막식이 개최되기 하루 전인 10월 26일에는 한일 양국의 온천 전문가가 참여하여 온천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온천치유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10월 27일에는 독일, 체코, 한국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온천 치유의 발전 방향,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에는 온천상생마켓과 먹거리 존이 조성되어 지역특산품과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온양행궁 포토존·복고풍(레트로) 온천탕 등 다양한 이벤트가 상시 진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박람회가 대한민국 온천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온천 산업이 국민의 관심을 되찾아 온천도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26
  • 용혜인 의원, 이태원참사 1년... 트라우마 심리지원 사각지대 메워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실[동국일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최근까지 유가족과 생존자 등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지원을 받은 건수는 7,108건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진행한 심지지원 건수는 각각 1330건, 2642건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가 심리지원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이 출범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년간 이태원 참가 유가족과 생존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이 총 7,108건 이뤄졌다. 심리지원 실적으로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가장 많은 4,283건을 기록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4,283건, 12월 1,046건 진행됐던 심리 지원은 올해 들어 급감했다. 올해 1월 675건 진행됐다가 2월~6월에는 매월 100~200여건이 진행됐다. 지난 7월 73건으로 처음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졌다. 8월 55건, 지난달에는 73건이 이뤄졌다. 대상자별로는 일반 국민이 2046건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유가족 1868건, 목격자 1818건, 부상자 1034건, 대응 인련 196건, 부상자 가족 156건이다. 다른 유형에 비해 유가족의 경우 현재까지도 심리 지원이 수십건 씩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1인당 심리지원 평균 횟수는 유가족 3.2회, 부상자 2.3회, 부상자 가족 2.5회, 목격자 1.8회, 대응인력 1.5회, 일반국민 1.3회로 대다수의 상담자가 1회 이상의 심리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가 추진했던 통합 심리지원단 이외에도 행안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육부는 학생 대상 심리지원을 진행했다. 행안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올해 9월까지 상담 총 1,330건을 진행했다. 행안부 상담은 지난해 11월 511건을 기록했다가 그해 12월 82건으로 감소한 뒤, 지난달까지 10건 안팎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윤영 심리상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642건이 진행됐다. 교육부 상담은 4월에 마무리됐다.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심리지원을 꺼리거나 받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 지원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특히 트라우마센터 발길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상담 정보가 국가에 알려지는 것 자체를 꺼리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용혜인 의원은 “대형 재난을 겪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단기간 심지 리원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 권리에 기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필수적”이라며 “그러한 취지에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내용을 담은 이태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6
  • 행정안전부,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 실시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 운영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파밀집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중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5개를 대상으로 30개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알고리즘 기준을 마련(3.31.)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재난안전법, 5.16.)했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선정(7.7.)했으며,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7.14.)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의 정식 서비스 개시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용 기간을 운영하여,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 상황실 등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완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자체 상황실 담당자는 인파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리정보체계(GIS) 상황판에서 지역의 인파 밀집 정도를 그래픽 형태의 히트맵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경보 알림을 받게 되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현장 위험 상황을 교차 확인한 후 경찰·소방에 즉시 전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점관리지역은 서울 이태원, 김포골드라인 등 주요 인파밀집 위험지역을 포함한 전국 인파 밀집 지역과 축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수요조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 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과학적 심사를 위해 중점관리지역 선정은 대상 지역에 대한 인파 밀집도와 도로 위험도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인파 밀집도는 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한 단위 면적 당 인파의 밀집 정도를, 도로 위험도는 도로의 폭·경사도·길이와 같은 공간 특성과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등의 접근성, 승하차 인원 등 교통 특성을 기반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제2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라며, “인파관리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인파안전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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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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