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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누리, 임무기간 연장계획 확정
    다누리 임무운영 연장시 임무운영 계획[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3년 6월 27일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다누리의 임무운영 기간을 당초계획인 1년(’23.1월~’23.12월)에서 3년(’23.1월~’25.12월)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내최초 달 뒷면 촬영 등 다누리의 관측결과가 우수하고 임무수행을 위한 연료량도 여유가 있어, 국내·외 연구자들은 달 탐사 연구성과 확대를 위한 임무기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당초계획된 1년의 임무운영 기간에는 제한된 범위의 자료획득만 가능하였으나, 연구자들은 임무기간 연장시 달 표면 촬영영상을 추가 확보하고, 자기장측정기·감마선분광기의 보완관측을 진행하는 등 성과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항우연은 임무기간 연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누리의 잔여 연료량과 본체 부품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5년까지 연장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임무궤도 진입 후 다누리의 잔여연료량(’22.12.27기준)은 약 86kg으로, 연간 연료사용량이 약 26~30kg인 것을 고려하면 2년의 임무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체 부품도 임무연장시 태양전지판 및 배터리가 노후되는 ’25년에 일간 임무시간이 단축*되는 것 외에는 ’25년까지 임무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5년에는 태양광발전이 불가능한 개기월식이 두 차례(’25.3.14., ’25.9.7.)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누리의 배터리 방전으로 임무수행이 조기종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는 다누리의 임무운영 기간을 2년 연장한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운영 기간 연장 및 향후 운영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다누리는 ’23.12월까지 당초 계획한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달 과학연구, 우주인터넷기술 검증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연장된 기간 중(’24~’25년)에는 영상획득지역을 확대하고 보완관측 및 추가 검증시험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다누리 임무운영을 통해 획득한 탐사자료는 ’26년까지 달 착륙 후보지 3차원 지형 영상, 달 표면 원소·자원 지도 등을 제작하는데 활용하고, 국내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융합연구를 수행하는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달, 화성, 소행성 등 우주탐사 시 생성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우주탐사 자료시스템도 ’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 임무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다누리’라는 이름 그대로 남김없이 달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누리가 연장된 기간까지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6-27
  • 섬, 농어촌 지역으로 지역사회서비스가 찾아갑니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수요는 있으나, 공급 기반(인프라)이 취약한 지역에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을 2023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없거나, 공급 기반(인프라)이 취약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농어촌, 도서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인근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거점 제공기관이 취약지역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출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경북 울진군, 충남 부여군, 전남 고흥군 등 7개 시‧군‧구를 선정했으며 7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 고흥군은 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 여가 프로그램인 ‘도서 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북 울진군은 지역 특성상 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곳의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에 따라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27
  • 산업통상자원부, 한일 수출규제 현안, 4년만에 완전히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2019년 7월 이후 지속되어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되었다. 일본 정부는 6월27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하였다. 동 개정안은 6월30일 공포를 거쳐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양국은 지난 3.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14~16)·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10~25)를 집중 개최하여 일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3.23)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있는 정책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27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3개 기관과 손잡는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서울 LW컨벤션에서 23개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함께'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은 민간자원을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15개 기관), 2016년(17개 기관), 2018년(22개 기관) 3차례에 걸쳐 체결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최근 3년간 코로나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안전문화 활동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23개 기관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하고,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과, 안전취약계층 안전점검·개선 활동,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사회공헌활동 홍보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며, 협약 체결 이후 정기적으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의 활동 사항을 공유·전파 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공동 안전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사업’에 삼성 SDI,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협약기관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안전일기장 1만 5천부를 제작한다. 제작한 안전일기장은 신청한 초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공동 캠페인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연말에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문화대상을 통해 포상하는 등 협약의 원활한 이행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튼튼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협약식에 이어서 협약기관과 시·도 안전문화 업무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안전문화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4개 민간기관과 경상남도 등 3개 자치단체가 안전문화 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향후 행안부, 협약기관, 지자체의 공동 안전문화 활동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므로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의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범국민적으로 안전의식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6-27
  • 해양경찰청, 우수 관제사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교육·양성을 위한 '해상교통관제센(VTS) 교재' 전면 개정 추진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023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해상교통관제(VTS) 교재'를 국제기준(IALA)과 관제법 제정사항 반영 등 현 실정에 맞게 ′23년 12월까지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라고 26일 밝혔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고용노동부-교육부 소관으로 2014년도 『해상관제』 분야가 신설됐으며 ′22년 11월 과목 통·폐합(18개→8개) 및 『선박교통관제』 분야로 변경 등 능력단위를 개정 했다. 특히,올해는 개정된 8개 과목을 기준으로 능력단위별 학습목표, 학습내용, 교수학습법, 평가·피드백 등 구체적인 직무학습을 할 수 있는 교재(학습모듈)로 전면 개정 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과목은 △초단파 선박교통관제 무선통신운용, △선박교통관제 통신협조, △선박교통관제 설비운영, △선박교통관제 인적자원관리, △선박교통관리, △선박교통관제 항해기술적용, △선박교통관제 비상상황대응, △선박교통관제 언어적용, 총 8과목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기존 고용노동부-교육부 주관으로 집필했던 선박교통관제분야 교재를 해당 업무 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집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하여 산업현장 실정에 맞게 활용하고 나아가 해·수산계 학교에서도 우수 관제사를 교육·양성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6-27
  • 환경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하수도법 개정 시행
    도시침수 예방 국민실천 방안[동국일보] 환경부는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주기적으로 점검, 청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차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위주의 사후 대책에서 벗어나 사전에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빗물받이 등의 하수도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진단 및 하수도관리의 공백을 방지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에 총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덮개 설치하지 않기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27
  • 국가보훈부 , 고엽제후유증 4개 추가 질병 인정 법률, 정부개정안 확정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개요[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이번 법률 개정은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의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며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 예우와 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는 생계가 곤란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이 누락 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총 8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어 국회심사를 받게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 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추가적인 고엽제 역학조사도 실시해 고엽제 피해로 인한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등 보훈대상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보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류보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6-27
  • 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품목 현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두릅, 블루베리, 수박을 신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70개에서 내년부터 73개로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3년 70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에 따라 평가한 결과 두릅, 블루베리, 수박 등 3개 품목을 2024년 신규 도입 품목으로 선정했으며, 후순위로 선정된 녹두, 생강, 참깨는 2025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신청지역 등의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도입 연도의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 등에 맞춰 농가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2~3개의 품목을 도입하여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가의 경영 불안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27
  • 국토교통부, 2023 철도의 날, 행복한 세상을 이끄는 대한민국 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오후 3시 서울(웨스틴 조선)에서 어명소 제2차관을 비롯하여 철도업계 대표 및 관계자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철도협회,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모두가 함께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대한민국 철도가 만들겠다는 철도인의 염원을 담아 “행복한 세상을 이끄는 대한민국 철도”라는 주제로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철도차량, 건설, 전기, 신호,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산업발전과 해외철도시장 개척에 공헌하고, 철도사고 예방 등 철도안전에 기여한 유공자 총 105명에 대하여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철도의 날 기념식과 연계하여 철도 특별 전시회도 서울역(맞이방 3층)에서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경인철도 개통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철도노선도 변천사’를 통해 철도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작품 16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1월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3년을 철도안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모든 철도인이 다시 한번 안전제일을 가슴에 새기며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제철도운송협정 만장일치 가입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철도 해외수주 활동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2023-06-27
  • 국토교통부, 지하도로 안전성 높인다… 28일 안전·방재 포럼 개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지하도로 안전·방재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보다 안전한 지하도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현재 지하도로의 제도적·기술적 안전·방재 수준을 진단하고, 미래의 지하도로 계획, 건설,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안전·방재 관련 이슈와 대응방안 등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지하도로 관련 국책 연구기관, 관련 학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내·외 지하도로 사고 사례 및 시사점, 화재 예방 및 진화 미래기술, 방재기술 발전 방향, 지진·침수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한 지하도로 안전성 강화 방안 등 주요 이슈와 대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지하도로 안전․방재 분야 보완점 및 미래상”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도로 안전·방재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해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안전한 지하도로 환경을 위한 예방 기술, 제도적 보완점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지하도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6-27
  • 국토교통부,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 낮아진다
    공제조합과 민간 보험사와의 비교[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그간 정부와 주요 업계가 함께 설립을 추진해 온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출범식을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종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배달업의 성장과 더불어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한 것에 반해, 배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높아 종사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작년 2월부터 함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업계 자본금 출자 협의 및 조합 창립총회(’22.10)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국토부는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향후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월단위·시간단위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여 배달 종사자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는 배달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보험은 배달 종사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모 같은 역할을 하며, 일반 국민에게 사회 안전망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하며,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부담금을 출자하여 조합 설립에 적극 나선 점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공제조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27
  • 조달청, 미래 신성장·공정성·전문성 강화… 조달청 조직 전면 개편
    조달청 조직 전면 개편[동국일보] 조달청은 6월 27일부로 [1]신성장 지원, [2]공정한 조달시장 확립, [3]조달업무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연간 19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미래기술, 융복합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 정부 국정 목표인 신(新)성장 추진을 지원하게 될 새로운 조직은 앞으로 조달시장의 질적 향상에 발맞춰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구현하게 된다.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조달 전략적 역할, 혁신조달과 함께 미래 신성장 산업 지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혁신조달기획관을 ‘신성장조달기획관’으로 정규 직제화해 신성장 분야 및 미래산업 육성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새롭게 신설된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는 모빌리티, 드론, 3D 프린터 등 첨단 제품과 융복합 상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달서비스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성장 4.0 전략’을 지원한다. 기존 혁신조달과는 신성장조달총괄과로 기능을 확대·개편해 신성장 분야 조달정책 수립, 혁신제품 등 신성장조달상품의 발굴 및 녹색제품 구매제도 등을 전담한다. 혁신조달운영과는 신성장판로지원과로 재편하여 미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신성장조달상품에 대해 시범구매 등을 통한 판로지원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하여 다양한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2] ‘공정사회 실현’ 정부 정책 기조 반영, ‘공정·투명’한 조달시장 확립 ‘공정조달국’(기존 조달관리국)은 공정한 심판자로서 편법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및 위반행위를 능동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공정조달 조성 목표 실현을 지원하는 공정조달총괄과(기존 공정조달관리과)는 계약조건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 감독부터 수요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까지 조달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 구축에 나선다. 신설된 공정평가관리팀은 연간 8천여 건에 달하는 평가‧심사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운영, 관리 및 공정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평가위원 불공정평가 사후검증, 평가옴부즈만 운영, 평가기법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맞춤형 업무 재설계를 통한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구매)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구매사업국은 품목특성 중심 맞춤형 업무 재설계로 과 기능 및 명칭을 개편한다. 구매사업국은 종합쇼핑몰의 급격한 성장으로 거래 품목 등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늘어난 품목에 대해 각 과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담당해 오던 것을 유사 품목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 건설환경구매과, 전기전자구매과, 보건의료구매과,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등 분야 및 품목 특성을 반영해 과(課) 명칭 및 담당 품목을 변경한다. 이를 통해 가격, 기술, 규격, 업계 특성 등 조달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하여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전문성을 높이고, 조달절차를 신속화한다. (시설) 기존 예산사업관리과를 공사원가기준과로 변경하고 시설사업국 내 기능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사원가 관리 총괄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최근 공사비부족 사업 증가, 빈번한 유찰 등 공사원가 검증 및 관리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한 것으로, 공사원가기준과는 공사원가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고 가격 정보를 체계화하는 등 데이터 중심의 공사비 분석 전문기관으로서의 토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비축) ’전략비축물자과‘(기존 원자재비축과)는 원자재 공급망 재편 등으로 전략적 비축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 등 신규비축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비축방식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정부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전략적 조달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전문조달기관으로서 시장 중심의 역동적 경제 구현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6-27
  • 해양수산부, 해양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2023 해양바이오 박람회’ 개최
    2023년 해양바이오 박람회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바다가 꿈꾸는 내일, 미래를 만나는 해양바이오’라는 주제로 ‘2023 해양바이오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서는 국내 50개의 해양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양바이오 주요 정책과 기업 유치 활동 등을 소개하는 지역관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 1일 차에는 해양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해양바이오 포럼이, 2일 차에는 해양바이오 우수기술의 사업화와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양수산 기술이전 설명회와 상담회, 기업이 직접 기술을 홍보하는 기업기술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박람회 기간 동안 기업마케팅, 투자유치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과, ‘스펀지밥의 비밀’, ‘실험으로 배우는 해양천연물’ 등 해양바이오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박람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운영 사무국과 공식 누리집을 통해 문의 가능하며, 공식 누리집에서 무료로 사전 방문 등록을 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가 해양바이오 성장을 위한 산‧학‧연의 활발한 협력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해양바이오산업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해양바이오 산업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기업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27
  • 해양수산부, 컨테이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선박안전법｣이 6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선박안전법｣에 따라, 앞으로는 항만 내 반입되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구조적 안전성을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다만, 법 개정 전부터 안전점검사업에 종사하던 사업자들은 기존 법령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올해 7월 28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내년 6월 28일 전까지 개정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을 받아 유통되는 컨테이너의 안전기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만료 시 갱신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하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성능을 검사한 후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면 동일형식 제품의 판매 중지와 회수·교환·폐기를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컨테이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형식승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됐다.”라며,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컨테이너 사고 예방과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선박안전법｣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3-06-27
  • 해양수산부, 실시간 재생영상 제공 등 이안류 감시 서비스 새롭게 개편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 화면[동국일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은 국민들이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 관계기관(지자체, 해경, 소방본부 등)에 제공하는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한다. 그간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수욕장 이안류 사고 예방을 위해 이미지 형태의 CCTV 영상화면(5초 주기)과 이안류 지수, 해양관측정보(조위, 수온 등) 등을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왔으며, 올해 이안류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반영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서비스에서는 10개 해수욕장에 설치된 50개 CCTV 영상 전체를 실시간 재생영상 형태로 제공하고, 서비스 사용자가 감시화면을 일정 주기로 자동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여러 해수욕장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안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도 재구성했으며, 해수욕장 주변의 구조장비 위치 등 안전정보도 지도 위에 함께 표시되도록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롭게 개편된 이안류 서비스를 통해 올 여름철 해수욕장 관계기관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안류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안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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