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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에 막는다”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 에서의 환전과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또한 ▲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10월까지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불법 유형 사례 중심으로 안내문 배포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올해 10월까지 조사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홀덤펍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홀덥펍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운영방식이 도박이나 사행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영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안내문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 기준도 포함해 경각심을 충분히 갖게 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영업 신고‧허가 시 불법 사례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해 준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법정의무교육시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도박 근절 집중 단속, 도박장소개설죄 검거포상금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또한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더불어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 신고됐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을 재확인하는 등 불법도박을 뿌리 뽑아 나갈 것이다.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한다.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또한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처벌 수위 강화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홀덤펍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유형,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부 대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알린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12
  • 尹 대통령, AP4 정상회동 주최…"北 도발은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7월12일 오전 NATO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AP4, Asia-Pacific Partners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 회동을 주최했다.이에, 이번 정상회동은 작년 6.29 NATO 정상회의(마드리드) 계기 AP4 정상회동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가 참석했다.특히, 각국 정상들은 작년 첫 AP4 정상회동 이후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과 규범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상호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온 것을 평가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은 아태지역과 세계 평화 그리고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이러한 도발을 묵과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 강력한 대응과 결속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각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 등 국제 안보 도전에 대한 공동 인식과 연대 의지를 확인했으며, 4개국 정상들은 이른 아침 발생한 북한의 ICBM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역내 평화와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AP4 정상들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회복력 있고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NATO와 인태지역 간 협력을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AP4 정상회동 주최는 인태 지역 내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AP4 차원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정치
    • 청와대
    2023-07-12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사전심의, 오는 7월 14일 전체위원회에서 최종의결 예정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금일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7월 14일(금)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여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제
    2023-07-12
  • 농촌진흥청, 돌발 해충 ‘다색줄풍뎅이’, 발견 즉시 신고해 주세요
    작물별 다색줄풍뎅이 가해 양상[동국일보] 지난 6월 말 새만금간척지 인근에서 ‘다색줄풍뎅이’ 성충이 대량 발생해 잎이 넓은 식물의 잎을 갉아 먹는 피해가 발생했다. 그동안 풍뎅이류는 주로 골프장 등지에서 유충이 식물의 뿌리를 갉아 먹는 것으로 알려졌을 뿐, 성충이 대량 발생하여 피해를 준 사례는 거의 없었다. 농촌진흥청은 새만금간척지 인근에서 발생한 다색줄풍뎅이 피해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와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다색줄풍뎅이는 연 1회 발생하는 해충으로 평지부터 활엽수림까지 서식 범위가 넓다. 2~3령 유충 상태로 땅속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6월 하순부터 성충이 되어 9월까지 과수, 채소 등의 잎을 갉아 먹어 피해를 준다. 성충은 날아다니며 이동하고, 야행성으로 불빛에 유인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유인등이나 성 유인 물질 장치(성페로몬 트랩)를 이용하면 발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새만금간척지 시험 재배지와 그 주변에 성 유인 물질 장치를 설치해 다색줄풍뎅이 등의 풍뎅이류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돌발 해충 발생 정보를 관계 기관과 주변 농가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최준열 과장은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에 따라 이번 사례처럼 그동안 문제 되지 않던 해충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농작물 주변을 자주 살피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농촌진흥청으로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7-12
  • 농촌진흥청, ‘국가 미생물 자원 관리 강화’ 범부처 협력 방안 찾는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국가 미생물 자원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13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관련 부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은행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물자원센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환경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담수생물자원은행, 섬생물자원은행 △해양수산부 한국수산미생물자원은행, 해양바이오뱅크 △질병관리청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등 6개 부처 소속 9개 국가 미생물은행이 참석한다. 이날 일본 국가생물자원센터장을 역임한 켄이치로 스즈키(Kenichiro Suzuki) 박사의 ‘일본 미생물은행 현황과 전망’을 시작으로 한국 미생물은행 현황과 전망, 미생물 자원의 장기보존 관리 등 기조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부처별 미생물은행을 소개한 후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 자원의 보존과 관리 방안 등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2014년 자원 보유국의 생물 주권을 인정하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국내 토착 미생물 자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국가 미생물은행 협의체를 구축했고, 일본은 국가 미생물은행을 주축으로 미생물자원학회를 세우는 등 국제적으로도 자국 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등 10개 부처가 함께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세우고 미생물 자원 등 생명 자원에 관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국가 미생물은행 간 교류 정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라며 “이번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국가 미생물은행 모두가 참여하는 협력 관계망이 구축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7-12
  • 보건복지부,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 방안 및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12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때 논의했던 부처별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현황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 및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중 출생미등록 확인·아동 조사 방안 ▲출생통보제 시행 전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및 발생 방지 방안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방안이다. 먼저 복지부에서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의 진행 상황 및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에 대한 조사계획을 보고하고,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아동 중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한 부처 협조사항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조속히 확인하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기 추진 계획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부처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의에 이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위기임산부 조기 발견·지원 확대를 위해 임신·출산 서비스 간 정보 연계 방안 ▲한부모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 건강 및 심리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임”을 밝히며, “이외에도 사회복지전산번호 부여 아동과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확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12
  • 보건복지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200개→209개로 확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기존 200개에서 209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관련 전문가 등의 요청을 검토하여 2009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63개에서 200개로 확대해왔다. 이번 고시 일부개정안에는 린치 증후군* 등 9개의 유전질환을 추가했다.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선정은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다각도로 평가한 후, 전문가 자문 및 배아·유전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는 해당 사안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에서 건강한 2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의학의 발전으로 희귀질환의 발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며,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12
  • 국토교통부, 하남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동국일보]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은 ’20.5월 확정되어 철도사업 1건, 도로사업 13건, 환승시설 등 6건 총 20건의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약 2조2천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철도사업인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 건설(3호선 연장, 12.0km)”은 경기도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서하남로 확장 등 도로사업 및 환승시설은 설계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서울-교산 간 도로사업으로는 서하남로 확장(설계중),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설계중), 동남로 확장‧개선(설계중), 황산-초이 간 도로신설(설계중) 등을 추진 중으로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공할 계획이다. 하남교산 신도시 전체 발생교통량(약 16만대/일)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은 약 1.5만대/일, 전체 발생교통량 대비 약 9.4% 수준으로, 서울-하남-양평 교통량을 보완할 수 있는 서하남로를 비롯한 기존 도로 추가 확장, 신설 노선 추가 검토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7-12
  •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 “입주민 안전을 위해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적기 설치 및 안전점검 강화”당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7월 12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침수방지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LH는 입주자가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 전체(3천호)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한 세대(1천호)는 7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서, 김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와 경기도 시흥시 소재 매입임대 반지하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했다. 오늘 방문한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었던 곳으로, 반지하 세대 입주민에 대해서는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하고 입주민이 퇴거한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일자리사업장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매입임대 반지하 세대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탈바꿈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재해취약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관은 LH에 “여름 집중호우 시기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침수방지시설의 차질 없는 설치와 더불어 시설안전 점검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7-12
  • 중소벤처기업부, 카카오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카카오(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임팩트(이사장 홍은택)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카카오, 카카오임팩트는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비대면 거래 확산 등 디지털 시대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협력한다. 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는 전통시장의 디지털 기반 구축, 디지털전환 활성화,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 및 자원을 기반으로 전통시장의 디지털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전통시장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 등을 위해 협력한다. 카카오의 카카오톡 경로(채널)로 온라인에서 단골손님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동네 단골시장’ 사업(프로젝트) 추진, 카카오임팩트는 상인들이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물품도 제공할 예정이며,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상인들을 위해 ‘디지털 튜터(Digital Tutor)’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상인 교육과 상담도 병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카카오는 전통시장 디지털전환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업무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으로 전통시장이 디지털 전환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와 대기업, 전통시장이 한 조(원팀)이 되어 협력과 공존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7-12
  • 尹, 긴급 NSC 상임위원회…"우리 군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국일보] 오늘 7월12일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은 후 대응방안을 지시했다.이에, NSC 상임위원들은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민생파탄을 외면한 채 무모한 핵모험주의에 집착하면 할수록 북한 정권의 앞날은 더욱더 암담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7월 18일 개최 예정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실시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3국 간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은 가치 공유국 간 연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NATO와의 군사정보 공유 및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AP4 파트너를 포함한 인태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오늘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리투아니아 순방지에서 참석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7-12
  •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재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성 정립에 나선다
    12일 해양경찰청에서 '23년 상반기 자체 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반기 이행 상황을 회의하는 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집행의 과정·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자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은 김준기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를 위원장으로 정치·행정, 해양 과학기술, 범죄 수사, 해양 의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외부의 시각으로 ▴해양경찰의 주요 사업 및 정책 모니터링 ▴해양경찰 성과 및 자체 평가계획 심의·의결 ▴해양경찰 정책 방향 자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정부의 국정 지침과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상반기 이행 상황 점검으로 목표 달성 방안을 재확인했다. 김종욱 청장은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정책이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에 녹아들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7-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정책을 확정한 즉시 법제처가 6개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부터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정책을 법제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한 좋은 협업 사례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그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종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관계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처장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협업하여 성과를 낸 이번 개정처럼,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7-12
  • 보건복지부, 국민의 의료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2일 14시 서울에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긴급상황점검회의는 7월13일부터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하여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ㆍ지자체ㆍ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하여 6월 28일'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하여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6월 28일에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소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7월 6일에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비하여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으며, 7월 11일부터'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각 지자체가 비상진료기관과 진료 중인 병·의원 명단을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재했으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을 통해 제공했다. 7월 7일에는 시·도 보건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응급실 ․ 중환자실 ․ 수술실 등의 필수유지업무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했다. 보건의료노조가'산별 총파업투쟁 계획'을 발표한 7월 10일에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대책을 재점검하고 지역 의료기관 내 필수유지업무 이행체계를 모니터링했다.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보건의료정책 목표로 삼아 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에 20개 직종, 201만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국가통계를 마련한 바 있다. 금년 4월에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여러 직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와 간호서비스의 근간이 되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제도들은 간호인력 수급 추이에 대한 점검과 함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 현상, 지역의료에 미치는 부작용이 없는지와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개선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시행해야 하는 국가 주요 시책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처럼 정부가 의료현장의 개선을 위하여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정책 이행시점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대책,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가 충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들이 평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장들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기관별 노사교섭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청취하고, “입원환자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12
  • 중소벤처기업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관련 협·단체와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점검하고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한 대출‧보증 55조원 중 ’23년 5월말 기준 약 43%인 23.5조원을 지원했으며, 4월 발표한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고금리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추가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규모를 확대하여 4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3백억원 규모 소공인 전용 보증 신설과 함께 재창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또한,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준금리와 보증기관 보증료율도 인하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금리를 0.3%p 인하(3.2% → 2.9%)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 0.2%p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며,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전용보증을 1천억원 규모로 특별편성하여 보증료율 및 금리를 인하한다. 이영 장관은 “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지만,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미뤄졌고 상환유예는 장기분할상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으로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추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과 정책금융기관도 한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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