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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민간앱 이용(예시)[동국일보]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4종을 6월 27일부터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이용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큰 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서비스 개방 선도과제’로 선정하고 서비스 소관 기관*과 9개월여 간의 노력 끝에 민간앱을 통한 서비스 개시라는 첫 결실을 보게 됐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민간과 함께 디지털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확정한'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4.14.발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민간 기업에서는 개방된 선도서비스에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더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민 편의를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지도앱이나 모빌리티앱에서 목적지에 가기 위한 경로를 조회하고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할 기간을 미리 알려줄 뿐 아니라 가까운 검사소 예약도 할 수 있고 검사 당일에는 위치 정보도 안내해 준다. 수목원에 대한 리뷰나 요금 정보 등을 알아본 후 즉시 예약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까지 경로뿐 아니라 이제는 국민이 이용하려는 항공편 탑승구까지 최적의 경로와 소요 시간도 알려준다. 국민이 서비스에 따라 신청‧이용할 수 있는 앱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민이 서비스에 따라 신청‧이용할 수 있는 앱 현황 아울러, 민간앱 해당 화면이나 메뉴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브랜드 아이덴티티(BI)가 표시되어, 공공웹‧앱으로 이동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화), 수서역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서비스 소관 기관, 참여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서비스 개시를 알리는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디지털서비스의 개방·개통은 민·관의 서비스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제의 첫 성과”라고 언급하고,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민관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차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선도하는 이번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개방되는 서비스 23종에 대해서도 민간과 함께 편리함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6-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퀀텀 코리아 2023 개막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양자얽힘 실험 공로로 ’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양자 석학, 존 클라우저 박사는 ｢퀀텀 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행사 개최 축하와 함께 이공계 청소년을 격려하고, 공모전에 입상한 초등학생 과학 꿈나무에게 상을 직접 전수하는 등 미래 양자 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2관에서 ｢퀀텀 코리아 2023｣의 개막식을 갖고, 4일간의 행사 여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퀀텀 코리아 2023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재완 교수) 등 행사 주관기관 관계자, 해외 석학, 시상식 수상자가 포함된 100여명의 주빈 외에도 유관 연구자, 일반 대중 등이 300명 넘게 참석하여 이번 퀀텀 코리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사전행사로 세계적 양자 석학인 존 클라우저 박사, 찰스 베넷 박사, 존 마르티니스 유씨 산타 바바라 교수, 김정상 듀크대 교수 겸 아이온큐 최고기술경영자 등에 대한 환영 오찬 및 전시회 투어로 시작한 개막식은 주요 참석자 인사말씀, 양자과학기술 시상식, 축하공연, 단체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양자과학기술 시상식에서는 대한민국 1세대 양자과학기술인으로 척박한 환경에서도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후학양성에 힘쓴 (故) 김태수 교수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공로패가 전달됐으며, 국내 양자생태계 활성화 등에 공적이 있는 7명의 양자과학기술인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양자정보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학(원)생 4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3점과 성균관대 총장상 1점이 수여됐으며, 영상콘텐츠 공모전에서 호평을 받은 고등학생 등 4팀에게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이 수여됐다. 특히, 이번 시상식의 최연소 수상자인 서울신암초등학교의 류도현 학생은 평소 양자과학을 좋아하는 미래 노벨상 꿈나무로 공모전 우수상을 존 클라우저 박사로부터 직접 수여 받으면서 과학자의 꿈을 더욱 키워가게 됐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정부는 올해를 대학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보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면서“대한민국이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개개인의 역량과 노력을 모아 달라”고 요청하며,“이번 퀀텀 코리아가 그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막식에 이어 존 클라우저 박사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제 컨퍼런스가 막을 올리고, 국제전시회 운영도 개시됐다. 또한, DDP 컨퍼런스홀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미래양자융합포럼(공동대표의장 김재완․김이한)과 함께 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 1주년, 미래양자융합포럼 2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양자암호통신 표준화 지원을 위한 미래양자융합포럼 표준화 특별위원회의 발대식을 가졌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세계최초 양자암호통신인증제도 마련에 이어 국내외 양자표준 발전을 위해 국정원과 공동으로 표준화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면서 “이를 시작으로 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상용화 등 성공경험이 양자산업 확산과 글로벌 시장선점의 초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6-26
  • 산림청, 나무병원 운영 부담 줄인다!
    수목진료 이용자의 불편 줄이고[동국일보] 산림청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공포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나무병원의 등록사항 중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하여 나무병원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되고 있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에 상장형을 추가하고, 카드형 자격증 발급 이후 필요시 상장형 자격증을 무료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형 자격증의 발급 서비스는 오는 8월 1일부터 자격증 발급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 밖에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마련,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의 경력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 ▲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은 나무병원 인력기준에서 제외 등이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건전한 수목진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무병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6-26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1위 풍력터빈 기업 베스타스, 한국 투자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세계 1위 풍력터빈 기업 베스타스가 아태 지역본부를 '23년 9월, 서울로 이전하여 개소하기로 하고, 풍력터빈 핵심 설비·부품 생산 공장 신설의 '24년 초 착공계획을 계속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6월 26일, 서울 시내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이전과 풍력터빈 핵심 설비·부품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실사차 한국을 방문한 헨릭 앤더슨(Henrik Andersen) 베스타스 회장을 면담하고 이번 투자의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 이상의 풍력터빈을 공급한 기업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할 당시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국 정부에 신고했으며, 3월에는 서울시와 지역본부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베스타스의 투자 신고 및 업무협약 체결 이후 산업부 및 지자체가 베스타스 측과 투자계획을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발표하게 된 것으로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심 투자거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베스타스는 한국 투자를 통해 지난 21일 프랑스에서 한국 투자를 신고한 CIP 등 여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추진 기업을 비롯하여 타워, 케이블 등 터빈 소재·부품과 관련한 국내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면담을 통해 베스타스의 한국 투자가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하면서, 베스타스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에 유치한 투자가 모두 성공적으로 실행될 때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경제
    2023-06-26
  • 통일부, 2023 '디엠지(DMZ) 자유·평화 대장정' 행사 개최
    통일부 주관 전체 노선 [동국일보] 국립통일교육원은 정전 70주년을 기념하여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기 위한 행사로 오는 7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DMZ 평화의 길’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DMZ 자유·평화 대장정’ 행사를 개최합니다. ‘DMZ 자유·평화 대장정’은 7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례로 나누어 진행되며, 통일부는 6.25 참전국 유학생 및 국가유공자 자녀, 2030 MZ 세대 청년 등 140명 대상으로 1~2차 행사를 12박 13일 일정으로 주관한다. 참가자들은 강원 고성군에서 인천 강화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횡단하는 ‘DMZ 평화의 길’ 524km를 걸으며 전쟁과 분단의 상흔을 기억하고 자유·평화·통일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된다. 1차 ‘DMZ 자유·평화 대장정’ 발대식은 7월 3일 오후 1시 30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개최된다. 이인배 국립통일교육원장이 발대식에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 안전선서, 인사말씀, 기념촬영 등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주간에 걷기 일정 종료 후 야간에 접경지역 주민과의 대화, 작은 음악회, 통일 골든벨 운영, 70초 영상제, 마음을 전하는 편지 등을 통해 분단의 역사와 안보, 한반도의 미래, 자유민주주의 통일 등 쌍방 소통형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연천 구간을 통과 시(7.11, 8.1)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숙박하며 체험형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더위와 장마철 상황 등을 감안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했다. 행사구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 구간 24시간 응급차량과 의료진이 동행하는 등 응급상황에도 긴밀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6-26
  •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로 교통비 혜택이 플러스!
    알뜰교통카드 안내문[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7월 1일부터“알뜰교통카드 플러스”사업을 통해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을 월 44회에서 월 60회로 상향한다. “알뜰교통카드 플러스”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들이 마일리지를 최대 60회까지 적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주요 카드사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참여 카드사가 추가(6개→ 11개)되어 이용자의 선택권도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알뜰교통카드가 온 국민 대표 교통카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모바일 페이로도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4월~)에 이어, 저소득층 증빙서류 등록 생략(3분기 중),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개발(7월 중)등을 통해 보다 편하게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6-26
  • 해양수산부, 전국 5개 권역 물놀이시설에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
    2023년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해양안전수칙 등을 체험을 통해 몸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두 달여간 5개 권역의 물놀이시설에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에는 ’해상생존 체험장‘, ’가상현실 체험장‘, ’해양안전 전시관‘ 등 3가지 체험장이 마련된다. ’해상생존 체험장‘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실습, 구명뗏목 작동 및 탑승, 생존수영 체험 등을, ’가상현실 체험장‘에서는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한 여객선 비상탈출 체험 등을 해볼 수 있고, ’해양안전 전시관‘에서는 구명뗏목 내에 비치된 다양한 생존용품과 선박구명설비 실물을 직접 보고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해양안전체험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일부 시설에 구명조끼 착용을 주제로 한 ’인생네컷 사진기‘를 마련하고, 참가자에게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안전교육포털 누리집의 공지사항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바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해양 안전의식과 비상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해양안전체험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26
  •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최신 국가가이드라인 마련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 연혁[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신의 국내외 역학,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 등을 반영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발표하였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17년 발간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5판을 6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예방접종 지침임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으로 제목을 변경하였다. 본 지침은 예방접종의 원리 및 일반원칙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등 총 25종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최신 역학, 진단, 치료정보와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21년 2월부터 국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및 백신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한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되었고, 관련 학회 및 전문가자문회의 검토를 거친 후 지난 4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실시기준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HPV 백신의 2회 접종 연령·일정·최소접종 간격 개정, 성인은 매 10년마다 Td 외 Tdap 백신으로도 추가접종 실시 가능토록 변경, 임신부는 매 임신 시 마다 27~36주에 Tdap 접종 권고 등이다. 또한 질병부담과 접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상포진, 특수상황 접종(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였다. 지침은 보건소를 포함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학·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 전국 27,820곳에 7월 중 배포되며, 오늘(’23.6.26.)부터 질병관리청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은 기존 및 신규 백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연구결과 바탕의 근거를 최신화해야 하는 영역으로,” “접종기준 등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지침을 토대로 접종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26
  • 조달청, 7월부터 월동 준비 … 최전방 군장병 올겨울 추위걱정 이상무!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육군군수사령부(사령관 중장 엄용진) 수요 ‘군부대 공드럼 정비용역 사업’(4개 권역 9.8억 원) 계약을 6월말 체결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월동 준비에 착수한다. 난방용 공드럼 정비용역은 난방에 사용됐던 빈 드럼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 내부 세척ㆍ건조, 외부 이물질 및 녹 제거 후 도장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그간 방위사업청에서 7월에 입찰 공고 후 9월경에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 9월에 강추위가 시작되는 강원 산간 지역 군부대의 경우 월동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월 조달청은 육군군수사령부과 협의체를 구성 후 수회에 걸친 합동회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찰방식 등을 확정하고 상반기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조달청의 신속한 계약 체결로 공드럼 정비 업체들은 양질의 공드럼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됐고, 강원도 최전방 부대 장병들은 9월부터 시작되는 강추위에도 따뜻하게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김소영(준장) 육군군수사령부 보급처장은 “조달청과 협력을 통해 적기에 계약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난방공급과 부대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지욱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사업은 군수품 구매의 영역을 물품에서 서비스로 확대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군수품 적기 공급 등을 통해 군 장병들의 안정적인 복무를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6-26
  • 특허청, 연예인 얼굴 무단사용, 행정조사로 해결!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보고서 표지[동국일보] # 국내 유명 연예 기획사 ㄱ사는 제보를 통해 소속 연예인의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유료 전시회의 개최 사실을 알게 됐고, 주최 측에 경고장을 보내 전시회를 취소시켰다. # 국내 유명 연예 기획사 ㄴ사는 소속사의 동의 없이 편집을 통해 마치 소속 연예인이 화장품을 광고하는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ㄷ사에 이의를 제기해 관련 영상을 삭제시켰다. 국내 연예 기획사들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 부족으로 소속 연예인의 얼굴, 이름 등을 무단사용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3년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를 6월 26일 발표했다. 동 조사는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위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22. 6. 8.)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들을 대상으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퍼블리시티권 인지도 및 계약 현황: 인지도 79.3%, 계약에 포함 82.9%] 설문 응답 기획사들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지도는 79.3%로 나타났으며, 기획사 3곳 중 2곳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응답한 기획사는 82.9%로 나타났다. 계약서에 포함된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항은 ‘초상(88.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성명(76.5%)’, ‘예명(64.7%)’, ‘음성’(50.0%), ‘신체형태(사진·그림 등, 42.6%)’ 순이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현황: 광고에 무단이용 57.1%, 침해 인지 애로 64.6%]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전체 응답 기획사의 8.6%였으며,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하는 ‘광고출연 계약 없이 무단이용(5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사들의 애로사항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6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53.7%), ‘침해소송 진행’(46.3%)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획사(80.5%)가 사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침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 대응 방안] 현행법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특허청 행정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조사를 신청해 진행할 경우 비용이 전액 무료이고, 특허청 내부에 행정조사 전담 조직(부정경쟁조사팀)이 존재해 신속·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조사 결과 침해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시정권고 미이행시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기획사들의 어려움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신청된 행정조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조사는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실로 유선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사회
    2023-06-26
  • 행정안전부, 장마 대비 시설물과 복구사업장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장마 대비 안전을 위해 26일 서울시 관악구의 빗물펌프장, 저류조 시설과 빗물받이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24일 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장마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장마 대비 시설의 준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창섭 차관은 신림 빗물펌프장의 펌프·전원 현황과 침수 대응 프로세스, 주택가의 빗물받이와 서울대입구 저류조 시설을 점검하며 주민과 맞닿아 있는 각종 시설의 대비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오늘부터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국민이 손쉽게 주변 빗물받이의 막힘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의 신고 시스템도 점검했다. 이와 더불어,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경기 광주와 양평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장을 방문하여 하천 응급복구 및 산사태 복구상황과 인명피해 방지 대책, 사업장 내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점검했다. 한창섭 차관은 25일 주재했던 관계기관과의 긴급 점검회의에서 장마 대비 기관별 중점 관리사항과 대처계획 등을 중점 논의한 바 있으며,오늘 14시 개최되는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범정부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지자체에서는 장마 대비 시설이 어느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해주시기 바란다”라는 당부와 함께, “막혀있는 빗물받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 시설을 발견한다면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주시기를 국민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26
  • 고용노동부,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2023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개요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면활동 정상화와 입국 관광객 증가 등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숙박음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본격적인 일상 회복과 방학․휴가철을 앞두고 청년 아르바이트 등 약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약 2,500개소의 식당․모텔 등 소규모 숙박음식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에 나선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 체결 ․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체불 ․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율개선 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간담회, 교육 등 집중적인 홍보(캠페인)활동도 병행한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노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초석”임을 강조하고, “특히 청년 등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공정과 상식의 노동개혁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26
  • 새만금이 혁신을 위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현 정부 출범 후 새만금 사업 성과[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혁신을 위해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반부패‧청렴을 아우르는 ‘새만금 혁신행정 역량 강화 추진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민, 동료, 가족, 기업, 지역사회, 리더와의 ‘동행’을 주제로 혁신 활동을 체계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기업이 몰려들고 있는 지금*, 기업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국가와 지역의 발전으로 이끌기 위해서 혁신문화 조성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환경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26
  • 방송통신위원회,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윤리 교육’ 본격 추진
    직장인을 위한 디지털윤리 교육 안내문[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과 함께 6월부터 직장인 대상 디지털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디지털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2009년부터 유아, 청소년, 성인,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계층별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월에 발표된 ‘2022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9.6%로 청소년(41.6%)에 비해 낮은 수치이나 성인의 경우에도 사이버폭력을 재미나 장난으로 인식(39.2%)하는 등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성인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경험률(10.4%)은 청소년(88.7%)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성인 10명 중 8명 이상(86.4%)은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을 경험한 인원 중 91.8%가 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인식함에 따라 성인 중 직장인 대상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직장인 대상 디지털윤리 교육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혐오표현, 디지털성범죄, 허위조작정보 등 디지털 역기능 관련 이슈를 다루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6월 30일부터 본격 추진되며, 바쁜 직장인의 점심시간을 활용한 교육 등으로 직장인의 교육 거부감을 낮추고 쉽고 편안하게 디지털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네이버㈜, ㈜크라우드웍스, ㈜필인, 테라젠바이오 등 대·중소·벤처기업 30여 곳의 임직원이 신청했으며, 추가로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디지털윤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제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 소양이 됐다.”며, “이번 디지털윤리 교육이 직장인들의 디지털윤리 의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디지털윤리 교육이 필요한 신규 교육대상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6-26
  • 해양수산부,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지자체 공모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개념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양식시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최적의 사육조건을 도출하고, 양식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립하는 스마트양식 기반시설이다. 현재 수산양식 데이터는 공공기관, 일부 양식어가 등에서 부분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나, 특정 어종에 치우쳐 있고 표준 규격도 마련되지 않아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으로,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실증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하여 구축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7월 25일까지 공문 및 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 및 대면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에 사업대상 지자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서 작성 양식 등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이나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업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가 그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양식업의 스마트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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